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도 경주 올까···이 대통령, 20개국에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

시진핑도 경주 올까···이 대통령, 20개국에 APEC 정상회의 초청 서한
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서한을 지난 14일 발송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전날 20개 APEC 회원국 정상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년 동안 아·태 지역 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온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회의로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서한을 보낸 20개 국가에는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인물이 수신인으로 명기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경제회의 관련 헤드(수장)를 초청하는 식으로 서한이 발송된다”고 말했다.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해외 정상의 통화 과정에서 APEC 초청을 구두로 한 경우도 있고 구두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었다”며 “아랍에미리트(UAE)처럼 회원국이 아닌데도 (한국이) 초청하고 긍정적 의사를 밝힌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의 주간인 오는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위 관리 회의와 외교 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나선다.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 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검찰의 수사와 행적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3년이 지나고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며 “(보고서는)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정부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김건희’와 ‘검찰’”이라며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병이 돼, 검찰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김건희는 검찰 권력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관할에 혼선이 있었던 점,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들며 “검찰 그 자신이 내란과 관련해 어떤 혐의를 가졌는지 밝히지 않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수사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 수사’ 사례로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등 언론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들었다. 경향신문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1년 주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2023년부터 경향신문 등의 보도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하고는 제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무혐의 처분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윤석열 검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수사 준칙·검찰청법과 관련 없이 내부 지침과 ‘비공개 예규’에 따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했다”고 했다. 한 공동대표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어 수사단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를 했다”며 “언론, 노동자, 약자 등 시민사회를 향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 정치 수사로 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기능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정보진흥원 등의 기관장으로 전문성 없는 검사 출신 인사를 앉혀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고도 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곧 ‘검찰 정권에 대한 파면’”이라며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도 수사 지휘 라인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 정권을 경험한 우리는 적어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과 공수처 등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화물차에 물탱크를 달아 무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년간 기업체의 원자재 10억원 상당을 빼돌린 일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A씨 등 화물차 기사 6명,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B씨 등 고물상 업주 3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화물차 기사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 지역 산업단지 내 업체에 금속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원자재 88t(10억원 상당)을 빼돌려 B씨 등 고물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산단 내 계근 거래 시스템을 악용했다. 이 시스템은 납품 차량이 산단 업체 내부로 들어갈 때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전체 차량 무게를 계근대에서 측량한 후 차량이 물건을 내려주고 다시 나올 때 다시 무게를 재 납품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구속된 A씨 등은 화물차 적재함 하부 등에 500ℓ(0.5t) 용량 물탱크를 은밀히 설치해 물을 채워 화물 무게를 부풀려 계근대를 통과한 후 원자재를 내려주고 이후 물탱크에서 물을 빼낸 후 다시 빠져나오는 수법을 썼다. 총 10t을 납품하기로 했다면 9.5t은 원자재를 싣고, 나머지 0.5t은 미리 빼돌린 후 그 부족분 0.5t을 물로 채운 후 계근대를 통과했다. 이어 업체에 원자재 9.5t을 내려주고 물탱크 물은 모두 흘려보낸 후 다시 계근대를 통과해 마치 원자재 10t 전체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A씨 등은 주당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원자재를 따로 챙겨 B씨 등 경남 지역 고물상 업자에게 팔았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일당을 붙잡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스리백 전술은 지난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일본과의 최종전에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일본에 0-1로 져 우승을 내준 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은 “양팀의 전술이 비슷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수비 시 파이브백을 구축하고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좁혀 들어와 한국 미드필더 라인으로의 패스 연결을 차단했다. 특히 좌우 센터백이 적극적으로 올라가며 한국의 이동경(김천), 나상호(마치다 젤비아)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드필더 한 명이 의도적으로 내려와 한국 수비를 끌어낸 후 빈 공간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패턴을 보여줬다. 반면 한국은 김주성(서울)과 박승욱(포항) 등 측면 센터백을 소극적으로 운영해 상대 수비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 센터백 라인에서 볼을 잡아도 미드필더들이 모두 상대 수비에 막혀 패스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전방 압박 전략도 일본의 유인 전술에 쉽게 당하며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다. 일본 미드필더 두 명이 의도적으로 내려와 김진규와 서민우를 끌어당긴 후 순간적으로 한 명이 다시 올라가며 공간을 확보하는 패턴을 구사했다. 실점 장면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앞에서 과감하게 압박했지만, 일본이 공간을 만들어낸 후 골키퍼가 그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주자 측면이 열리면서 결승골로 이어졌다. 후반 들어 홍명보 감독은 이호재(포항), 오세훈(마치다 젤비아)을 동시에 투입하며 투톱 전환을 시도했지만, 전술적 완성도는 떨어졌다. 홍명보 감독이 추구하는 스리백 전술은 본래 3-4-2-1 전형으로, 2선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퍼지지 않고 스트라이커 옆에 붙어 윙백과의 연계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선수풀에서는 플레이메이커 역량까지 겸비한 적임자가 눈에 확 띄지 않는다. 홍명보 감독은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게임 플랜대로 경기를 펼쳐온 일본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인정했다. 일본은 체계적인 준비와 반복 훈련을 통해 전술적 완성도를 높인 반면, 한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이후 이번 대회에서 스리백 전술을 시험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 시간으로 인해 전술적 이해도가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표 스리백을 플랜A로 활용하려면 좌우 센터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존 선수풀에서 2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소화할 적임자 발굴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일본처럼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는 명확한 게임플랜을 정립해야 하는 숙제를 확인했다. 한·일전 사상 첫 3연패와 332분 무득점이라는 기록은 전술적 완성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을 포함한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과 차관급 이상 정부 부처 고위 관료, 현역 여당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사 피해자 유족과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사 유족에게 국가 차원에서 위로를 전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이 함께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할 때 객석에서는 유가족 사이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나감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이어 유족 대표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전날 2주기를 맞은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최은경 공동대표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유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청했다. 이어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유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 김종기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모두 4명이 공개 발언을 했다. 유가족협의회별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외에도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사·유족 지원과 관련한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봉욱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향엽·남인순·박주민·이연희·이해식·전진숙 의원은 유족들의 추천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약 2시간에 걸쳐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질문하면 이 대통령과 해당 부처 참석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세월호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건넨 한 희생자 아버지도 참석했다.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의 사연이 소개될 때는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괴롭힌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도 거론됐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간담회장인 영빈관 입구에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을 비치해 유족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유족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유족 입장에선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졌다”며 “대통령이 고개 숙여 인사한 모습은 인상 깊었지만, 정책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정보를 찾고 있다면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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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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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회원국 정상들에게 올해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서한을 지난 14일 발송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전날 20개 APEC 회원국 정상에게 초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초청 서한에서 APEC이 지난 30여년 동안 아·태 지역 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에 기여해온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올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회의로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서한을 보낸 20개 국가에는 회원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인물이 수신인으로 명기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경제회의 관련 헤드(수장)를 초청하는 식으로 서한이 발송된다”고 말했다.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해외 정상의 통화 과정에서 APEC 초청을 구두로 한 경우도 있고 구두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었다”며 “아랍에미리트(UAE)처럼 회원국이 아닌데도 (한국이) 초청하고 긍정적 의사를 밝힌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의 주간인 오는 10월 마지막 주에는 APEC 최고위 관리 회의와 외교 통상 합동 각료 회의를 개최해 APEC 준비에 나선다.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 CEO 서밋 등 경제인 행사들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APEC 정상회의를 최고 수준으로 개최해 아·태 지역 내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3년을 ‘검사의 나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는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3년 2022~2025 검찰+ 보고서 종합판-검사의 나라, 시민들이 파면하다’ 발간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부터 검찰의 수사와 행적을 기록한 ‘검찰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수사가 통치를 대신하고 인사는 검사가 차지했던 3년이 지나고 지금은 개혁의 시간”이라며 “(보고서는) 검사의 나라에서 벌어진 12·3 내란 사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시민이 이뤄낸 ‘검찰국가의 파국’ 이후 남은 과제를 짚었다”고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윤 정부 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김건희’와 ‘검찰’”이라며 “검찰 조직이 윤석열의 사병이 돼, 검찰은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움직였고 김건희는 검찰 권력을 누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력의 핵심이 ‘사건을 암장시키는 데 있다’는 말이 한치의 틀림이 없을 정도로 ‘도이치모터스’를 중심으로 수많은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거나, 하는 척만 하고 중요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버렸다”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관할에 혼선이 있었던 점,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점을 들며 “검찰 그 자신이 내란과 관련해 어떤 혐의를 가졌는지 밝히지 않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은 수사 공백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정치 수사’ 사례로 경향신문과 뉴스타파 등 언론의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를 들었다. 경향신문 등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1년 주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2023년부터 경향신문 등의 보도를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하고는 제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무혐의 처분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윤석열 검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수사 준칙·검찰청법과 관련 없이 내부 지침과 ‘비공개 예규’에 따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했다”고 했다. 한 공동대표도 “대선 후보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대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들어 수사단까지 구성해 대대적인 수사를 했다”며 “언론, 노동자, 약자 등 시민사회를 향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둘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윤 정부에서 검찰권 남용, 정치 수사로 인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의 기능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정보진흥원 등의 기관장으로 전문성 없는 검사 출신 인사를 앉혀 국가기관을 무력화했다고도 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는 곧 ‘검찰 정권에 대한 파면’”이라며 “검찰 중심의 사법 체계가 시효를 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도 수사 지휘 라인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수사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 정권을 경험한 우리는 적어도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나은 민주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전국 검찰청의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과 공수처 등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할 계획이다.
화물차에 물탱크를 달아 무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5년간 기업체의 원자재 10억원 상당을 빼돌린 일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A씨 등 화물차 기사 6명, 업무상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B씨 등 고물상 업주 3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화물차 기사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울산 지역 산업단지 내 업체에 금속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원자재 88t(10억원 상당)을 빼돌려 B씨 등 고물상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산단 내 계근 거래 시스템을 악용했다. 이 시스템은 납품 차량이 산단 업체 내부로 들어갈 때 적재된 화물을 포함한 전체 차량 무게를 계근대에서 측량한 후 차량이 물건을 내려주고 다시 나올 때 다시 무게를 재 납품량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구속된 A씨 등은 화물차 적재함 하부 등에 500ℓ(0.5t) 용량 물탱크를 은밀히 설치해 물을 채워 화물 무게를 부풀려 계근대를 통과한 후 원자재를 내려주고 이후 물탱크에서 물을 빼낸 후 다시 빠져나오는 수법을 썼다.
총 10t을 납품하기로 했다면 9.5t은 원자재를 싣고, 나머지 0.5t은 미리 빼돌린 후 그 부족분 0.5t을 물로 채운 후 계근대를 통과했다.
이어 업체에 원자재 9.5t을 내려주고 물탱크 물은 모두 흘려보낸 후 다시 계근대를 통과해 마치 원자재 10t 전체를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속인 것이다.
A씨 등은 주당 2회 정도 이런 식으로 원자재를 따로 챙겨 B씨 등 경남 지역 고물상 업자에게 팔았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 일당을 붙잡아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스리백 전술은 지난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일본과의 최종전에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일본에 0-1로 져 우승을 내준 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은 “양팀의 전술이 비슷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수비 시 파이브백을 구축하고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좁혀 들어와 한국 미드필더 라인으로의 패스 연결을 차단했다. 특히 좌우 센터백이 적극적으로 올라가며 한국의 이동경(김천), 나상호(마치다 젤비아)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드필더 한 명이 의도적으로 내려와 한국 수비를 끌어낸 후 빈 공간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패턴을 보여줬다.
반면 한국은 김주성(서울)과 박승욱(포항) 등 측면 센터백을 소극적으로 운영해 상대 수비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 센터백 라인에서 볼을 잡아도 미드필더들이 모두 상대 수비에 막혀 패스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전방 압박 전략도 일본의 유인 전술에 쉽게 당하며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다.
일본 미드필더 두 명이 의도적으로 내려와 김진규와 서민우를 끌어당긴 후 순간적으로 한 명이 다시 올라가며 공간을 확보하는 패턴을 구사했다.
실점 장면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앞에서 과감하게 압박했지만, 일본이 공간을 만들어낸 후 골키퍼가 그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주자 측면이 열리면서 결승골로 이어졌다.
후반 들어 홍명보 감독은 이호재(포항), 오세훈(마치다 젤비아)을 동시에 투입하며 투톱 전환을 시도했지만, 전술적 완성도는 떨어졌다.
홍명보 감독이 추구하는 스리백 전술은 본래 3-4-2-1 전형으로, 2선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퍼지지 않고 스트라이커 옆에 붙어 윙백과의 연계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선수풀에서는 플레이메이커 역량까지 겸비한 적임자가 눈에 확 띄지 않는다.
홍명보 감독은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게임 플랜대로 경기를 펼쳐온 일본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인정했다. 일본은 체계적인 준비와 반복 훈련을 통해 전술적 완성도를 높인 반면, 한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이후 이번 대회에서 스리백 전술을 시험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 시간으로 인해 전술적 이해도가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표 스리백을 플랜A로 활용하려면 좌우 센터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존 선수풀에서 2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소화할 적임자 발굴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일본처럼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는 명확한 게임플랜을 정립해야 하는 숙제를 확인했다. 한·일전 사상 첫 3연패와 332분 무득점이라는 기록은 전술적 완성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여객기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 간담회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생명보다 돈을 더 중시하고, 안전보다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잘못된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을 포함한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과 차관급 이상 정부 부처 고위 관료, 현역 여당 의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참사 피해자 유족과 간담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사 유족에게 국가 차원에서 위로를 전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이 함께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의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유가족들의 가슴속에 맺힌 피멍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할 때 객석에서는 유가족 사이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몇몇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대책을 함께 만들어나감으로써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이어 유족 대표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졌다. 전날 2주기를 맞은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최은경 공동대표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재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과정을 스스로 감당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유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청했다.
이어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유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 김종기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모두 4명이 공개 발언을 했다. 유가족협의회별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외에도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사·유족 지원과 관련한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봉욱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권향엽·남인순·박주민·이연희·이해식·전진숙 의원은 유족들의 추천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약 2시간에 걸쳐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유가족들이 질문하면 이 대통령과 해당 부처 참석자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4월 세월호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건넨 한 희생자 아버지도 참석했다.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의 사연이 소개될 때는 장내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괴롭힌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도 거론됐다. 한 간담회 참석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말미에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간담회장인 영빈관 입구에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을 비치해 유족들의 의견을 접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유족은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유족 입장에선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졌다”며 “대통령이 고개 숙여 인사한 모습은 인상 깊었지만, 정책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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