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악법 아냐…개정 시급”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악법 아냐…개정 시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의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 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지난 6월 초 유럽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디 사이키델릭 록밴드인 ‘벨벳 선다운’은 스포티파이에서 단기간에 80만~90만명의 청취자를 끌어모았다. 결성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두 장의 앨범을 발매했으며, 오는 14일에는 “영화적인 얼터너티브 팝과 몽환적인 아날로그 소울”이 담긴 세 번째 앨범이 나온다. 보컬인 게이브 패로, 기타리스트인 레니 웨스트, 베이시스트인 마일로 레인스, 드러머인 오리온 리오 델 마 등 4명의 멤버들은 이 갑작스러운 인기 상승에 아마도 지금 얼떨떨한 기분일 것이다. 만약 이들이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였다면 말이다. 이들이 6월5일 발표한 데뷔곡 ‘플로팅 온 에코스’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편안한 선율과 목소리”라는 반응을 얻으며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스트리밍 순위에서 빠르게 1위에 올랐다. 그러나 밴드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세한 정보 검색에 나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멤버들의 공연 이력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밴드는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듯 6월 말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멤버들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증폭됐다. 사진에서 기타를 잡은 손가락이 실제 사람 손가락 모양과 다르다거나 마이크 줄이 소맷자락으로 연결돼 있다는 등의 의혹만 커졌다. 벨벳 선다운 공식 엑스 계정은 “소위 ‘기자’들이 아무 증거도 없이 벨벳 선다운을 ‘인공지능(AI)가 생성한 것’이라는 게으른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건 농담이 아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비좁은 방갈로에서 진짜 악기, 진짜 마음, 진짜 영혼으로 땀 흘리며 음악을 썼다”며 “모든 코드, 모든 가사, 모든 실수는 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벨벳 선다운의 노래를 유통한 스포티파이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스포티파이의 경쟁 스트리밍 업체인 ‘디저’는 “이 밴드의 두 번째 앨범은 100% AI로 생성된 것”이라며 “우리는 AI가 100% 생성한 콘텐츠는 허용치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7월 5일 벨벳 선다운의 엑스 계정은 이 밴드가 실존 인물이 아닌 AI라고 실토했다. 입장문에는 “모든 캐릭터, 서사, 음악, 목소리, 가사는 AI 지원으로 만들어진 원조 창조물”이라면서 “인간도 기계도 아니고, 우리는 그사이 어디쯤 산다”고 적혀있다. 음악 전문매체 롤링스톤스는 스포티파이에서 벨벳 선다운의 노래가 인기를 끈 이유는 스트리밍 플레이리스트가 인간의 선택이 아닌,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형태로 점차 전환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소동에도 “청취자들은 이들의 음악을 즐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다”고 텔레그래프는 9일(현지시간) 전했다. 심지어 이 밴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차기 곡 발표를 예고했다. 지난 2일 밴드의 계정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 아마 너희도 진짜는 아닐 것”이라는 도발적인 홍보 문구가 올라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항소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27일 열리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 체제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려는 모습이다. 개혁신당은 10일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입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가 들어갔다. 당대표 후보로는 이 의원만 출마했다. 투표는 이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당원 중 다수가 이 의원 지지자들이어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전 대표와 빚었던 당내 갈등을 정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꿔 당대표에 더 무게를 실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장기적으는 더 중량급 정치인이 생겨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의원이) 지방선거를 이끌어 존재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저도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3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7명이 출마했다. 후보는 기호순대로 이유원 개혁신당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김정철 변호사, 공필성 전 개혁신당 대선 인공지능(AI) 전략팀 국민소통담당관,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혜숙 개혁신당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성진 개혁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다. 김성열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개혁신당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이준석 대표와 함께 나눠서 지겠다는 투철한 각오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주이삭 구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후보 중 유일한 재선 지방의원이자 제3정당 소속 당선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기적의 사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네이버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네이버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네이버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상간남소송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상간남소송 참고해 보세요. 해시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 참고해 보세요. 홈페이지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홈페이지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전주 평화동 맛집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전주 평화동 맛집 참고해 보세요. 의정부형사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의정부형사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인스타그램 좋아요 참고해 보세요. 웹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웹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사이트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사이트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수원형사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형사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홈페이지 상위노출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홈페이지 상위노출 참고해 보세요.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참고해 보세요. 중고화물차매매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중고화물차매매 참고해 보세요.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좋은곳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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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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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법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현행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노사 대립으로 인한 피로도가 높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부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시급히 개정해야 할 법안을 묻는 질의에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답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권 확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악법’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노조법 2조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을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당한 교섭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선 “불법 행위는 책임지게 하면서도,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권한과 책임에 맞는 배상 책임으로 균형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 우려에 대해선 “현장의 우려를 세심히 살펴가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문제점 및 보완점’을 묻는 질의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노사 갈등과 대립이 반복돼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며,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의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효성 있게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특정 업종·지역에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지난 6월 초 유럽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디 사이키델릭 록밴드인 ‘벨벳 선다운’은 스포티파이에서 단기간에 80만~90만명의 청취자를 끌어모았다. 결성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지만 이미 두 장의 앨범을 발매했으며, 오는 14일에는 “영화적인 얼터너티브 팝과 몽환적인 아날로그 소울”이 담긴 세 번째 앨범이 나온다.
보컬인 게이브 패로, 기타리스트인 레니 웨스트, 베이시스트인 마일로 레인스, 드러머인 오리온 리오 델 마 등 4명의 멤버들은 이 갑작스러운 인기 상승에 아마도 지금 얼떨떨한 기분일 것이다. 만약 이들이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였다면 말이다.
이들이 6월5일 발표한 데뷔곡 ‘플로팅 온 에코스’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편안한 선율과 목소리”라는 반응을 얻으며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스트리밍 순위에서 빠르게 1위에 올랐다.
그러나 밴드에 대한 호기심으로 자세한 정보 검색에 나선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멤버들의 공연 이력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밴드는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듯 6월 말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멤버들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논란은 증폭됐다. 사진에서 기타를 잡은 손가락이 실제 사람 손가락 모양과 다르다거나 마이크 줄이 소맷자락으로 연결돼 있다는 등의 의혹만 커졌다.
벨벳 선다운 공식 엑스 계정은 “소위 ‘기자’들이 아무 증거도 없이 벨벳 선다운을 ‘인공지능(AI)가 생성한 것’이라는 게으른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건 농담이 아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의 비좁은 방갈로에서 진짜 악기, 진짜 마음, 진짜 영혼으로 땀 흘리며 음악을 썼다”며 “모든 코드, 모든 가사, 모든 실수는 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논란이 진행되는 동안 벨벳 선다운의 노래를 유통한 스포티파이는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스포티파이의 경쟁 스트리밍 업체인 ‘디저’는 “이 밴드의 두 번째 앨범은 100% AI로 생성된 것”이라며 “우리는 AI가 100% 생성한 콘텐츠는 허용치 않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7월 5일 벨벳 선다운의 엑스 계정은 이 밴드가 실존 인물이 아닌 AI라고 실토했다. 입장문에는 “모든 캐릭터, 서사, 음악, 목소리, 가사는 AI 지원으로 만들어진 원조 창조물”이라면서 “인간도 기계도 아니고, 우리는 그사이 어디쯤 산다”고 적혀있다.
음악 전문매체 롤링스톤스는 스포티파이에서 벨벳 선다운의 노래가 인기를 끈 이유는 스트리밍 플레이리스트가 인간의 선택이 아닌,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형태로 점차 전환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소동에도 “청취자들은 이들의 음악을 즐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듯하다”고 텔레그래프는 9일(현지시간) 전했다. 심지어 이 밴드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차기 곡 발표를 예고했다. 지난 2일 밴드의 계정에는 “그들은 우리에게 진짜가 아니라고 한다. 아마 너희도 진짜는 아닐 것”이라는 도발적인 홍보 문구가 올라왔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2012년 만든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평소 성품과 행실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크거나,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검사가 집중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하고 적격 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재임 때인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지검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 등 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 4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집중 감찰 결과를 검사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임 검사장은 항소했다.
법무부는 2023년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27일 열리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 체제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려는 모습이다.
개혁신당은 10일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입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가 들어갔다.
당대표 후보로는 이 의원만 출마했다. 투표는 이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당원 중 다수가 이 의원 지지자들이어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전 대표와 빚었던 당내 갈등을 정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꿔 당대표에 더 무게를 실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장기적으는 더 중량급 정치인이 생겨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의원이) 지방선거를 이끌어 존재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저도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3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7명이 출마했다. 후보는 기호순대로 이유원 개혁신당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김정철 변호사, 공필성 전 개혁신당 대선 인공지능(AI) 전략팀 국민소통담당관,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혜숙 개혁신당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성진 개혁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다.
김성열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개혁신당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이준석 대표와 함께 나눠서 지겠다는 투철한 각오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주이삭 구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후보 중 유일한 재선 지방의원이자 제3정당 소속 당선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기적의 사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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