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대체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함께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온 형사사법 체계를 갈아엎겠다는 것이다. 형사사법 제도가 어떤 구조여야 하는지는 국제 기준상 명확하다.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 책임자가 명확하면서, 비용이 적게 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검찰 해체 법안을 둘러싼 우려는 작지 않다.
먼저, 법률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절차가 복잡해진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전부 송치하면 검찰이 처음부터 검토해 보완한 후 기소 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면서, 고소인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됐다.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떠넘기는 사이 처리 속도는 늦어지고 법률비용은 증가했다. 이번 법안은 범죄 유형별로 수사기관을 나누어 경찰청, 중수청, 공수처가 병존하는 구조다. 사건의 관할부터 헷갈리고, 절차는 더 혼란스러워진다. 결국 법률 대응 능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정보와 자원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수사 책임자가 불분명해진다. 이번 법안은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거대한 권력을 신설하는데, 위원회는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수사 정책과 법령 제·개정, 심의사건 조사와 처리까지 전방위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수사 통제는 권한을 집중시킨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려면 개개 사건 기록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수사와 증거를 점검하는 고난도의 노동집약적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수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국회·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2024년 한 해에만 고소 48만건, 고발 9만건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많은 사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내용 통제 없는 수사권은 남용되기 마련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셋째, 검찰이 담당해 온 공익 기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물론 검찰은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주목받는 사건만 선택적으로 수사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모든 기능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를 법률적으로 통제하는 유일한 전문가 조직이고,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기능도 수행해 왔다. 학대 아동 보호명령, 친권 상실, 후견인 지정 청구 등은 사건 기록에 대한 실질적 검토를 전제로 하는 공익 기능이다. 이 중요한 기능을 검찰 없이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법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검찰을 지금처럼 둘 수는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뒤 항소조차 하지 않은 검찰의 침묵은, 권력형 범죄에 공조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약자에겐 무관심하고 권력자에겐 유약한 검찰에 국민이 분노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 답은 멀리 있지 않다. 검찰 제도가 왜 생겨났는지,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 보면 된다.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의 방향처럼,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복원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절차는 단순해지고 책임은 분명해져,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무엇을 남기고 지켜야 할지조차 고민하지 않은 개혁은 혼란만 남긴다. 제도는 허무는 것보다 고치는 일이 더 어렵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목욕물은 버릴 수 있어도 아기까지 함께 버려선 안 된다.
한·미·일 정권교체에도‘협력’ 기조 당분간 유지향후 대중 접근 방향 주목
과거사는 크게 언급 없이‘관리해 나가자’ 공감대“대일 기조 의구심 불식”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한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협력 증진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양국이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두 정상은 양국이 과거사 문제를 관리하자는 데 공감하면서 ‘현재·미래’에 방점을 뒀다. 향후 대중국 관계 설정과 한·일 간 뇌관인 과거사 문제 대처 등이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30분 동안 회담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마련한 짧은 만남이지만, 각종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교환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이 첫 외교무대에서 3국 협력 강화 뜻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 협력(언급)은 우리와 일본 쪽에서 (모두) 나왔고, 앞으로 증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한 ‘캠프 데이비드 성명’ 이후 3국 정상이 모두 바뀌었지만, 3국 협력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동맹 경시 성향에 따라 3국 협력이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국도 현재 이 기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정책으로 설정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과 연계된다.
이는 한국 정부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해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향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중 접근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 협력도 심화키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됐지만 12·3 불법계엄 사태로 중단됐다.
양국 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이 대통령이 국빈으로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통령의 국빈 방일은 2003년 6월(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와 다른 협력 사안을 분리하는 ‘투 트랙’ 기조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의 문제는 잘 관리해나가고 협력 문제를 더 키워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꾸려나가자는 말씀이 있었고 대체로 공감을 이뤘다”고 했다.
정부의 대일 기조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하는 자리로도 평가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일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를 향해 나아간다는 데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주어졌고,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의 전후 80년 메시지, 사도광산 공동 추도식 개최, 일본 지도층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