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타당했는지 여부가 3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헌재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이 침해됐다’고 인정하면 최 대행은 마 후보를 재판관으로 즉각 임명해야 한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전망했다.헌재는 오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론을 낸다.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후보자 중 마 후보자만 빼고 정계선·조한창 두 명의 재판관만 임명한 최 대행의 결정이 국회가 갖고 있는 ‘헌재 구성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쟁점이다.앞서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1명의 재판관 임명이 늦춰지면서 헌재의 9인 재판관 체제 구성은 미뤄졌다.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오자 헌재는 이 재판 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해왔다. 최 대행 측이 권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회피 사유가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피 조건’에 맞지 않고 또 다른 ‘헌재 흠집내기’ 시도라고 지적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단체가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48억원 규모의 법인세·증여세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단체는 법적 소송을 통해 세금 부과를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몇백만원 외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최근 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국세청은 2020년 4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HWPL이 2016년~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벌이고서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3년~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도 발각돼 법인세·증여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