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단전·단수 조치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동원할 수 있는 간부 위주 병력을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그 정도면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병력 ‘280명’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이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전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34분 조지호 ...
서울시가 임대의무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물량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인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하기로 했다.서울시는 “2027년부터 임대만료로 나오는 시프트 물량 연평균 400가구 가량을 ‘미리 내 집’으로 순차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시프트는 2007년 도입된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간 주변 시세의 80% 가격에 거주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시는 “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 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시프트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이 불가능해졌다.시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매년 평균 400가구 가량의 임대만료 물량을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민선 8기 시장으로 당선된 뒤 선보인 ‘미리 내 집’도 시에서 공...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10% 적립 혜택을 3월까지 연장한다. 침체된 지역경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제주도는 최근 연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이같은 안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제주도는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 촉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포인트 적립 정책은 체감물가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제주도가 탐나는전 적립률에 따른 매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포인트 적립률을 10%로 상향했을 때의 매출액이 7% 적립률을 제공할 때보다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설 연휴를 전후로 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는 모두 107억6000만원의 지역화폐 사용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1.6% 증가한 수치다.제주도는 또 유료 공영주차장 127곳의 무료 주차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는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