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의 지연전략? 체포영장 효력도, 조사도 모두 ‘중단’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대표직 사퇴 이후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 활동 재개 시점이 ‘1말2초’(1월말~2월초)가 될 거라는 관측이 친한동훈(친한)계에서 나오고 있다. 당분간 활동을 자제하다가 윤 대통령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맞춰 당 외부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윤 대통령 구속 시점이 기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한 전 대표가 지난달 16일 대표직에서 사퇴한지 16일로 꼭 한 달을 맞았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입장을 밝혔지만 한 전 대표는 공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친한동훈(친한)계 역시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한 전 대표 측근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전 대표는 조기 대선에 나설 의사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출마는 ‘상수’로 두되, 일단 “완전히 잊혀져야 한다”는 측근들 조언에 따라 철저한 잠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
정치권에선 ‘행사’ 쪽에 무게 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 관련“자신부터 법 지켜야 타인 설득”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일 “민주주의는 법을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타인을 설득하려면 자신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점검회의’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지금 우리나라는 현직 국가원수의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불법과 폭력을 통해 자기주장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에 이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말했다.그러면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불법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 관리와 질서 유지, 주요 기관 경비에 만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