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해명 과정에서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을 재차 꺼내들며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윤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기어코 국가적 불행을 당리당략의 기회로 삼고 국민 갈라치기에 나선 것인데,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윤 의원은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이 민주당은 저를 ‘법원 습격과 폭동의 도화선’ ‘습격 명령을 내린 자’로 호도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될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윤 의원은 이에 대해 “서부지법 앞을 찾...
비동의강간죄(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 도입을 국회에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시민들이 5만명을 넘어섰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심의하게 된다.19일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청원’을 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비동의강간죄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의수가 5만970명이다. 청원자 김모씨는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기준은 폭행이나 협박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어,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며, 성범죄 피해 신고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썼다.김씨는 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성범죄 판단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할 것을 권고했다”며 “스웨덴, 영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이미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여 피해자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한국전력공사(한전)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2년 넘게 진행한 원자력발전소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을 공식화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국 정부를 대표해 환영 성명을 냈다. 다만 분쟁을 종결하는 조건과 관련해서 양측은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했는데, 웨스팅하우스만 이 사실을 알렸다.한수원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수원은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전도 같은 내용을 전하며 김동철 한전 사장의 발언을 덧붙였다. 김 사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지난 약 50년간의 전통적 협력 관계를 복원하게 됐다”며 “이를 계기로 한전도 양측간 법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