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임신 36주차 태아의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로 집도의 A씨와 병원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다.
지난해 6월 한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올라오자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가 소속되고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임신중지 수술을 한 산모가 수백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추가 혐의를 근거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경남도는 김해시 한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사육 토종닭을 살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 토종닭 1000마리를 키우는 해당 농장 주인이 닭이 폐사한다며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경남도는 지난 28일 토종닭에서 H5 항원 검출을 확인했다.
도는 방역 지침에 따라 28일 이 농장이 키우는 토종닭 전부를 살처분했다.
경남도는 H5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확인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도는 경남 18개 시군 가금 농가에 닭, 오리 등 이동 제한도 명령했다.
AI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유행하지만 하절기에 발생하기도 한다.
JTBC 예능 ‘비정상회담’으로 얼굴을 알린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오는 10월 결혼한다. 줄리안 소속사 웨이브엔터테인먼트는 “줄리안이 10월 중 한국인인 비연예인 연인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비정상회담’을 비롯해 ‘톡파원 25시’ ‘지구청소자들’ ‘슈퍼K를 찾아라’ ‘여권들고 등짝 스매싱’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살아 있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된 A씨의 자녀 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원 중 1명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한 사실을 지적하며 수사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28일 ‘제1회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에서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자 과제”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 행사에서 “전시납북자 문제는 분단과 전쟁의 가장 어두운 그늘”이라며 “납북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응어리진 마음을 치유하는 일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통일부는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차관은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를 재개하면서 민족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며 “적대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분단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전시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날’은 지난해 말 6·25납북자법이 개정되며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