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부산시는 무연고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사후 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모든 지역에서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무연고자가 사전에 장례 방법과 장례를 치러줄 사람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희망 장례 방법을 공유하는 공영장례 서비스이다.무연고자는 사전장례주관자 신청서에 장례주관 희망자, 부고 알림 범위, 종교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지인이 직접 사망 소식을 확인해야 해 번거롭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다.부산시는 이 사업을 동구·남구에 이어 16개 모든 구·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다.지역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간담회를 열고 청년 민생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과의 접점을 늘리며 정책 방향을 다듬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성별을 가르기보다 ‘통합’에 초점을 둔 청년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국회에서 ‘내일을 위한 발걸음 : 청년 노동자를 위한 민생법안’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단장을 맡은 허영 의원은 “일자리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로 이어진다”며 “땜질 처방일지라도 공공기관이 청년 채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체험형 인턴 등 기존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예산 집행률을 높여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박홍배 의원은은 “청년 정책은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이라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세 번째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현재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을 종합해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