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재명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대전환 TF’를 27일 발족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쟁점 법안 뿐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이 맡는다.
TF는 농업구조·미래농업·농촌·농업인 및 국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농업구조는 생산구조·식량안보·환경친화적 농업의 전략을 새로 마련한다. 미래농업은 AI 및 스마트농업전환, 그린바이오·푸드테크, K-푸드 수출 전략을 짠다. 농촌 분야는 농촌 RE100, 농촌 복지 플랫폼, 지방분권 분야를 담당한다. 농업인 및 국민 분야에서는 소득·경영 안정화, 생애주기 소득, 동물복지 등을 다룬다. TF는 한 달 안에 13개 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협의희에 참석해 정책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송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쟁정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면서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망4법’이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하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는데,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당정은 두 법안에 대해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는 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실적 안정망을 확충하는 방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생산비의 일부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계획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에 대응해 “이란의 외교 접근 방식이 새로운 형태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국 핵시설 피해가 상당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밤 공개된 국영 IRIB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 미국 간의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협상에서 이란 국민의 권리를 강하게 수호했다. 그러나 미국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자 전쟁이라는 수단에 의존했고, 이스라엘 정권이 이란을 공격하도록 방치했다”며 이를 “외교에 대한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 경험은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이란 핵 시설 폭격과 관련해서는 “이번 핵시설 피해는 가볍지 않으며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란원자력청(AEOI)에서 상황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우라늄 농축 활동의 핵심인 포르도 핵시설 상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전날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 핵시설이 심하게 손상됐다”며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지난 22일 미국이 B-2 전략폭격기 등을 동원해 이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핵시설 3곳에 벙커버스터 폭탄 등을 투하한 직후 이란 측에서 폭격 피해를 평가절하했던 것에서 대조된다.
당시 국영 프레스TV는 소식통을 인용해 “3곳 시설이 오래전에 대피했고 농축 우라늄도 안전한 곳으로 이전됐다”며 “(핵시설) 출입구에 가벼운 표면적 손상을 입은 것을 제외하면 공격이 성공적으로 저지됐다”고 보도했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이란이 미국과의 핵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핵시설 피해를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말을 인용해 “이란은 절대 굴복하지 않으며, 자국 입장을 단호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이란은 외교를 여전히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 재개 여부는 신중히 평가되어야 한다”면서 “향후 어떠한 결정도 오로지 이란의 국가 이익과 국민 복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의 총성. 방산 ‘활짝’” “중동 불안이 기회. 돌아온 개미, 3000선 방어”.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다는 소식과 함께 국내 언론이 내놓은 기사 제목들이다. 당황스러웠다. 전쟁을 삶과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기회로 보는 건 트럼프와 네타냐후 같은 파시스트들만이 아니다.
이런 시기에 두 명의 귀한 손님이 한국을 찾았다. 베트남 퐁니 마을의 응우옌티탄씨와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씨다. 동명이인이라 한 사람은 ‘퐁니 탄 선생님’이라 불리고, 다른 한 사람은 ‘하미 탄 선생님’이라 불린다.
이름뿐 아니라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게 또 있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억이다.
한국은 베트남에 32만명의 병력을 파병했고, 현재까지 1만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의 고향 마을에선 같은 날 한시에 세상을 떠난 가족들을 위한 제사를 지낸다. 이를 ‘따이한 제사’(대한 제사)라고 부른다.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의례다.
퐁니 탄은 1968년 2월12일, 퐁니·퐁넛 마을에서 벌어진 학살에서 살아남은 세 명의 생존자 중 한 사람이다. 그때 74명이 무참히 살해당했다. 당시 나이 여덟 살, 한국군이 쏜 총알에 맞은 뒤 쏟아진 창자를 끌어안은 채 도망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다.
퐁니 탄은 학살 이후 50년이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심과 2025년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참이다. 퐁니 탄은 이번 방문을 기회로 대법원에 상고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미 탄의 방문 목적은 다르다. 학살 현장 사진 등 증거가 남아 있는 퐁니·퐁넛 마을과 달리 하미 마을의 경우에는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법원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2020년, 그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이유다. 그러나 진화위에서는 “베트남전 시기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은 조사 범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2023년, 하미 탄은 서울행정법원에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어디에도 외국에서, 혹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패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이 재판에 참석해 진술했다.
베트남에는 호아쓰라는 이름의 꽃이 있다. “생명의 꽃이자 죽음과 함께하는 꽃”으로 묘지와 절에 많이 심는다. 따이한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호아쓰를 위령비와 집단묘지에 심고 가꾼다. 한국을 찾은 두 명의 탄의 가슴에도 호아쓰 배지가 달려 있었다. 하얀 호아쓰를 보면서 나는 제주4·3의 붉은 동백꽃을 떠올렸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동백꽃만이 아니다.
하미 탄 선생은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한국인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다. 계속되는 좌절에도 진실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들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전쟁의 효용이 아닌 전쟁의 고통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됐다. 생명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살릴 수 있다.
6월23일, 두 사람은 대통령실을 방문해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과할 것, 퐁니 학살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취하할 것, 한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학살 자료들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 생존자를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총의 힘에 기대어 촉발된 내란을 진압하고 열린 ‘새로운 대한민국’의 좋은 시작이다. 주가 같은 숫자의 이야기보다 꽃의 이야기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올여름 잦은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 강동구가 오는 27일까지 관내 환경정비 및 빗물받이 집중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로 쏟아진 빗물이 하수로로 빠져나가는 입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낙엽 등의 이물질이 쌓이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강동구는 도로침수 예방을 위해 지역 내 19개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와 통반장, 일반 주민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빗물받이 내부 청소 및 이물질 제거를 진행하고 있다.
구 는 특히 이달 초부터 빗물받이 주변 담배꽁초 등 침수를 유발할 수 있는 쓰레기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올여름 장마에 대비해 무더운 날씨에도 빗물받이와 거리 청소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미리 대응하는 체계적인 관리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