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문위원회 기능을 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4년 가량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국가건축정책위 1·2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기와 2기의 활동기간은 각각 2008년 12월~2010년 11월, 2011년 4월~2013년 4월이었다.
당시 국가건축정책위는 건축 정책을 범부처 단위에서 심의·조정하는 기구로 2008년 12월 출범해 3개 분과위원회를 뒀다. 이 후보자는 1기에선 국토환경디자인분과원회를, 2기에선 건축문화진흥분과위원회를 맡았다. 민간위원 중 1기와 2기에서 모두 활동한 사람은 이 후보자가 유일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자문기구이기도 했다. 국가건축정책위 1·2기 정책자료집은 4대강 사업을 ‘강의 가치 상승을 유도해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거나 ‘물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성과를 강조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세 차례 대통령 보고회를 열어 ‘4대강 수변공간 디자인’ 등을 논의했다. 2009년 4월에 이뤄진 2차 보고회는 ‘4대강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해 핵심 녹색뉴딜사업으로서 4대강 사업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공사비로만 약 22조2000억원이 투입됐지만, 홍수·가뭄 피해를 줄이지 못하고 녹조가 증가하는 등 환경 문제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4대강 관련 본 사업이 아니라 4대강 주변 경관 개선이나 농촌환경 개선 등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재산을 43억3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파트(14억2000만원)와 본인 예금(17억9700만원)과 배우자 예금(9억5600만원) 비중이 컸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객석에 스팟 조명이 비추면 그 자리 관객은 베트남 전쟁 학살 생존자가 된다. 배우들은 그가 베트남어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연기를 이어가는데, 갑작스런 상황에 객석에는 옅은 웃음이 번진다. 하지만 속사포처럼 쏟아지는 학살의 진상에 이내 어색한 침묵이 감돌고, 홍삼 캔디와 파스 따위 값싼 선물을 피해자에게 건네는 데서 위화감은 커진다. 무대 위 지리멸렬한 소동이 이어지면서 다시 객석에는 웃음이 퍼지지만, 그 웃음은 이전과 같은 것일까.
연극 <하미>는 베트남 전쟁 종전 50주년을 기념하여 ‘프리미엄 베트남 평화여행’을 떠난 한국 관광객의 여행기를 그린다. ‘경기도 다낭시’로 불릴 정도로 한국인이 많이 찾는 다낭은 베트남전의 격전지였고, 다낭 인근 하미 마을에선 한국군이 민간인 135명을 학살했다. 마을에는 2000년 피해자 위령비가 세워졌는데, 현재는 한국 정부의 압력으로 비문이 연꽃 모양 대리석으로 가려진 상태다. ‘평화여행단’이 이 곳에서 벌어진 학살 사건을 마주하면서 예상치 못한 소동에 휩싸인다는 것이 작품의 얼개다.
극단 신세계의 김수정 연출은 이전부터 한국사회 모순을 날것으로 들이미는 연극을 선보여왔다. 김 연출은 2021년 <별들의 전쟁>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을 둘러싼 ‘가해자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놨다. 미국의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해 피를 흘린 피해자이면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가해자였던 한국, 뒤엉킨 현실을 이유로 진상규명과 사과를 애써 외면해온 한국적 상황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하미>는 ‘불편한’ 질문들을 던진다.
“사실 우린 휴전국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 간신히 미국한테 빌붙어 나라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요? … 휴전국인 것도 망각하고, 우리가 과거에 한 잘못도 망각하고, 그래서 베트남 학살 피해자들을 보고 아무런 인정도 사과도 하고 있지 않은 우리는, 정말 평화로운가요?” “그동안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여행 와서 피해자 몇 명 만나고 갑자기 우리가 한국 대표다, 사과하자. 본인들이 가해자가 아니니까 대신 사과해서 편하게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잖아요.”
<하미>의 문제의식은 우리 안에 내면화한 ‘군사주의’로 확장된다. 배우들은 가해 책임, 군대의 필요성 등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며 논쟁을 벌이지만, 현실은 단순하게 양분되지 않는다. <하미>는 관객들을 연극에 끌어들여 저마다의 판단을 요구한다. 관객들을 베트남 마을 주민에 위치시키고, 무대 위 ‘피해자 관광’을 다니며 추태를 부리는 한국인들을 지켜보게 하는 것이다.
배우들은 민망할 정도로 관객들을 응시한다. 차별적 발언을 숨쉬듯 내뱉으며, 카메라를 총구처럼 객석에 들이댄다. ‘주민 되어보기’는 하미 마을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나눠주는 장면에서 극적으로 표출된다. 배우들이 객석으로 들어와 관객 모두에게 봉투를 나눠주는데, 베트남어로 무언가 쓰여 있는 봉투 안에는 1000동(약 50원) 지폐가 들어있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번역기로 확인한 봉투의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평화가 항상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파국에 이르는 ‘평화여행’의 시점은 2025년 2월. 상상도 못한 계엄이 발생할 수 있던 밑바탕이 한국사회의 과거 청산 회피와도 무관치 않다는 암시로 읽힌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난달 두 명의 베트남전 학살 피해생존자가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1·2심 판결을 수용하고, 진상조사를 통한 사실 인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13일까지.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등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7시10분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던 B씨(36)의 승용차가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고 약 20m 앞에 정차하자, 가속해 B씨 차량 뒤쪽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승용차에는 그의 자녀 3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당일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 차를 몰기 시작했고, B씨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충주시 대소원면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전까지 A씨는 약 168㎞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4%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고인 또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갓길을 넘나들며 비정상적인 운전을 한 것이 접촉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