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심우정 검찰총장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외교부 주장에 “해명이 아닌 궤변”이라며 재반박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계엄을 옹호하던 외교부 공무원들이 이젠 심우정 정치 검찰총장의 대변인 노릇을 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외교부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내놓은 해명을 사안별로 반박했다.민주당은 먼저 2024년 1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심씨가 채용된 데 대해 “2023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직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채용절차법 등 채용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전 부처에 시달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매뉴얼은 ‘공고된 내용을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발언을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대선 기간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했다.1심은 ‘김문기와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속보]법원 “국힘이 공개한 이재명 골프 사진,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
30대 초반의 전세 세입자 비율이 줄고 월세와 자가 거주 비율이 증가하는 등 주거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출산·주거’ 보고서를 보면, 31∼35세(이하 30대 초반) 연령대 가구원 중 월세 형태 비율은 갈수록 증가했다. 보고서는 5년 단위로 시행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코호트(cohort·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 집단) 분석해서 1970∼1974년생, 1975∼1979년생, 1980∼1984년생, 1985∼1989년생 일반가구원의 주택 점유 형태를 분석했다.세분화해서 보면, 1970∼1974년생이 30대 초반이던 때엔 월세 거주 비율이 17.3%였다. 이후 1975∼1979년생이 30대 초반이 된 시기엔 이 비율이 19.0%로 증가했다. 월세 비율은 1980∼1984년생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