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업체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특검보 등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12·3 불법계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앞으로 최장 160여일간 이어질 특검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비롯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이 시작하기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19일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 파견을 대검에 추가로 요청하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도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군법무관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출범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통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특검보보다 먼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차장)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특수부 검사들 위주로 수사팀 진용을 짰다.
법조계에선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나가는’ 수사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이날 추가 기소에 따라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새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과 병합할지를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석방될 상황이었다. 조 특검이 빠르게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나간 것은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의 신병을 계속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외에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조만간 줄줄이 끝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계엄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특검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지난 3월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 또한 시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조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오는 24~25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공지에서 “(국민의힘이) 지난 18일까지 논의된 증인·참고인 5인 중 1명을 빼고 새롭게 4명을 요구해 부동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 역시 증인 채택 논의가 결렬됐다고 공지했다.
이날은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청문회 5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여야 협상 마지노선이었다. 이후로도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출석을 강제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통행식 주장과 강요로, 오늘 결국 증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증인 대상자 중 가족은 모두 빼고, (김 후보자의) 전 처도 제외한 최소한의 필수 증인만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리그 정상급 배출한 숭의여고훈련 불가…정현 이후 맥 끊겨초중고 여자팀 줄어드는 추세“국제대회·프로 경쟁력 약화 탓”
‘농구 전설’ 박찬숙부터 국제무대를 누비는 ‘슈퍼 가드’ 박지현까지. 리그 정상급 선수들을 다수 배출한 여자농구 명가 숭의여자고등학교 농구부가 해체 위기에 놓였다.
2025년 등록 선수가 0명이다. 극심한 선수 수급난에 시달리는 한국 여자농구의 현실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19일 현재 숭의여고 농구부에 등록된 선수는 0명이다. 2021년 7명, 2022년 9명, 2023년 5명, 2024년 6명으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다가 올해 기존 선수들이 부상이나 학업을 이유로 팀을 이탈하면서 농구부는 해체 위기에 놓였다.
숭의여고 관계자는 “현재 선수로 등록된 인원은 없고 농구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이 한두 명 있는 정도”라며 “작년에도 대회 출전 인원 5명을 채우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현재 숭의여고 농구부는 코치가 없다. 2006년부터 농구부를 지도해온 최철권 감독은 은퇴를 앞두고 있다. 후임 감독이 지휘봉을 물려받았지만 선수가 없어 훈련이 불가능하다. 숭의여고 관계자는 “농구의 역사가 있는 학교이니만큼 부흥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숭의여중 농구부와 스포츠클럽 등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현(19)이 2024년 여자프로농구(WKBL) 부천 하나은행 소속으로 데뷔한 뒤 농구부는 대가 끊긴 상태다. 정현이 농구부에서 뛰었던 2023~2024년에도 숭의여고는 교체 선수 없이 5명으로 경기를 치렀다.
2024년 춘계대회에서 가까스로 결승에 진출했으나 7명이 뛴 선일여고에 61-100으로 대패했다. 2024년 연맹회장기 청주여고와의 8강전에서는 5명이 뛰던 도중 경기 종료 2분30초를 남겨두고 1명이 다치면서 4명이 남은 시간을 소화했다. 12점 차로 앞서가던 숭의여고는 결국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역전패했다.
선수 부족은 비단 숭의여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2025년 기준 전국 학교 운동부에 소속된 19세 이하 여자농구 선수는 595명에 불과하다. 같은 연령대 남자농구 선수(1222명)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10년 전인 2015년(688명)에 비해 100명 가까이 줄었다. 초중고 엘리트 여자농구팀 수는 2015년 66개에서 2025년 60개로 줄었다.
최철권 감독은 “2024년에 뛰었던 선수들이 다 졸업해버리고 숭의여중 농구부에서 올라오는 선수도 없는 데다가 기존에 있었던 선수 3명마저 부상으로 그만뒀다”며 “학교 측에서는 ‘선수만 확보되면 농구부를 해체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라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팔방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숭의여고 출신인 김은혜 WKBL 해설위원은 “과거에는 숭의초등학교부터 연계 학교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에는 학교보다는 감독과 코치를 따라가는 추세라 유출이 많이 생긴 것 같다”며 “제 세대와 달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김 해설위원은 “여자농구 국제대회 성적도 좋지 않고 프로에 진출해도 1~2년차에 그만두는 선수가 많다 보니 엘리트 농구의 의미가 크게 약해진 상태”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