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다시 검찰에 송치됐다.5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김진하 양양군수와 관련 부서 공무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김 군수 등은 2023년 5월 유동성 위기를 겪는 플라이강원에 20억 원의 운항장려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양양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양양군이 20억 원을 지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앞서 양양군의회는 “항공사의 자구노력과 절차적 적법성 등을 명확히 판단하고, 지원에 상응하는 혜택이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경찰은 지난해 양양군청과 플라이강원 본사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20억 원 지원 관련 서류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이후 관련 자료를 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 등에 대비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최소 34조원으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금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에 대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19)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애를 태우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인 그는 수시 전형으로 서울의 한 대학에 합격했지만 지낼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다.하지만 매년 1월 초 진행됐던 입주자 모집이 올해는 2월이 됐는데도 아직 없다. 결국 그는 학교 주변 고시원을 알아보고 있다. A씨는 5일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믿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모집 공고가 안 나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대학 입학과 취업 준비 등으로 청년들의 이주가 가장 활발한 시기지만, LH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청년들이 제때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청년 전세임대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