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파업을 벌인 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2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일부 승소하자, 노조와 시민단체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항소하기로 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박성민)는 24일 현대제철이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차질로 인한 손해액은 회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모두 배척했다. 다만 대체인력 투입 비용에 대해 50%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대제철이 당진공장과 순천공장에 하청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였지만,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업체를 통폐합해 자회사 현대ITC를 만들어 이들을 고용했다.
현대제철은 하청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에 입사하려면 불법파견 소송 취하서, 부제소 동의서 등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그해 8월23일부터 52일간 충남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현대제철은 그해 9월 ‘불법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 손배를 청구한 데 이어 461명을 상대로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46억1000만원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소송 이후 노조 활동이 위축됐다”며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손배소도 모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두규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200억원을 청구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한지 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대제철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은 거부해놓고 노조의 쟁의 행위에 거액의 손배를 청구했다는 점에서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가 개정돼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손배 소송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때에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손배소가 중단될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손잡고’도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불법 앞에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인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작전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다”고 말하며 적대 행위가 끝났음을 암시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의 침략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진행된 우리의 강력한 군대의 군사 작전은 마지막 순간인 오전 4시까지 계속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라그치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 현지 시각 오전 4시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경우 이란은 군사적 대응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스라엘보다 30분 빠른 시간으로, 아라그치 장관의 최근 게시물은 이스라엘 시각으로 오전 4시 직후에 게시됐다.
아라그치 장관은 “모든 이란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조국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지킬 준비가 되어 있고, 적의 공격에 마지막 순간까지 대응한 용감한 군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휴전 합의’는 아니라며 군사작전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추후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CNN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이 이란이 공격을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또한 이 조건을 수용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직접 통화했고,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이란 측과 직접 및 간접 채널을 통해 조건을 협상했다고 CNN은 전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는 미국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공습한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의 타밈 빈 하마드 빈 알사 국왕(에미르)과 직접 통화해 휴전 협정을 중재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스라엘의 장관 또한 휴전 합의를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해외 거주 유대인) 장관 아미차이 치클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고 난 이후 자신의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결단에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믿음과 용기, 도덕적 명료성의 장으로 역사 연대기에 기억될 대담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치클리 장관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에 관해 확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논평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직 휴전과 관련해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란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휴전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태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5일 공개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4%는 국민연금이 석탄발전 투자를 축소(완전 중단·점진적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필요시 확대·적극적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7%였다.
석탄발전 투자 축소를 택한 응답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23.2%)과 ‘미래 에너지 전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 리스크’(22.0%), ‘환경오염과 대기질 악화 우려’(20.9%)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기후솔루션은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석탄투자로 인한 재무적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요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했다.
석탄발전 투자 확대에 찬성한 응답자들이 지목한 이유는 ‘에너지 수급 안정성 및 신뢰도 향상’(22.9%)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18.9%), ‘석탄의 비용 경쟁력’(17%) 순이었다.
국민연금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수익성’을 꼽은 응답자가 40.5%로 가장 많았다. 다만 국민적 공감과 합의(30.1%)와 환경·사회적 책임(ESG·22.8%)를 택한 비율도 낮지 않았다.
연령대별로는 2030세대(만18~39세)의 47%는 ‘수익성’을 1순위로 꼽은 반면, 50대는 국민적 공감과 합의(36%)이 최우선이라고 답했다. 기후솔루션은 “2030세대의 경우 연금 고갈 우려와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수익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탈석탄 선언 3년여 만에 석탄채굴·발전 기업에 대한 투자제한 전략을 도입했다. 하지만 석탄 기업의 기준을 글로벌 연기금 대비 완화해 적용하고, 국내 기업에 과도한 유예기한을 주면서 실효성 없는 ‘그린워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