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 최고위급 외교·안보 인사를 대참하도록 해 상황을 관리하고 협력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신호를 발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이 오는 24~25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나토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안을 유력 검토했다. 전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소식이 전해지자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선택 가능한 외교·안보 라인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조현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이날 인선이 발표됐다.
위 안보실장은 헤이그에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인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측 고위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으로 고조된 중동발 위기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나토 간 안보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 대통령 불참이 협력 기조 변화로 확장해석되지 않도록 메시지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과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당초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이었으나 회담이 불발됐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게 되면서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회담하는 안이 거론된다. 미국의 이란 공습 파장을 고려할 때 이 대통령의 방미가 조속한 시일 내 이뤄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위 안보실장이 참석하는 나토 회의에서 미국 측의 국방비 인상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은 앞서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상향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나토 회원국 및 IP4 국가들과 이와 관련한 공동의 대응 여부를 논의하고 정보 교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해 IP4 파트너국 정상 대부분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당초 참석 의사를 밝혔다가 이날 취소했다. 일본은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대신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NHK는 “트럼프 대통령도 불참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의 이 대통령도 불참하기로 한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호주도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 대신 리처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IP4 정상 중 유일하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번 공습에 대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란의 요청으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해 “미국이 이란에 무력을 행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벼랑 끝에 선 지역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매우 위험한 갈등의 격화”라며 “지금 우리는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수렁으로 빠져들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분쟁이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민간인과 지역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전투를 중단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협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완전한 접근을 포함한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이며 검증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란을 향해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은 국제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며 “이란은 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라고 했다. 유엔 회원국들을 향해서는 “긴장을 완화하고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