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28일부터 150원 오른다.
인천시는 오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적용에 따라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성인 기준)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은 800원서 900원,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및 한국철도공사 등 수도권 전철들도 같이 조정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정책 결정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번 동시 요금 인상을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고령화로 인한 무임수송 손실 확대 등으로 인해 누적되고 있는 운송 적자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2024년 기준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운송 적자는 1496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요금 인상이 시민들에게 다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세수가 줄었고,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 넘는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종부세 감세가 없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8400억원을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손실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3.58%), 전북 진안군(11.05%), 부산 영도구(11.02%), 강원 양구군(11.00%) 순이었다.
김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자체 재정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감세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불러일으킨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