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자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인재 육성 로드맵을 담고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악화된 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몰입할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크고 의미 있는 국정 방향이고, 실질적 효과와 내실을 다지는 ‘실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는 초중등 단계부터 수학·과학 흥미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대학·대학원에서는 첨단기술 융합 교육과 기업 수요 기반 맞춤형 교육, 연구장려금 확대 등을 통한 피부에 와닿을 변화도 예고했다. 불안정한 지위로 연구해온 ‘박사 후’ 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처음 마련한 것도 과학 인재 생태계의 사각지대를 메운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과학기술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졌고, 인력난도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 속 과학기술 계열 대학 진학자도 줄고, 상위권 학생들이 의대로 몰려 우수한 인력 확보도 어려워졌다.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해 특단의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매년 최상위권 이공계 인재를 대거 선발해 파격적 대우·교육으로 미래 과학기술을 선도할 엘리트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도 검토해볼 만하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는 한 번의 구호나 제도적 장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무엇보다 주도면밀한 실행 계획과 안정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분야는 장기적인 안목과 의지가 요구되고,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이 긴 호흡으로 이어져야 과학 선도국·강국이 될 수 있다. 과학기술 인재 투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국가 전략임을 명심해야 한다.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또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55분께 광주 남구 진월동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다리 아래 낙석 방지용 철망 안에 쓰러져 있던 A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제석산 구름다리는 도로 개설로 남구 봉선동과 진월동을 잇는 산등성이가 끊기자 제석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등산로를 잇는 차원에서 1999년 건설됐다. 인도로 사용되는 교량으로 총 길이는 76m, 총 폭은 2m, 총 면적은 152㎡에 이른다. 하지만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7m 높이 위에 설치, 추락 관련 사고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 4월 30대 남성이 구름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고, 앞서 지난 2월에도 40대 남성이 다리 아래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집계된 추락 사고만 7건에 달한다. 2020년 기존 1.2m에 불과했던 난간 높이를 2m까지 높였지만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잇단 사고에 광주 남구는 지난달 24일 관련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공사 계약 의뢰, 추락 방지망 설치 작업을 추진 중이었다.
경북도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정착과 성장을 돕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열린맘 임신·출산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 서비스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건강관리와 병원 동행, 이유식 만들기 등을 제공한다. 출산 경험이 있는 결혼이민 여성 56명을 ‘맘 코치’로 양성해 방문 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출산과 안정된 육아를 지원한다.
경북도는 결혼이민 여성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해 통번역 서비스와 한국 생활 필수 정보를 소식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지역 시군마다 국적 취득·요리·운전·취업 교육·문화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및 이중언어 학습, 진로상담,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결혼이민 여성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직업훈련,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연계 사업 등도 지속해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 통계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 경북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는 1만7304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1만8114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가운데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1만2496명으로 전체의 약 69%를 차지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결혼이민자 가족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다문화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