해외축구중계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사진)에 대해 법원이 황씨가 낸 ‘형사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무시된 것이다.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촬영물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14일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맡겨뒀다.형사공탁은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피고인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0일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며, 김구 선생의 국적 역시 명백한 한국”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구 선생 중국 국적’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보훈부 장관이 공식 반박에 나선 것이다.강 장관은 이날 보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 따라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의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은 원천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따라서 김구 선생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밝혔다.강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의 국적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훈부 장관으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강 장관 발언은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외교부도 지난해 8월 “(1910년) 한·일 강제 병합조약이 우리 국민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규제가 풀린 ‘잠·삼·대·청’(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이 속한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2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셋째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6% 상승해, 전주(0.02%)와 비교해 상승폭이 뚜렷이 커졌다.이같은 상승세는 강남3구가 주도했다.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이 송파구(0.14%→0.36%)는 전주 대비 0.22%포인트, 강남구(0.08%→0.27%)는 0.19% 포인트, 서초구(0.11%→0.18%)는 0.07%포인트 올랐다.앞서 지난 12일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또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