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13일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교사가 한 발언의 녹음·녹취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이 위법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
서울대공원이 올해 상반기 여우와 저어새, 낭비둘기 등 멸종위기 토종동물 3종 11마리를 번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특히 지난 2022년 11월 연구협약을 맺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국립공원연구원을 통해 들어온 여우는 지난해 5마리에 이어 올해도 5마리가 태어났다.서울대공원은 “번식에 성공한 개체들은 국립공원연구원과 지속적인 개체교류를 통해 야생으로 내보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낭비둘기는 지난해 11마리가 번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5마리가 추가로 태어났다. 서울대공원은 내년까지 낭비둘기 30마리를 야생에 방사할 계획이다.낭비둘기는 현재 국내 야생에 2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위기 조류다. 서울대공원은 “방사 개체수가 많을수록 방사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육밀도를 감안해 최대한 건강하게 번식·사육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지속적으로 번식에 성공하고 있는 ‘쿠바 홍학’ 두 마리는 현재 서울대공원에서 관람객을 만나고 있다. 홍학이 서울대공원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노조가 파업으로 맞서면 ‘불법’ 딱지를 붙였고, ‘카르텔’이란 오명을 씌워 척결해야 할 구태로 삼았다.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4일 파면되고 한 달이 지났지만 ‘노동 탄압 정책’들의 상흔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상처들은 언제 아물지 알 수 없다. 오는 6·3 대선에 출마하는 주요 후보들도 아직 노동에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7번으로 언급된 정도다.화물·조선·건설 분야 노동자들은 윤 정부 시절 유독 힘들었다. 2022년 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가 1㎥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0.3평 옥쇄투쟁’을 벌이자 정부는 공권력 투입을 운운했다. 그해 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자 정부는 특수고용직인 화물노동자들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다음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