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유기적 당정관계 강조“내란 종식·개혁과제 완수”
정청래와 2파전 가능성 커“더없이 멋진 경쟁 펼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3선·사진)이 23일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지금은 제가 (대표에) 적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이 대통령과 자신은 “검증된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부터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먹었다”며 “검증된 원팀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를 척척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통합과 실용에 방점을 찍고, 여당은 개혁에 비중을 두는 역할 분담, 나아가 당정이 유기적으로 방향과 속도를 조율할 수 있는 진짜 원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때부터 강조한 ‘내란 종식’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내란 종식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의 대전제”라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공동체로부터 시급히 격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을 존중하되 거래하지 않겠다”며 “특검조차 정치 보복이라고 호도하는 세력과의 통합은 야합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 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올해 안에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모두 입법 성과를 내겠다”며 “실체 없는 중도병을 극복하고 효능감 있는 개혁으로 진짜 중도 확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중도층 여론을 고려해 개혁 입법을 미루지 않겠다는 취지다. 가장 먼저 추진할 입법으로 상법 개정을 꼽았다.
박 의원의 출마로 선거는 4선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간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55%에 달하는 만큼 박 의원과 정 의원 지지층 간 갈등 역시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당원들의 자정 능력, 집단지성의 힘을 전적으로 믿는다”며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당권 경쟁이 아닌 역할 경쟁이어야 한다”며 “먼저 출사표를 던졌거나 앞으로 던질 분들과 더없이 멋진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박성준 의원 등 전직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함께했다. 차기 당대표는 오는 8월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임명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특검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이다.
체포영장은 앞으로 최장 다섯달가량 이어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내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주동자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소환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했다.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 위치 등 간극 좁히기 쉽지 않아핵시설 파괴 정도·빼돌린 고농축 우라늄 400kg도 변수이란, 미 요구 수용 불가피…핵 개발 의지 되레 강화 우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영공을 유린당한 이란으로선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주도권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과 포르도 지하 핵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느냐가 양쪽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어디에 둘 것인지였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에서 15년 동안 우라늄을 최대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자 다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농축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감시 접근권이 보장되는 한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이란 영토 내에서는 0%의 농축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신 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만들어 원자력발전소 등에 쓸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컨소시엄을 어디에 두느냐였다. 이란 내에서의 모든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려는 미국은 반드시 이란 국외에 컨소시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자국 영토 내에 두기만 하면 다른 조건은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보장받는 이란은 이 문제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이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 60%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비밀 장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은닉 장소를 알아내려는 미국과 이란 간 줄다리기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 핵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도 양측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인 만큼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협상 안건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란이 협상에 나온다면 핵 프로그램 피해를 은폐하는 동시에 재빨리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