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헌재 “국회 정지 의도로 보인다”…‘최상목 쪽지’ 증거로 채택김 “내가 썼다, 아이디어 차원 제시”…윤석열 주장에 맞장구포고령 놓고도 윤 “빨리 끝날 거라 대충 봤다” 의미 축소 급급헌법재판소에서 23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은 ‘비상입법기구 문건’과 ‘계엄포고령 1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군·경찰 지휘부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증언을 쏟아냈지만, 공소장 내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지점이 다수 드러났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4용지 1장에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해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의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면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지속해서 남긴 2명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A아파트 소유주 B씨(60)와 C씨(67)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두 사람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바일 메신저의 ‘A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해서 올렸다.B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미만으로 던지는 호가는 신축 아파트 가치를 모르는 안타까운 분들” “10억 이상 불러야죠” “최소 10억은 넘어야 해요. 휘둘리면 안 됩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C씨는 “이 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 주게 한다 했어요.” “12억 이상으로 내놓는 댁도 많아요. 안 팔더라도 가두리라도 쳐놓아야 할 것 아니에요.” “‘1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