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촛불혁명 때 못한 개혁 반드시 완수…대통령과 소통? 공적으로만”

박찬대 의원 “촛불혁명 때 못한 개혁 반드시 완수…대통령과 소통? 공적으로만”
추진할 과제들은 검찰·사법·언론개혁 동시에해 넘기기 전 입법 결과 낼 것 당·정·대 ‘원팀’이 최우선6개월 안에 방향 잡고 성과상법 ‘3%룰’ 포함? 더 논의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미, 다수당이 상임위 다 가져국민의힘, 변화하지 않으면상임위 맡더라도 결과 못 내 진보·보수는 속도 차이일 뿐실용적 대화로 협조 구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하나씩 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유의미한 입법 결과를 올해 안에 내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 의원은 전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여당 대표가 돼도 분명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 당선 시 첫 번째로 추진할 일은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것”이라며 “초기 6개월 안에 어떤 방향을 잡아 성과를 낼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 공통 공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밀고 나갈 생각이 있다”며 “상법을 실용적으로 빨리 개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두고 “깊은 뜻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르다. 결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박 의원은 출마 결심 후 이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를 묻자 “노코멘트”라며 “아무리 형님 같았어도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 공적 관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은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구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잇따라 당선됐다. 오는 8월2일 대표 선거는 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 원팀으로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 개혁 입법, 내란 종식해야 하는 소명을 저에게서 본 것 같다. 지금은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가 (출마) 동기가 되는 것 같다.” - 출마하며 ‘실체 없는 중도병, 역풍교’를 언급했다. “촛불혁명 이후(문재인 정부)에도 개혁 입법 과제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주춤한 이유에 혹시 중도나 역풍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중도병’이라는 건 중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중도라는 이름으로 실질적 중도의 가치를 막는 의사결정은 안 된다는 의미다.” - 여당 대표로서 지향하는 바는. “협치와 협력을 지향한다. 여당이 됐으면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 여야의 정치 전략이 다르지만 결국 국민을 위하는 게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다. 여당 대표가 돼도 분명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 야당 때 내건 게 선명한 개혁이라면 지금은 유능한 개혁을 해야 한다.” - 야당과 어떻게 대화할 건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 정도와 방향은 우리와 다르다. 다만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다른 쪽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속도의 차이라고 본다.” - 검찰·사법·언론 개혁 중 무엇을 우선하나.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상임위별로 진행하면서 저항의 정도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따라 하겠다. 상당히 유의미한 입법 성과를 올해 말까지 내겠다.” -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안에 대한 입장은. “미국은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전체 상임위를 다 가진다. 다수당으로서 무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를 맡아도 결과를 못 낸다고 본다.” - 상법은 ‘3% 룰’ 포함해 개정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반영하겠다. 공론화도 중요하고 야당과도 소통할 것이다. 비상장기업 중 주주가 1~2명밖에 안 되는 곳도 많다. 그런 곳까지 주주충실의무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구멍가게까지 다 확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 부칙을 만들거나 시차를 둬서 단계를 밟아가면 저항이 적지 않겠나. 지금은 대통령 거부권 (우려가) 없기에 실용주의, 중도주의에 맞춰서 하겠다.” -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는데. “이 대통령 품이 크다. 많은 것을 안고 감수하겠다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 삭제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관여돼 있으니 뒤로 미루자고 하는데, 나는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 - 법원조직법에도 비슷한 입장인 건가. “(대법관 증원엔) 대법관 빼고 모든 판사가 찬성할 것이다. 나도 한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날리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나. 판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다. 특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임명만 대통령이 한다. 어떤 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 대표 선거 과정에서 갈등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과 나는 동지적 관계다. 서로 아름다운 경쟁을 하자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네거티브 못한다. (지금 갈등은) 정 의원과의 갈등이 아니다. 지지자들 간 경쟁에서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리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에 공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위 안보실장을 만나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 실장은 미국 요구에 따라 나토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26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빨리 추진하자는 데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추진 관련해)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통상과 관련해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안보 문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 논의를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대리해 참석한 위 안보실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났다. 위 실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면담에서는 다음달 7일이 시한인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으나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그는 “전반적인 한·미 협상 전체에 대해 논의했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게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도 유사한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러 동맹국에 비슷한 주문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헤이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조선업과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이외에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국가가 초청을 받았으나, 뉴질랜드를 제외한 3개국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나토 회의 불참 계획을 밝힌 이튿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일 양국 사이에 물밑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위 실장은 (한·일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며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소통을 했고 일본도 이를 감안해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다. 지난 23일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들을 요격한 패트리엇 부대가 한국에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파견된 패트리엇 부대가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에 배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케인 합참의장은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기지의 장병들이 지난 23일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습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지를 방어한 패트리엇 포대에 한국과 일본에서 온 장병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주한 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와 일부 병력을 중동에 옮기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실제로 중동으로 옮겨져 임무를 수행한 것이 케인 합참의장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패트리엇은 30km 이내 중·저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날 기자회견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제한적으로 파괴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당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것은 의외였다. 내심 윤석열 내란정부의 무도함을 치유할 이상적 인물을 고대한 때문이다.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18년 야인 생활과 정계 복귀 이후의 궤적이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선호와는 별개로 총리직의 헌법적 무게를 되짚어보면 총리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흔히 우리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단정한다. 그리고 쉽게 미국 대통령제를 연상하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정부 형태는 미국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제헌헌법 이래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변형적 권력구조를 채택해왔다.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의 몽니로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야사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를 단순히 대통령제로 단정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출권이 국회에 있었다. 의회 다수파가 행정권의 수반을 선출하는 건 내각제 아닌가? 심지어 제헌헌법에는 합의체로서 국무원이 헌법상 ‘의결기관’이었다.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을 비롯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국무원의 의결에 따라야만 했다. 내각 회의체가 의결권을 가지는 건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통치한 독재자가 되었지만. 6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도 이전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실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총리와 현행 헌법의 총리 또한 헌법적 위상이 같을 수 없다. 독재적 권력구조의 총리가 방탄과 대독에 충실한 장식적 지위였다면 독재 극복적 권력구조의 총리는 민주공화적 지위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총리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조율하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핵심이다. 헌법제정권력이 기획한 대로, 총리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서에 독자적으로 부서를 해야 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내 협치’의 중심추가 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정부의 2인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은 이와 같은 총리의 헌정적 역할을 고려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다. 역시 총리제를 가지지만 그 임명은 대통령의 전권인 프랑스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권력구조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처럼 장식물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직의 헌법적 위상을 무시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임명권자에게만 충성하며 정작 국회의 다수파를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은 내란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첫 조각이 내란정부 총리대행의 형식적 지위를 빌려 진행되고 있는 것은 헌정 회복의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해 내란 사태로 거덜 난 나라를 신속히 수습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에서, 헌법이 명령하는, 국무회의를 통한 정부 내 협치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국무회의를 실질적 공론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내란방조 내각의 국무회의를 통한 공론은 민주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한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명실상부하게 갖추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민주내각을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게 정부 내 협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하루빨리 임명되어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국무회의도 정상화하며, 행정 각부도 총리의 통할 아래 새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무역전쟁, 국지전의 전방위적 확대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볼 때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권력구조가 정한 대로 총리와 그가 제청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이 난국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시대착오적인 내란으로 거덜 난 헌정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은 접어두고라도 총리 임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 구미폰테크 구미폰테크 서울폰테크 천안폰테크 대구폰테크 대구폰테크 피망머니 알리할인코드 인천폰테크 광주폰테크 천안폰테크 폰테크당일 피망머니상 서울폰테크 대전폰테크 울산폰테크 천안폰테크 대전폰테크 서울폰테크 대전폰테크 네이버 마케팅 제주폰테크 천안폰테크 대구폰테크 인천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울산폰테크 제주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제주폰테크 인천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서울폰테크 천안폰테크 대구폰테크 천안폰테크 수원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천안폰테크 피망머니 부산폰테크 구미폰테크 대구폰테크 대구폰테크 천안폰테크 대구폰테크 폰테크당일 웹사이트 상위노출 브랜드이모티콘 수원폰테크 대구폰테크 울산폰테크 서울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피망머니 사이트 상위노출 피망머니 구미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제주폰테크 구미폰테크 천안폰테크 정보이용료 현금화 천안폰테크 제주폰테크 광주폰테크 네이버마케팅 폰테크당일 네이버 상위노출 https://bestreviewing.com/ 병원마케팅 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천안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부산폰테크 인천폰테크 서울폰테크 부산폰테크 수원폰테크 서울폰테크 수원폰테크 부산폰테크 수원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브랜드이모티콘 울산폰테크 광주폰테크 천안폰테크 대구폰테크 피망머니상 울산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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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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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과제들은
검찰·사법·언론개혁 동시에해 넘기기 전 입법 결과 낼 것
당·정·대 ‘원팀’이 최우선6개월 안에 방향 잡고 성과상법 ‘3%룰’ 포함? 더 논의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미, 다수당이 상임위 다 가져국민의힘, 변화하지 않으면상임위 맡더라도 결과 못 내
진보·보수는 속도 차이일 뿐실용적 대화로 협조 구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하나씩 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하겠다”며 “유의미한 입법 결과를 올해 안에 내겠다”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박 의원은 전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여당 대표가 돼도 분명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 당선 시 첫 번째로 추진할 일은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것”이라며 “초기 6개월 안에 어떤 방향을 잡아 성과를 낼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과 공통 공약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밀고 나갈 생각이 있다”며 “상법을 실용적으로 빨리 개정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두고 “깊은 뜻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며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다르다. 결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박 의원은 출마 결심 후 이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를 묻자 “노코멘트”라며 “아무리 형님 같았어도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 공적 관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은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구에서 20·21·22대 국회의원에 잇따라 당선됐다. 오는 8월2일 대표 선거는 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대 원팀으로 민생 회복, 경제 성장, 국민 통합, 개혁 입법, 내란 종식해야 하는 소명을 저에게서 본 것 같다. 지금은 주권자 국민의 목소리가 (출마) 동기가 되는 것 같다.”
- 출마하며 ‘실체 없는 중도병, 역풍교’를 언급했다.
“촛불혁명 이후(문재인 정부)에도 개혁 입법 과제를 이루지 못했다. 당시 주춤한 이유에 혹시 중도나 역풍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까. ‘중도병’이라는 건 중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중도라는 이름으로 실질적 중도의 가치를 막는 의사결정은 안 된다는 의미다.”
- 여당 대표로서 지향하는 바는.
“협치와 협력을 지향한다. 여당이 됐으면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모두 끌어안아야 한다. 여야의 정치 전략이 다르지만 결국 국민을 위하는 게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가장 훌륭한 전략이다. 여당 대표가 돼도 분명한 개혁 의지는 필요하다. 야당 때 내건 게 선명한 개혁이라면 지금은 유능한 개혁을 해야 한다.”
- 야당과 어떻게 대화할 건가.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 정도와 방향은 우리와 다르다. 다만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극단적으로 다른 쪽을 추구하는 것이라기보다 속도의 차이라고 본다.”
- 검찰·사법·언론 개혁 중 무엇을 우선하나.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상임위별로 진행하면서 저항의 정도나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 따라 하겠다. 상당히 유의미한 입법 성과를 올해 말까지 내겠다.”
-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맡는 안에 대한 입장은.
“미국은 의석이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전체 상임위를 다 가진다. 다수당으로서 무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상임위를 맡아도 결과를 못 낸다고 본다.”
- 상법은 ‘3% 룰’ 포함해 개정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더 의견을 반영하겠다. 공론화도 중요하고 야당과도 소통할 것이다. 비상장기업 중 주주가 1~2명밖에 안 되는 곳도 많다. 그런 곳까지 주주충실의무를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구멍가게까지 다 확대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 부칙을 만들거나 시차를 둬서 단계를 밟아가면 저항이 적지 않겠나. 지금은 대통령 거부권 (우려가) 없기에 실용주의, 중도주의에 맞춰서 하겠다.”
-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미뤘는데.
“이 대통령 품이 크다. 많은 것을 안고 감수하겠다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중 행위 부분 삭제는 사회적 컨센서스가 있다. 대통령은 자신이 관여돼 있으니 뒤로 미루자고 하는데, 나는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본다.”
- 법원조직법에도 비슷한 입장인 건가.
“(대법관 증원엔) 대법관 빼고 모든 판사가 찬성할 것이다. 나도 한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본다.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날리는 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나. 판사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다. 특히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임명만 대통령이 한다. 어떤 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 대표 선거 과정에서 갈등 우려가 나온다.
“정 의원과 나는 동지적 관계다. 서로 아름다운 경쟁을 하자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네거티브 못한다. (지금 갈등은) 정 의원과의 갈등이 아니다. 지지자들 간 경쟁에서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리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에 공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위 안보실장을 만나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 실장은 미국 요구에 따라 나토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26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빨리 추진하자는 데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추진 관련해)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통상과 관련해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안보 문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 논의를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대리해 참석한 위 안보실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났다.
위 실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면담에서는 다음달 7일이 시한인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으나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그는 “전반적인 한·미 협상 전체에 대해 논의했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게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도 유사한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러 동맹국에 비슷한 주문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헤이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조선업과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이외에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국가가 초청을 받았으나, 뉴질랜드를 제외한 3개국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나토 회의 불참 계획을 밝힌 이튿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일 양국 사이에 물밑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위 실장은 (한·일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며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소통을 했고 일본도 이를 감안해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석종 경향신문 사장이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초가속 시대의 도전, 공포를 넘어 희망으로'를 주제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개막사를 하고 있다.
지난 23일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들을 요격한 패트리엇 부대가 한국에서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국방부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파견된 패트리엇 부대가 중부사령부 관할 지역에 배치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케인 합참의장은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군기지의 장병들이 지난 23일 이란의 미사일 보복 공습을 방어한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기지를 방어한 패트리엇 포대에 한국과 일본에서 온 장병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주한 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 포대와 일부 병력을 중동에 옮기기로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 실제로 중동으로 옮겨져 임무를 수행한 것이 케인 합참의장의 발언으로 확인된 것이다.
패트리엇은 30km 이내 중·저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대북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날 기자회견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시설을 제한적으로 파괴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당초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된 것은 의외였다. 내심 윤석열 내란정부의 무도함을 치유할 이상적 인물을 고대한 때문이다. 본인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18년 야인 생활과 정계 복귀 이후의 궤적이 석연치 않은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적 선호와는 별개로 총리직의 헌법적 무게를 되짚어보면 총리 임명은 서둘러야 한다.
흔히 우리 권력구조를 대통령제로 단정한다. 그리고 쉽게 미국 대통령제를 연상하는 오해를 한다. 그러나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정부 형태는 미국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제헌헌법 이래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변형적 권력구조를 채택해왔다.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의 몽니로 내각제가 대통령제로 바뀌었다는 야사에도 불구하고 제헌헌법의 권력구조를 단순히 대통령제로 단정하기가 만만하지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 선출권이 국회에 있었다. 의회 다수파가 행정권의 수반을 선출하는 건 내각제 아닌가? 심지어 제헌헌법에는 합의체로서 국무원이 헌법상 ‘의결기관’이었다.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을 비롯해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은 국무원의 의결에 따라야만 했다. 내각 회의체가 의결권을 가지는 건 전형적인 내각제적 요소다. 다만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통치한 독재자가 되었지만.
6월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헌법도 이전의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과 외형적으로 유사하지만 그 실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의 제왕적 지위를 박탈한 것이 현행 헌법이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총리와 현행 헌법의 총리 또한 헌법적 위상이 같을 수 없다. 독재적 권력구조의 총리가 방탄과 대독에 충실한 장식적 지위였다면 독재 극복적 권력구조의 총리는 민주공화적 지위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제 총리는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조율하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핵심이다. 헌법제정권력이 기획한 대로, 총리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문서에 독자적으로 부서를 해야 하며,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정부 내 협치’의 중심추가 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정부의 2인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헌법은 이와 같은 총리의 헌정적 역할을 고려해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게 했다. 역시 총리제를 가지지만 그 임명은 대통령의 전권인 프랑스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권력구조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총리는 제왕적 대통령제 시대처럼 장식물 취급을 받아왔다. 이번 내란 사태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대로 반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신임을 기반으로 하는 총리직의 헌법적 위상을 무시하고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임명권자에게만 충성하며 정작 국회의 다수파를 무시하는 행태를 서슴지 않은 내란방조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새 정부의 첫 조각이 내란정부 총리대행의 형식적 지위를 빌려 진행되고 있는 것은 헌정 회복의 차원에서는 아쉬움이 크다. 인수위 없이 출범해 내란 사태로 거덜 난 나라를 신속히 수습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지에서, 헌법이 명령하는, 국무회의를 통한 정부 내 협치를 전혀 지키지 않았던 이전 정부와 달리 국무회의를 실질적 공론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내란방조 내각의 국무회의를 통한 공론은 민주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이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정한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을 명실상부하게 갖추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하루빨리 민주내각을 구성해 헌법정신에 맞게 정부 내 협치를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가 하루빨리 임명되어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국무회의도 정상화하며, 행정 각부도 총리의 통할 아래 새 정부의 이념과 정책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무역전쟁, 국지전의 전방위적 확대 등 국내외 현안이 산적한 현실을 볼 때 대통령 혼자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의 권력구조가 정한 대로 총리와 그가 제청해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보좌해 이 난국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시급하다. 시대착오적인 내란으로 거덜 난 헌정을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다소의 아쉬움은 접어두고라도 총리 임명은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