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관광객 때문에 우이도 사구 훼손 공단, 잘못된 판단으로 출입 통제주민들의 경제적 삶도 황폐화시켜이젠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때통제 만능주의에 빠진 국립공원공단이 어떻게 국립공원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가? 전남 신안의 섬 우이도는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우이도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는데 80ｍ 높이의 사구(砂丘)가 섬 속의 사막으로 유명해지면서 특별한 여행지로 각광받은 적이 있다. 사구 덕에 한동안 관광객들이 줄지어 찾아와 활황을 누렸다. 하루 한 번밖에 다니지 않던 여객선이 2회로 늘었고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유람선까지 수시로 드나들었다. 중간 기항지 없는 직항까지 생기면서 목포행 배 시간은 4시간에서 절반이 단축돼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교통이 편리해졌다.해조류 채취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 가난했던 섬은 관광객이 들어오면서 민박을 하고, 미역·산나물·약초·막걸리 등 특산품도 팔아 소득이 높아졌다. 민박을 하지 않는 독거노...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보다 다소 높은 3.8% 이내로 관리하고, 올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시행한다. 또 1억원 미만 대출도 소득과 재산상태를 살펴보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신 지방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은 숨통을 틔워 주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27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등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율(2.6%)보다는 높으며, 지난해 가계대출 2300조원을 기준으로 약 87조원 증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2%(정책 대출 제외)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방은행은 전년 대비 5~6%, 상호금융 2~3% 초반, 저축은행 4% 이내로 정했다. 금융위는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