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를 추모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11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김충현 사망사고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직접 지시하고, 노동자·유족·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2인 이상이 함께 일하도록 해달라는 외침이 받아들여졌다면 김충현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가 어린 시절 겪었던 산업재해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다면 김충현의 죽음에 함께 분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희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은 “충현이 형님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다. 그는 일터에서의 반복되는 위험, 외면된 목소리, 방치된 책임 속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며 “우리가 함께 지적하고 요구했던 노동환경의 개선은 끝내 외면당했고, 그 결과가 바로 충현이 형님의 죽음”이라고 말했다.
조창희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태안지회장은 “혼자 일하다 기계에 끼여 세상을 떠난 김충현님은, 6년 전 용균이의 사고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었다”며 “용균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싸웠듯, 형님의 죽음 또한 잊지 않고 바꾸겠다”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재명이 해결하라”, “지금 당장 정규직 전환, 정부가 나와라”, “살인기업 서부발전 책임자를 구속하라”, “김용균과의 약속이다 정규직화 이행하라”, “김충현과의 약속이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으나 경찰에 막혀 1시간여 동안 대치한 끝에 해산했다. 대책위는 오는 21일 세 번째 추모문화제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정훈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우리 투쟁으로 다시 길을 열겠다”라며 “오늘 우리의 추모 행진은 멈췄지만,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문지르고 자위행위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원주의 한 매장에서 문구용품을 구경하던 8세 여아에게 다가가 성기를 등과 머리카락에 가져다 댄 뒤 자위행위를 했다. 이어 등과 어깨에 성기를 문지르는 등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자 나이, 범행이 피해자 성장 과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