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출마 이준석 “인천상륙작전처럼…국민과 함께 결전 준비”

당 대표 출마 이준석 “인천상륙작전처럼…국민과 함께 결전 준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전투에서는 밀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결전에서 이기는 리더십은 언제나 역사를 바꾼다”고 당 대표 출마 이유를 밝혔다.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 1차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전쟁도 결정적 순간에 인천상륙작전 덕에 승리했다”며 “개혁신당은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승리를 만들 것”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을 ‘이념 정당’이 아닌 ‘실력 전당’으로 만들겠다”며 “개혁신당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연금개혁, 에너지 전환의 미래 과제를 놓고 누가 더 유능한지로 경쟁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을 젊은 정치인의 플랫폼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며 “세대교체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정치인들이 날마다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 구조를 위해 공천·정책 개발 등을 모두 디지털화·투명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재현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은 지난 5일 자정 60만4630명의 서명으로 마감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 수였다. 이 의원이 단독 출마하면서 개혁신당 당 대표 선거는 이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도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갑질도 ‘전혀 문제 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일명 배추총리 국무총리부터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을 사람이 총리가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이 정도 불법에는 뻔뻔해진다.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 장관까지 범죄 내각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제로·자료‑맹탕’ 선례는 이제는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고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0%로 아예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증인제로 총리 청문회와 같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0명, 전재수 해수부 후보자, 김영훈 노동부 후보자 청문회 증인은 0명”이라고 했다. 최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자료를 안 내고 검증을 받기 싫으면 사인으로 살라’고 말했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청문회를 정상화하고,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제대로 받으라”고 했다. 14일 오후 3시9분쯤 전남 광양산단 내 철강 공장에서 배관(덕트)을 철거하던 공사 업체 직원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명은 부상 정도가 심해 순천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1명은 광양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작업자들은 덕트가 무너지면서 15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락방지용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연결된 배관이 갑자기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현장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 또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담당하고, 지자체가 10%를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자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 서울시에 할당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금액을 ‘6 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마련해야 할 자금 규모는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원)·관악(135억원)·노원(131억원)·은평(123억원) 등이다. 당장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축소 또는 연기하더라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둔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 형편이 넉넉지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해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명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참고해 보세요. 수원형사변호사 좋은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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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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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전투에서는 밀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결전에서 이기는 리더십은 언제나 역사를 바꾼다”고 당 대표 출마 이유를 밝혔다.
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전당대회 1차 온라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전쟁도 결정적 순간에 인천상륙작전 덕에 승리했다”며 “개혁신당은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결전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승리를 만들 것”이라 말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을 ‘이념 정당’이 아닌 ‘실력 전당’으로 만들겠다”며 “개혁신당은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연금개혁, 에너지 전환의 미래 과제를 놓고 누가 더 유능한지로 경쟁하겠다”고 했다.
그는 “개혁신당을 젊은 정치인의 플랫폼 정당으로 혁신하겠다”며 “세대교체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정치인들이 날마다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 구조를 위해 공천·정책 개발 등을 모두 디지털화·투명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재현해 논란이 된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은 지난 5일 자정 60만4630명의 서명으로 마감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 수였다.
이 의원이 단독 출마하면서 개혁신당 당 대표 선거는 이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도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갑질도 ‘전혀 문제 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일명 배추총리 국무총리부터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을 사람이 총리가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이 정도 불법에는 뻔뻔해진다.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 장관까지 범죄 내각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강행으로 만든 ‘증인‑제로·자료‑맹탕’ 선례는 이제는 장관 청문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고도 했다. “정동영 통일부 후보자는 0%로 아예 단 한 건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 증인제로 총리 청문회와 같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증인·참고인 0명, 전재수 해수부 후보자, 김영훈 노동부 후보자 청문회 증인은 0명”이라고 했다.
최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자료를 안 내고 검증을 받기 싫으면 사인으로 살라’고 말했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청문회를 정상화하고,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제대로 받으라”고 했다.
14일 오후 3시9분쯤 전남 광양산단 내 철강 공장에서 배관(덕트)을 철거하던 공사 업체 직원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2명은 부상 정도가 심해 순천 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른 1명은 광양 지역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작업자들은 덕트가 무너지면서 15ｍ 아래 지상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락방지용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연결된 배관이 갑자기 무너지며 사고가 발생했다”는 현장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재원 마련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비쿠폰 발급에 자치구별로 100억원 안팎에 달하는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자치구의 경우 예정된 사업을 조정 또는 축소하거나 세출계획을 수정하는 식의 자구책 마련에 들어갔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소비쿠폰 발행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재원은 25%(국비 75%)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국가가 재원의 90%를 담당하고, 지자체가 10%를 내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자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추산하는 소비쿠폰 전체 사업비는 2조3177억원이다. 이 중 25%에 해당하는 5794억원이 서울시에 할당된 금액이다.
서울시는 이 금액을 ‘6 대 4’ 비율로 25개 자치구와 분담하기로 했다. 5794억원을 이 비율대로 나누면 서울시는 3476억원을, 25개 자치구는 2318억원을 각각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25개 자치구에 소비쿠폰 홍보 및 사업 준비 명목으로 각 13억79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전체 주민 수 및 저소득층 비율에 따라 각 자치구가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각 자치구가 마련해야 할 자금 규모는 100억원 안팎이다. 이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분담금으로 준비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강서(142억원)·관악(135억원)·노원(131억원)·은평(123억원) 등이다. 당장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을 축소 또는 연기하더라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급한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일몰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비 축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제외한 일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연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하는 등의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정부의 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한 비판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와 대립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이라며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둔 또 다른 자치구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천을 받으려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시도 재정 형편이 넉넉지는 않다. 소비쿠폰 1차 지급분은 국비로 우선 집행하고,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분은 시의회와 논의해 추경 편성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얼마 전 서울시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추경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명의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비임금노동자)’ 소득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것이다.
향후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 소득 파악까지 넓혀 사회안전망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해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를 통해 월평균 782만7000여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1년과 비교하면 100만명가량의 비임금 노동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파악 대상은 일용근로자 307만3000여명, ‘3.3% 노동자’로 불리는 헬스트레이너 등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000여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000여명 등이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면서 특정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노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고용’ 여부 대신 ‘소득’을 중심으로 사회 안전망을 설계하면 4대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음 구축한 이후 현재 15개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 산정이나 징수를 위한 자료로, 보건복지부는 복지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 파악은 시행을 한차례 연기하면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는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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