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네팔 임시 총리에 ‘표현의 자유 보장’ 판결 내렸던 전 대법원장

재산분할 네팔 임시 총리에 ‘표현의 자유 보장’ 판결 내렸던 전 대법원장
재산분할 사회 불평등과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네팔에서 대법원장 출신 수실라 카르키(73)가 임시 총리로 임명됐다. 네팔 대통령실은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정국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지명했다. 카르키는 지명 당일 네팔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카르키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청년 활동가 수천명이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임시 총리 적임자로 정한 인물이다. 2016년 7월 대법원장에 부임해 ‘네팔 최초 여성 대법원장’ 기록을 세운 그는 재임 기간 대중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가 대법원장을 지내는 동안 대법원은 네팔 정부가 불공정하게 임명한 자야 바하두르 찬드 당시 경찰청장의 취임을 무효화하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카르키 총리는 왕정 독재 판차야트 정권에 저항하는 1990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한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녹인 소설 <카라>를 펴냈다. 정치학 석사와 법학 학사 학위를 보유한 카르키 총리는 변호사, 판사 등으로 일했다. 카르키 총리는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시위 중 다친 시민들이 입원한 카트만두의 병원을 찾았다. 그는 부상자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다”며 “불평등과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위로를 전했다고 네팔 언론은 전했다. 네팔 대통령실은 이날 하원 해산을 선포하고 내년 3월5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르키 총리는 조만간 신임 장관을 임명해 약 6개월 동안 임시 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네팔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고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포우델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카르키 총리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었을 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반정부 시위 여파로 지난 9일 사임한 샤르마 올리 전 총리에 대해선 의회의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원에서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 네팔의회는 “헌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해산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주의 계열 공산당도 의회 해산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네팔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며 의회 해산이 네팔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포용성, 연방주의 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팔 정부는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14일 기준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네팔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탈옥한 전국 교도소 수감자 1만2500명가량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자 지난 8일 청년층 주도로 시작됐다. 누구나 살 집이 필요하며, ‘안거낙업(安居樂業)’이라는 말처럼 편하게 살 집은 편안한 삶의 기본 요소다. 하지만 살 집이 부족하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대도시권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물론 그간의 집중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100%를 넘어섰다고는 하나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직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특히, 건설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7일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5년간 총 135만가구, 연평균 27만가구를 수도권 공공택지와 서울 도심지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실천력 있는 계획을 통해 공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민간의 주택 공급 애로 요인들을 적극 해소해나가는 것이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 품질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LH가 택지를 조성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택을 지어야 할 민간이 주택 경기나 자금 상황에 따라 사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공급의 변동성이 커졌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LH가 민간에 주택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을 적용해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둘째, 실천력과 국민 체감도를 대폭 높일 것이다. 과거 많은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이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시장 안정은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으로 달성된다. 계획의 이행이 담보돼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공급 목표의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전환해 공급 체감도를 높인 것도 이의 일환이다. 착공 이후에는 곧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시장에서 공급 효과로 체감될 수 있고, 인허가 후 사업이 지연돼 계획과 실행이 괴리되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공급 속도와 효율성에 맞춰 주택 건설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해 이행력도 대폭 높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급 계획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셋째,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 장기 미사용 유휴부지는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신속하게 복합개발한다. 앞으로는 공공청사, 유휴부지 등의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넷째, 민간의 주택 건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공 부문의 공급대책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책에는 그간 주택 공급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절차와 규제들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금융지원 강화방안들도 제시됐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소요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공급 어느 하나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토대 위에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등 적정한 수요 관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보’ 1910년 4월10일자에 ‘배우창곡도’라는 한국 최초의 시사만화가 실렸다. 국권이 위태로웠던 당시 이도영이 그린 이 시사만화는 국권 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원을 보여준다. 갓 쓰고 두루마기 입은 소리꾼이 합죽선을 들고 고수와 장단을 맞추면서 판소리 한 소절을 내지르는 것을 창밖에 서 있는 이들이 듣고 있는 그림이다. 판소리 ‘사랑가’의 대사에 나오는 뻐꾸기 소리의 ‘뻐꾹, 뻐꾹…’을 ‘복국(復國·나라를 되찾자), 복국…’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내용이다. 이 날카로운 정치풍자화는 당시 신문 구독자들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이미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다. 개화기가 되면서 서양의 ‘미술’이란 낯선 개념이 들어오고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수용되기 시작했다. 대략 1890년대에서 1910년대에 걸쳐 이런 현상은 빠르게 진행됐다. 인쇄 매체에 각종 그림을 넣는 것이 당시 새로운 미술의 하나로 인식됐다. 개화기에 등장한 신문 삽화나 만화는 대중들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삽화 형식의 만화는 글을 알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신문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그림의 성격을 인식하게 했다. 당시 ‘대한민보’의 시사만화가 다룬 주제와 내용은 주로 친일파 고발·규탄, 항일 구국정신 고취·계몽, 망국적 사회현상 고발 등이었다. 시사만화를 통해 날카로운 정치 비평을 한 셈이다. 2022년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아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올해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작으로 공개됐다고 한다. 당시 예술고등학교 학생이 그린 이 만화는 수상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문체부 승인 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후원 명칭 승인을 취소하고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국비 보조금도 큰 폭으로 삭감했다.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문화예술단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만화의 속성은 ‘풍자와 재미’라는 사실은 상식”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 있고, 국민적 이슈가 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데다 권좌에 오른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광복 이후 미술이 극심한 억압을 받아 사회적 발언에 나서지 못한 때는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 시기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술을 통한 현실 참여를 예술적 태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온시하면서 정치적 미술을 문제시한다. 이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참여가 정치적 비판 또는 이념 문제이기에 앞서, ‘작가적 삶과 예술창작 욕구에 잠재된 예술가의 기본 정서’임을 망각한 것이다. 정치적 미술이란 그가 속한 사회의 정치적 현실에 개입하는 미술을 말한다. 그런데 모든 예술은 결국 사회의 반영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시각 이미지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작가의 의도가 작품 주제에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매우 정치적이다. 그러니 정치와 미술을 마치 별개의 것처럼 분리하거나 미술이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일을 불온시하는 것 자체가 무척 이상한 일이다. 우리 삶이 결코 정치와 분리될 수 없듯이, 미술 역시 마찬가지다. 분당강제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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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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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사회 불평등과 정부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네팔에서 대법원장 출신 수실라 카르키(73)가 임시 총리로 임명됐다. 네팔 대통령실은 의회를 해산하고 내년 3월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정국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람 찬드라 포우델 네팔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카르키 전 대법원장을 임시 총리로 지명했다. 카르키는 지명 당일 네팔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했다.
카르키 총리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청년 활동가 수천명이 온라인에서 치열하게 토론한 끝에 임시 총리 적임자로 정한 인물이다. 2016년 7월 대법원장에 부임해 ‘네팔 최초 여성 대법원장’ 기록을 세운 그는 재임 기간 대중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가 대법원장을 지내는 동안 대법원은 네팔 정부가 불공정하게 임명한 자야 바하두르 찬드 당시 경찰청장의 취임을 무효화하고 시민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의 판결을 내렸다.
카르키 총리는 왕정 독재 판차야트 정권에 저항하는 1990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당국에 체포된 전력이 있다. 대학 시절 문학을 전공한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녹인 소설 <카라>를 펴냈다. 정치학 석사와 법학 학사 학위를 보유한 카르키 총리는 변호사, 판사 등으로 일했다.
카르키 총리는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시위 중 다친 시민들이 입원한 카트만두의 병원을 찾았다. 그는 부상자들에게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하다”며 “불평등과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위로를 전했다고 네팔 언론은 전했다.
네팔 대통령실은 이날 하원 해산을 선포하고 내년 3월5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르키 총리는 조만간 신임 장관을 임명해 약 6개월 동안 임시 정부를 이끌 예정이다. 네팔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고 실권은 총리에게 있다.
그러나 포우델 대통령의 의회 해산이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어 카르키 총리의 앞날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네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총리가 의회의 신임을 잃었을 때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반정부 시위 여파로 지난 9일 사임한 샤르마 올리 전 총리에 대해선 의회의 불신임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원에서 최다 의석을 가진 정당 네팔의회는 “헌법을 위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에 해산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주의 계열 공산당도 의회 해산이 “헌법 체제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네팔 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의회 해산은 위헌”이라며 의회 해산이 네팔 국민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포용성, 연방주의 등을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네팔 정부는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14일 기준 최소 72명이 사망하고 191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네팔 당국은 시위 과정에서 탈옥한 전국 교도소 수감자 1만2500명가량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자 지난 8일 청년층 주도로 시작됐다.
누구나 살 집이 필요하며, ‘안거낙업(安居樂業)’이라는 말처럼 편하게 살 집은 편안한 삶의 기본 요소다. 하지만 살 집이 부족하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 대도시권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물론 그간의 집중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100%를 넘어섰다고는 하나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직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특히, 건설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등에 따른 주택 공급 위축이 수년간 계속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 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7일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5년간 총 135만가구, 연평균 27만가구를 수도권 공공택지와 서울 도심지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대책의 핵심은 공공의 역할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실천력 있는 계획을 통해 공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선호도가 높은 도심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민간의 주택 공급 애로 요인들을 적극 해소해나가는 것이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통해 주택 공급의 안정성과 속도를 높이고 민간 역량을 활용해 품질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LH가 택지를 조성하더라도 상당 부분은 민간에 매각해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택을 지어야 할 민간이 주택 경기나 자금 상황에 따라 사업을 지연하거나 중단하면서 공급의 변동성이 커졌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LH가 민간에 주택용지를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급형 민간참여 방식을 적용해 건설사들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다.
둘째, 실천력과 국민 체감도를 대폭 높일 것이다. 과거 많은 공급대책이 발표됐지만, 이행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시장 안정은 ‘계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급’으로 달성된다. 계획의 이행이 담보돼야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공급 목표의 기준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으로 전환해 공급 체감도를 높인 것도 이의 일환이다. 착공 이후에는 곧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의 공급 계획이 시장에서 공급 효과로 체감될 수 있고, 인허가 후 사업이 지연돼 계획과 실행이 괴리되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공급 속도와 효율성에 맞춰 주택 건설과 관련된 법·제도를 개선해 이행력도 대폭 높여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급 계획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셋째,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1989년부터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 장기 미사용 유휴부지는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신속하게 복합개발한다. 앞으로는 공공청사, 유휴부지 등의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넷째, 민간의 주택 건설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공공 부문의 공급대책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대책에는 그간 주택 공급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던 각종 절차와 규제들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금융지원 강화방안들도 제시됐다.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소요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이행과제를 마련했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공급 어느 하나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토대 위에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 등 적정한 수요 관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것이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국민주권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보’ 1910년 4월10일자에 ‘배우창곡도’라는 한국 최초의 시사만화가 실렸다. 국권이 위태로웠던 당시 이도영이 그린 이 시사만화는 국권 회복에 대한 간절한 기원을 보여준다. 갓 쓰고 두루마기 입은 소리꾼이 합죽선을 들고 고수와 장단을 맞추면서 판소리 한 소절을 내지르는 것을 창밖에 서 있는 이들이 듣고 있는 그림이다. 판소리 ‘사랑가’의 대사에 나오는 뻐꾸기 소리의 ‘뻐꾹, 뻐꾹…’을 ‘복국(復國·나라를 되찾자), 복국…’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내용이다.
이 날카로운 정치풍자화는 당시 신문 구독자들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이미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이루었다.
개화기가 되면서 서양의 ‘미술’이란 낯선 개념이 들어오고 다양한 시각 이미지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수용되기 시작했다. 대략 1890년대에서 1910년대에 걸쳐 이런 현상은 빠르게 진행됐다. 인쇄 매체에 각종 그림을 넣는 것이 당시 새로운 미술의 하나로 인식됐다. 개화기에 등장한 신문 삽화나 만화는 대중들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삽화 형식의 만화는 글을 알지 못하는 민중들에게 신문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함으로써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그림의 성격을 인식하게 했다. 당시 ‘대한민보’의 시사만화가 다룬 주제와 내용은 주로 친일파 고발·규탄, 항일 구국정신 고취·계몽, 망국적 사회현상 고발 등이었다. 시사만화를 통해 날카로운 정치 비평을 한 셈이다.
2022년 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아 정치적 논란을 불러온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올해 부천국제만화축제 전시작으로 공개됐다고 한다. 당시 예술고등학교 학생이 그린 이 만화는 수상 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하면서 문체부 승인 사항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며 후원 명칭 승인을 취소하고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국비 보조금도 큰 폭으로 삭감했다.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문화예술단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또 “만화의 속성은 ‘풍자와 재미’라는 사실은 상식”이라며 “사회적으로 관심 있고, 국민적 이슈가 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당연한 데다 권좌에 오른 대통령에 대한 풍자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기본적인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광복 이후 미술이 극심한 억압을 받아 사회적 발언에 나서지 못한 때는 유신체제와 전두환 정권 시기다. 여전히 많은 이들이 예술을 통한 현실 참여를 예술적 태도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온시하면서 정치적 미술을 문제시한다. 이는 예술을 통한 사회적 참여가 정치적 비판 또는 이념 문제이기에 앞서, ‘작가적 삶과 예술창작 욕구에 잠재된 예술가의 기본 정서’임을 망각한 것이다.
정치적 미술이란 그가 속한 사회의 정치적 현실에 개입하는 미술을 말한다. 그런데 모든 예술은 결국 사회의 반영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시각 이미지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작가의 의도가 작품 주제에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매우 정치적이다. 그러니 정치와 미술을 마치 별개의 것처럼 분리하거나 미술이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일을 불온시하는 것 자체가 무척 이상한 일이다. 우리 삶이 결코 정치와 분리될 수 없듯이, 미술 역시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