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두 차례 직접 나와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점을 내세우며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설 연휴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26일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1심 형사 재판은 다음 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형사 재판에서도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동반됐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형법 88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내란죄로 처벌된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은 25일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재신청”이라며 검찰의 기각을 촉구했다. 김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차장의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며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변호인은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직권남용으로 본 데 대해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것은 없기에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며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인사 조치로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비화...
지난해 역대급 고수온 영향으로 양식어종이 대거 폐사하면서 피해액이 140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3배 넘는 규모로, 고수온 피해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다.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한 국내 양식업 피해액은 143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양식어종 피해액은 우럭 583억원, 굴 120억원, 전복 117억원, 멍게 114억원, 넙치 99억원 등이다. 연간 피해액은 2021년 292억원, 2022년 10억원, 2023년 438억원 등이다.지구온난화 가속화 영향으로 지난해엔 역대급 폭염이 한반도를 덮쳤다. 평균 표층 수온은 18.74도로, 최근 57년간 관측된 수온 중 가장 높았다. 고수온 특보(수온이 28도 이상인 경우)는 7월24일부터 10월2일까지 71일 동안 이어져 고수온 특보 발령제를 실시한 2017년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했다.바다 생물에게 수온 1도 상승은 육지에서 5도 이상 오른 것과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 조피볼락(우럭)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