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수사하려 한 경찰에 면죄부를 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 23일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 기관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감찰관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연방 정부 기관장에 이어 주요 보직을 충성파로 채우려는 ‘물갈이’ 작업의 마무리 순서로 풀이된다. “전례 없는 숙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연방법 위반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워싱턴포스트(WP) 등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늦게 연방 정부 감찰관 최소 15명을 해임했다고 보도했다.감찰관은 소속 기관이나 기관 직원의 잠재적 부정행위, 사기, 낭비 등 각종 비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은 주요 정부 기관마다 감찰관실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해당 기관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려면 상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다.국무부와 국방부, 교통부, 노동부 등 연방정부 부처 감찰관들은 이날 백악관으로부터 e메일로 즉시 해고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WP는 “내각 산하 기관의 거의 모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하는 동안 가자지구 검문소에 미국인 용병이 처음으로 배치된다. 현지 무장세력 및 주민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의 민간보안업체 ‘UG솔루션스’가 휴전 기간 가자지구에 미국 특수부대 출신 퇴역 군인 96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로이터가 확인한 채용 e메일 등에 따르면, UG솔루션스는 퇴역 군인에게 가자지구 내 주요 교차로의 검문소에서 근무하는 대가로 선급금 10만달러(약 1억4550만원)와 일당 1100달러(약 160만원)를 지급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사고사 및 신체 절단에 관해 50만달러(약 7273만원) 상당의 보험이 제공된다. 특수부대 의무병 출신은 일당이 1250달러(약 182만원)로 더 높다.e메일에는 용병들의 주요 임무가 “검문소 관리 및 차량 검문”이라고 명시됐다.이에 대해 UG솔루션스 대변인은 e메일 내용을 인정하며 “일부가 이미 모집돼 검문소에 배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