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기고]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자율이 아닌 책임이 우선

비대면폰테크 [기고]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자율이 아닌 책임이 우선
비대면폰테크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녕에 직결된 문제다. 의료 시스템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방안은 그 안전망을 구조적으로 약화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병원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뒤 신고만 하면 병원장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 내용도, 강사 자격도, 실습 기준도 없이 말이다. 자율에만 맡긴 체계 없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유연한 자율’이라 표현하지만, 의료 현장은 간호계를 중심으로 정반대의 우려에 휩싸여 있다.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성과 숙련도,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자격과 기준 없이 간호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신건강을 다루는 우리 단체는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심리적 붕괴다. 환자는 병의 고통뿐 아니라 불안과 외로움, 우울과 두려움을 함께 겪는다. 신뢰받는 교육과 체계 안에서 훈련된 간호사만이 이런 마음의 돌봄을 함께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도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 부실한 교육과 미비한 기준 아래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면 간호사의 정신건강은 무너지고, 이는 곧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은 오랜 시간 국민 모두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며, 그 핵심은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신뢰를 높이려는 사회적 합의에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한 채, 신고제라는 미명하에 자격 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간호법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정을 제도적으로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자격 없는 인력이 환자 곁에 투입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교육은 표준도 없이, 자격은 검증도 없이, 감독은 부재한 채 국민 앞에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중에서도 의료 현장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 아니다. 국민 생명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기준과 관리 체계다. 진료지원 업무를 총괄할 전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충분한 실습 기준을 마련하며, 신뢰할 만한 자격 인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 간호계가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직역 보호가 아니라, 무너지는 신뢰와 흔들리는 현장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경고이다. 정부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미군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을 포함하는 군사적 개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다. 미국의 개입 여부 및 수위에 따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는 미군이 이란 핵 시설 공격 등에 참여하거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CNN은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자산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는 데 대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외교적 해법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이란 공습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겨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그곳에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암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신정일치 체제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 체제 붕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에 공을 들여왔으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군사작전 쪽으로 관심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집요한 설득과 이란의 협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그간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 GBU-57과 이를 운반해 투하할 B-2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스라엘엔 지하 80m 깊이에 있는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폭격할 만한 벙커버스터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군이 포르도를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은 GBU-57 투하 작전을 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 확보했다”고도 했다. 이란 제공권을 장악한 주체를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라고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는데 대이스라엘 추가 지원과 미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 국무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의 업무를 2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군은 이날 중동에 F-35를 비롯한 전투기와 여타 군용기를 추가 배치하면서 역내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미군 당국자들은 전투기 등의 역내 증강 배치가 이란의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등을 요격하려는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응전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하메네이는 엑스 페르시아어 계정에 “하이다르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시작된다”고 썼다. 하이다르는 시아파의 초대 이맘인 알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메네이는 이후 성명을 내고 “이란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무엇이든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코카인 밀매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남미 마약 카르텔은 코카인 유통 거점을 생태계 보고이자 다윈의 ‘진화론’ 산실이었던 갈라파고스 해역으로까지 옮겼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 밀반입되는 코카인 양이 엄청나다. 지난달 강릉 옥계항에서 1.7t의 코카인이 적발됐다. 한국이 통과 지역이 아니라 소비 지역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코카인은 남미 원산인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물질이다. 코카나무 잎의 각성 효과는 이미 고대 잉카인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효과가 현대 의학에 소개된 것은 1850년대 후반이었다. 그 후 독일 화학자 알베르트 니만은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화합물을 정제해 ‘코카인’이라 명명했다. 19세기 말 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코카인의 긍정적 효과에 열광했다. 미국 약사 펨버턴이 코카인을 탄산수에 희석한 코카콜라를 개발한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코카인을 ‘기적의 약’으로 극찬했고, 일부 의사들은 부작용을 알지 못한 채 실험을 진행했다.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도 그중 한 명이었다. 프로이트는 독일 군의관 아셴브란트가 군인들에게 코카인을 투여해 사기와 지구력을 높였다는 논문을 읽고 본격적으로 코카인 연구를 시작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도 스스로 코카인을 투여하며 자가 실험을 진행했다. 1884년에 발표한 ‘코카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그 결과물이다. 그는 코카인을 복용한 후 “환희와 행복감을 느끼며, 장시간 정신적·육체적 노동에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매독과 모르핀·알코올 중독 치료제로서의 성공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코카인의 폐해와 중독성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의 정신분석학 연구와 코카인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다. 일부 학자들은 코카인 실험 당시에 정신분석 이론을 아직 발전시키지 않은 단계였다는 이유를 들어 무관하다고 평가한다. 1930년 그가 늘 원했던 노벨 의학상 대신 괴테상을 받은 건 그에게 영광인지 치욕인지 알 수 없다. 노벨상 후보 추천에 반대한 사람 중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었다. 그는 프로이트의 연구를 ‘문학적’이라고만 평가했다. 한때 코카인에 빠졌던 프로이트는 평생 시가를 물고 살다가 구강암으로 세상을 떴으니, 결국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셈이다. 어쨌든 코카인 실험은 프로이트 인생에서 ‘달콤씁쓸한’ 한 페이지였다.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당일, 의정부변호사, 피망머니상, 성남성범죄변호사, 전주 평화동 고기집, 수원대형로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 남양주대형로펌, 수원변호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폰테크당일,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법무법인 시작, 의정부법무법인,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인터넷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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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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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폰테크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녕에 직결된 문제다. 의료 시스템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최후의 안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전담간호사 신고제 교육’ 방안은 그 안전망을 구조적으로 약화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300병상 이상 병원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행한 뒤 신고만 하면 병원장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교육 내용도, 강사 자격도, 실습 기준도 없이 말이다. 자율에만 맡긴 체계 없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유연한 자율’이라 표현하지만, 의료 현장은 간호계를 중심으로 정반대의 우려에 휩싸여 있다.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성과 숙련도, 환자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자격과 기준 없이 간호사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곧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정신건강을 다루는 우리 단체는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위협에 주목하고 있다. 의료 현장의 심리적 붕괴다. 환자는 병의 고통뿐 아니라 불안과 외로움, 우울과 두려움을 함께 겪는다. 신뢰받는 교육과 체계 안에서 훈련된 간호사만이 이런 마음의 돌봄을 함께할 수 있다.
또한 간호사도 치열한 의료 현장에서 번아웃에 직면해 있다. 부실한 교육과 미비한 기준 아래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되면 간호사의 정신건강은 무너지고, 이는 곧 전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은 오랜 시간 국민 모두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며, 그 핵심은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간호사의 전문성과 환자의 신뢰를 높이려는 사회적 합의에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무시한 채, 신고제라는 미명하에 자격 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는 간호법의 본질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정신적 안정을 제도적으로 방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정부에 묻고 싶다. 자격 없는 인력이 환자 곁에 투입되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교육은 표준도 없이, 자격은 검증도 없이, 감독은 부재한 채 국민 앞에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중에서도 의료 현장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 아니다. 국민 생명과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기준과 관리 체계다. 진료지원 업무를 총괄할 전문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교육과 충분한 실습 기준을 마련하며, 신뢰할 만한 자격 인증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 간호계가 외치는 목소리는 단순한 직역 보호가 아니라, 무너지는 신뢰와 흔들리는 현장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경고이다. 정부는 이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다시 설계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미군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을 포함하는 군사적 개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다. 미국의 개입 여부 및 수위에 따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는 미군이 이란 핵 시설 공격 등에 참여하거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CNN은 미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자산을 활용해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는 데 대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외교적 해법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이란 공습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겨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그곳에서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암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신정일치 체제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 체제 붕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에 공을 들여왔으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군사작전 쪽으로 관심이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집요한 설득과 이란의 협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그간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에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 GBU-57과 이를 운반해 투하할 B-2 스텔스 폭격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이스라엘엔 지하 80m 깊이에 있는 이란 포르도 핵 시설을 폭격할 만한 벙커버스터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군이 포르도를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 미군은 GBU-57 투하 작전을 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 확보했다”고도 했다. 이란 제공권을 장악한 주체를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라고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는데 대이스라엘 추가 지원과 미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군사 개입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미 국무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의 업무를 2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군은 이날 중동에 F-35를 비롯한 전투기와 여타 군용기를 추가 배치하면서 역내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미군 당국자들은 전투기 등의 역내 증강 배치가 이란의 무인기(드론)와 미사일 등을 요격하려는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응전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하메네이는 엑스 페르시아어 계정에 “하이다르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시작된다”고 썼다. 하이다르는 시아파의 초대 이맘인 알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메네이는 이후 성명을 내고 “이란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무엇이든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코카인 밀매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남미 마약 카르텔은 코카인 유통 거점을 생태계 보고이자 다윈의 ‘진화론’ 산실이었던 갈라파고스 해역으로까지 옮겼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 밀반입되는 코카인 양이 엄청나다. 지난달 강릉 옥계항에서 1.7t의 코카인이 적발됐다. 한국이 통과 지역이 아니라 소비 지역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코카인은 남미 원산인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물질이다. 코카나무 잎의 각성 효과는 이미 고대 잉카인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효과가 현대 의학에 소개된 것은 1850년대 후반이었다. 그 후 독일 화학자 알베르트 니만은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화합물을 정제해 ‘코카인’이라 명명했다.
19세기 말 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코카인의 긍정적 효과에 열광했다. 미국 약사 펨버턴이 코카인을 탄산수에 희석한 코카콜라를 개발한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코카인을 ‘기적의 약’으로 극찬했고, 일부 의사들은 부작용을 알지 못한 채 실험을 진행했다.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도 그중 한 명이었다.
프로이트는 독일 군의관 아셴브란트가 군인들에게 코카인을 투여해 사기와 지구력을 높였다는 논문을 읽고 본격적으로 코카인 연구를 시작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도 스스로 코카인을 투여하며 자가 실험을 진행했다. 1884년에 발표한 ‘코카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그 결과물이다. 그는 코카인을 복용한 후 “환희와 행복감을 느끼며, 장시간 정신적·육체적 노동에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매독과 모르핀·알코올 중독 치료제로서의 성공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코카인의 폐해와 중독성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의 정신분석학 연구와 코카인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다. 일부 학자들은 코카인 실험 당시에 정신분석 이론을 아직 발전시키지 않은 단계였다는 이유를 들어 무관하다고 평가한다.
1930년 그가 늘 원했던 노벨 의학상 대신 괴테상을 받은 건 그에게 영광인지 치욕인지 알 수 없다. 노벨상 후보 추천에 반대한 사람 중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었다. 그는 프로이트의 연구를 ‘문학적’이라고만 평가했다. 한때 코카인에 빠졌던 프로이트는 평생 시가를 물고 살다가 구강암으로 세상을 떴으니, 결국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셈이다. 어쨌든 코카인 실험은 프로이트 인생에서 ‘달콤씁쓸한’ 한 페이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