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한 달 가까이 중단됐던 미국 유학·연수 비자 발급이 재개된다.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SNS 계정 게시물을 검사받아야 한다. 계정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유학생·연수생 등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관련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J(유학)·M(직업훈련)·F(연수 및 교수) 비자가 대상이다.
국무부는 “우리는 심사 과정에서 모든 가용 정보를 활용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신청자를 파악할 것”이라며 “신청자들은 SNS 프로필의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공개’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가 입수한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각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관 직원들은 ‘미국 국민의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국 이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지, 반유대주의자인지, 외국 테러리스트를 옹호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은 구체적 사례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지지 등을 들었다.
또 SNS 검사로 증가할 업무량을 감안해 각국 주재 영사관은 유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15% 이하인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학생과 전문직군인 의사의 비자 절차를 먼저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에 대한 적대성’의 기준과 정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심사를 빌미로 미국 내 진보 성향 대학들을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적대성’ 기준을 자의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해 비자를 언제든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NYT는 “이번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념적 순응을 조장하며, 외국 시민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라 스프라이처 미국교육협의회 부회장은 “전례 없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리트머스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NYT에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이민 비자 인터뷰 심사에 SNS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면서 비자 인터뷰 신규 접수 중단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주한 미대사관도 유학생들의 비자 인터뷰 접수를 사실상 중단했고, 8월 말 미국 대학 개강을 앞둔 학생들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수사가 시작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 순서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첫 회의를 한다며 “특검보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을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협조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파견 규모 등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에서는 군검사와 군검찰 수사관 등 20명을 파견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와 대구지검의 수사 기록은 사무실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서초구 흰물결빌딩을 사무실로 정한 뒤 기획재정부 측과 예산 등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특검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예산이 의결되면 곧바로 입주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이고, 저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앞으로 서울에는 하우스웨딩이 가능한 남산 카페와 콘서트형 웨딩이 가능한 공연장 등 실내외 공공예식장 40곳이 추가로 늘어난다.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고 공공예식장이 아닌 공공시설도 서울시의 승인이 있으면 결혼식장으로 쓸 수 있다.
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을 발표하며 2026년까지 3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4만2471건으로 코로나19 때인 2022년 대비 18% 늘었지만, 예비부부들은 높은 예식장 대관료와 식대, 깜깜이 스드메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추구하는 젊은부부의 트렌드를 반영해 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시는 현재 운영 중인 25곳의 공공예식장을 65곳으로 늘려 예비부부들의 선택지를 넓힌다. 이를 위해 남산뷰·인왕산뷰 카페와 공연장 등 가격은 합리적이나 인테리어는 호텔급인 실내 공공웨딩홀을 5곳에서 2030년까지 25곳으로 늘린다.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다양화 조례 개정 후 첫 사례인 반포주공1단지에 재건축 공공예식장도 선보일 계획이다. 한옥과 한강의 노을을 배경으로 식을 올릴 수 있는 한강 선착장 루프탑 등 ‘야외 웨딩홀’ 20곳도 추가로 발굴한다. 공공예식장 대관료는 공간에 따라 무료부터 100만원대 수준이다.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커플을 위한 혜택도 늘린다. 최대 100만원의 스드메 비용을 지원하고 행복 스토리를 제출한 커플 100쌍을 선정해 육아용품을 살 수 있는 100만원 가량의 쿠폰을 지급한다.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를 상대로 한 특별 건강검진비도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신규 발굴 공공예식장 1호 예식 커플 중 결혼식 연출사진에 동의한 예비부부에게도 최대 3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급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에 직장이 있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며 “당사자는 지방에 있는데 부모님이 서울에 사는 분이나 서울 거주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속있는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와 캠페인도 한다. 시는 하반기부터 운영중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장소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친 후 최종 5개 내외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중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예식장으로 운영한다. 또 지정된 예식장 외에 특별히 원하는 공공시설이 있다면 신청을 받아 시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사용승인을 해준다.
결혼식 장소 및 관련 정보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장 홈페이지’( 스마트 서울맵에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상담전화(1899-2154)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딸 둘을 시집 보내며 청첩하지 않는 작은 결혼식을 했다”며 “나름 모범 사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솔선수범하는 사회 문화가 진작됐으면 좋겠다. 청년이 결혼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