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 후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는 20일에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하면서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하면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해 “오후 2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조사가 무산된 뒤 윤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 직후 공수처 첫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뒤로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는 만큼 20일 조사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공수처, 강제구인 유력 검토…“법적 문제 없다고 결론”공수처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진술을 받아낼 다양한 ...
미국 국무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데 대해 “한국과 한국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구속에 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보낸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미국은 한국 국민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한다”고도 밝혔다.국무부는 이어 “미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계속해서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지속하는 힘과 한국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상상을 초월하는 만행”이라며 “향후에 있을 내란죄 수사와 재판에서 서부지법 침탈 사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법원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19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라고 규정해야 한다”며 “이 사태는 내란 수괴(우두머리)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밝혔다.이어 “경찰과 검찰은 새벽에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채증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들의 난동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어야 하고, 침탈 당시 법원 청사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또 법원본부는 여권 등 정치권 일부에서 영장 발부에 대해 유감을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