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 상원서 마라톤 협상…공화당, 온갖 꼼수에도 이탈자 가속

‘트럼프 감세법’ 상원서 마라톤 협상…공화당, 온갖 꼼수에도 이탈자 가속
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표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이탈자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시한인 오는 4일(현지시간)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법안을 놓고 ‘마라톤 투표’에 돌입한 상원은 1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전원이 감세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이탈자가 4명만 나와도 법안은 부결된다. 이탈자가 3명일 경우엔 50 대 50 동수가 돼 J 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통과가 가능해진다. 상원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법안 비용을 축소하는 ‘꼼수’를 써서 감세법에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했다. NYT는 이 법안이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 조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임에도 공화당이 이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대안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3조8000억달러(약 5153조원)로 추정되는 감세 연장 비용을 장부상 ‘0원’으로 만들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미 의회는 감세 조항을 10년 단위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새로 산정해 심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리는 필리버스터도 행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940쪽에 이르는 법안 전체를 장장 16시간에 걸쳐 낭독했다. 공화당은 이런 꼼수를 부리고도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단순 과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두 명의 공화당 이탈자가 발생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문제 삼은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협박에 다음 선거 출마까지 포기하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은 이들과 정반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파도 설득해야 한다. 릭 스콧(플로리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의원은 오히려 메디케이드 지출을 더 삭감해야 한다면서 지도부에 반발하고 있다. 감세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화당 의원이 점점 늘어나자 백악관은 “강경하고 단결된 자세를 유지하자”며 단속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감세법을 지지하는 대다수 공화당원이 옳다”면서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재정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초당파 비영리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상원 법안이 3조9000억달러의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세법에 대한 이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공화당을 말 더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빗대 “포키피그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신 나간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다음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퓨리서치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9%는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조선 후기 학자 혜강 최한기(1803~1877)의 농업 관련 저술 <농정회요(農政會要)> 중 제1책과 제11책이 발견됐다. 10책만 남아 있던 <농정회요>가 완전한 모습을 되찾음에 따라 농사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최한기의 농업 사상과 정책관을 실증적으로 복원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해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완질본’은 여러 권으로 이뤄진 저술에서 빠진 권수가 없이 온전한 한 질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최한기는 유교 문명과 서구 문명의 통합을 추구하며 <육해법>, <심기도설>, <지구전요> 등 1000권 이상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실됐다.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 제2~제10책(총 23권)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이문고 필사본은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였다. 이번에 장서각은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가 기탁한 고문헌 자료를 연구하던 중 총 11책(25권)으로 된 <농정회요> 완질본을 발견했다. 장서각본을 통해 비로소 저자(최한기), 저술 연도(1837년), 책 전체의 규모(전 11책 25권)가 명확해졌다. 장서각은 지난해에는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 전적에서 최한기의 미발견 저서 <통경(通經)>을 최초로 발견한 바 있다. 한중연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落帙·빠진 부분)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면서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정회요>는 농업 관련 현안을 총 9개 주제로 나눠 설명한다. 제1책은 역대 제왕과 조정의 농업정책을 다룬다. 제11책은 재난과 흉년에 대비한 구황(救荒) 정책을 다룬다. 한중연은 <농정회요> 완질 발견이 최한기의 농업 사상과 정책관을 실증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일 한중연 고문서 연구실장은 “최한기는 수리를 다룬 <육해법>, 정책을 다룬 <농정회요>, 농기구를 다룬 <심기도설>을 통해 조선 농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농업 3부작’을 완성했다”며 “이번 발견을 통해 <농정회요>의 전체 주제 구조가 9개 범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비롯해 저자와 집필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정회요>에서 최한기는 “백성의 농업은 몇 사람의 생계를 해결할 뿐이지만, 제왕의 농업은 온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중연은 “농정을 주도하는 국가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며 “농업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주도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성공적인 정책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한중연은 오는 3일 오후 1시30분 경기 성남시 본원 문형관 회의실에서 <농정회요> 완질본 최초 발견을 기념하는 발표회와 자문회의를 연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사업보고서에 재무 정보와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해 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과 이전 점검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기업 등 총 260개사를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대부분 항목에서 공시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는 재고자산이나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을 바꾼 이유, 내부 회계 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영 관련 비재무 정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자기 회사 주식 보유 비율과 향후 계획 등이 불충분하게 작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은 보유 목적과 향후 처분이나 소각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한 내역이나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을 일부 빠뜨리거나 ‘특이사항 없음’ 같은 형식적인 문구로만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국은 지난해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제안 등의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공시를 강화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시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과 운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양식과 작성 기준도 올 하반기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기업들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 기업 공시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와 함께 잘못된 사례와 모범 사례, 정기보고서나 중요사항보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올해 회계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이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민 이름으로 검증하겠다며 ‘국민 청문회’를 열었다. 일부 의원은 나흘째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자체 청문회와 농성에는 물리적으로 총리 인준을 저지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의 현실이 반영됐다. 당내에서도 무력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김 후보자 국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소득이 없는데 재산은 늘기만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배추 농사 투자, ‘반도자’ 표현, 증여세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후보자를 인준하면 앞으로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강모씨의 배추 농사에 2억원을 투자하고 미국 유학 시 한 달에 450만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배추 18포기를 쌓아두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대희씨와 김경율 회계사, 평양 출신 탈북자 김금혁씨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징은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며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국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증빙이 안 된 금액이 8억원이 아니라 아들 유학비와 김 후보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모두 더해 1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평창군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씨는 “배추는 죄가 없다. 청문회를 들으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까지 왔다”며 “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게 사실이 아닌 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배추 농사가 김 후보자 말처럼 2억원을 투자해 수익으로 월 450만원을 받고, 나중에 원금을 그대로 회수할 정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탈북자 김씨는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반도자’ ‘도북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이고 중국에서 생경한 용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규탄 농성을 이어갔다. 지난 주말부터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농성에 결합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수 야당인 데다 정권 초 허니문 기간이라 판세를 뒤집을 방법이 없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용인이혼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승소사례 의정부형사변호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재산분할 수원법률사무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전주 평화동 삼겹살 맛집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사기죄변호사 특수폭행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위자료 의정부이혼변호사 우머나이저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수원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천공항장기주차장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네이버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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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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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의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표결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는 이탈자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정한 시한인 오는 4일(현지시간)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라며 공화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감세법안을 놓고 ‘마라톤 투표’에 돌입한 상원은 1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전원이 감세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 내 이탈자가 4명만 나와도 법안은 부결된다. 이탈자가 3명일 경우엔 50 대 50 동수가 돼 J 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행사로 통과가 가능해진다.
상원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찬성 60표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기 위해 법안 비용을 축소하는 ‘꼼수’를 써서 감세법에 단순 과반만 확보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절차’를 적용했다.
NYT는 이 법안이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감세 조항의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임에도 공화당이 이를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대안적인 회계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공화당은 3조8000억달러(약 5153조원)로 추정되는 감세 연장 비용을 장부상 ‘0원’으로 만들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미 의회는 감세 조항을 10년 단위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새로 산정해 심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우리는 필리버스터도 행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해 940쪽에 이르는 법안 전체를 장장 16시간에 걸쳐 낭독했다.
공화당은 이런 꼼수를 부리고도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단순 과반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미 두 명의 공화당 이탈자가 발생했다.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문제 삼은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 협박에 다음 선거 출마까지 포기하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다. 공화당은 이들과 정반대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파도 설득해야 한다. 릭 스콧(플로리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의원은 오히려 메디케이드 지출을 더 삭감해야 한다면서 지도부에 반발하고 있다.
감세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화당 의원이 점점 늘어나자 백악관은 “강경하고 단결된 자세를 유지하자”며 단속에 나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감세법을 지지하는 대다수 공화당원이 옳다”면서 “이 법안은 지금까지 의회를 통과한 법안 중 재정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초당파 비영리 싱크탱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상원 법안이 3조9000억달러의 국가부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세법에 대한 이견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도 다시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공화당을 말 더듬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빗대 “포키피그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신 나간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다음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퓨리서치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49%는 이 법에 반대하고 있다.
조선 후기 학자 혜강 최한기(1803~1877)의 농업 관련 저술 <농정회요(農政會要)> 중 제1책과 제11책이 발견됐다. 10책만 남아 있던 <농정회요>가 완전한 모습을 되찾음에 따라 농사에 많은 관심을 쏟았던 최한기의 농업 사상과 정책관을 실증적으로 복원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해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완질본’은 여러 권으로 이뤄진 저술에서 빠진 권수가 없이 온전한 한 질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최한기는 유교 문명과 서구 문명의 통합을 추구하며 <육해법>, <심기도설>, <지구전요> 등 1000권 이상의 방대한 저술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실됐다.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 제2~제10책(총 23권)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와이문고 필사본은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였다.
이번에 장서각은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가 기탁한 고문헌 자료를 연구하던 중 총 11책(25권)으로 된 <농정회요> 완질본을 발견했다. 장서각본을 통해 비로소 저자(최한기), 저술 연도(1837년), 책 전체의 규모(전 11책 25권)가 명확해졌다. 장서각은 지난해에는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 전적에서 최한기의 미발견 저서 <통경(通經)>을 최초로 발견한 바 있다.
한중연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落帙·빠진 부분)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면서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정회요>는 농업 관련 현안을 총 9개 주제로 나눠 설명한다. 제1책은 역대 제왕과 조정의 농업정책을 다룬다. 제11책은 재난과 흉년에 대비한 구황(救荒) 정책을 다룬다.
한중연은 <농정회요> 완질 발견이 최한기의 농업 사상과 정책관을 실증적으로 복원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일 한중연 고문서 연구실장은 “최한기는 수리를 다룬 <육해법>, 정책을 다룬 <농정회요>, 농기구를 다룬 <심기도설>을 통해 조선 농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농업 3부작’을 완성했다”며 “이번 발견을 통해 <농정회요>의 전체 주제 구조가 9개 범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비롯해 저자와 집필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농정회요>에서 최한기는 “백성의 농업은 몇 사람의 생계를 해결할 뿐이지만, 제왕의 농업은 온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중연은 “농정을 주도하는 국가 역할을 강조한 것”이라며 “농업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 주도의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성공적인 정책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한중연은 오는 3일 오후 1시30분 경기 성남시 본원 문형관 회의실에서 <농정회요> 완질본 최초 발견을 기념하는 발표회와 자문회의를 연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사업보고서에 재무 정보와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해 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과 이전 점검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기업 등 총 260개사를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대부분 항목에서 공시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는 재고자산이나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을 바꾼 이유, 내부 회계 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영 관련 비재무 정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자기 회사 주식 보유 비율과 향후 계획 등이 불충분하게 작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은 보유 목적과 향후 처분이나 소각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한 내역이나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을 일부 빠뜨리거나 ‘특이사항 없음’ 같은 형식적인 문구로만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국은 지난해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제안 등의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공시를 강화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시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과 운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양식과 작성 기준도 올 하반기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기업들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 기업 공시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와 함께 잘못된 사례와 모범 사례, 정기보고서나 중요사항보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올해 회계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이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국민 이름으로 검증하겠다며 ‘국민 청문회’를 열었다. 일부 의원은 나흘째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농성을 이어갔다. 자체 청문회와 농성에는 물리적으로 총리 인준을 저지할 수 없는 소수 야당의 현실이 반영됐다. 당내에서도 무력감을 느끼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김 후보자 국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소득이 없는데 재산은 늘기만 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배추 농사 투자, ‘반도자’ 표현, 증여세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면서 “김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후보자를 인준하면 앞으로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강모씨의 배추 농사에 2억원을 투자하고 미국 유학 시 한 달에 450만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배추 18포기를 쌓아두고 청문회를 진행했다.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대희씨와 김경율 회계사, 평양 출신 탈북자 김금혁씨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징은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며 “김 후보자를 ‘제2의 조국’이라고 하는데 그럼 조국이 억울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 증빙이 안 된 금액이 8억원이 아니라 아들 유학비와 김 후보자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모두 더해 11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강원 평창군에서 배추 농사를 짓는 농민 김씨는 “배추는 죄가 없다. 청문회를 들으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까지 왔다”며 “김 후보자가 이야기한 게 사실이 아닌 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배추 농사가 김 후보자 말처럼 2억원을 투자해 수익으로 월 450만원을 받고, 나중에 원금을 그대로 회수할 정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해석된다.
탈북자 김씨는 중국 칭화대 석사 논문에서 탈북자를 ‘반도자’ ‘도북자’로 표현한 것을 두고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이고 중국에서 생경한 용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규탄 농성을 이어갔다. 지난 주말부터 원내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들이 농성에 결합해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수 야당인 데다 정권 초 허니문 기간이라 판세를 뒤집을 방법이 없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