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변호사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에 있는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취임 1000일을 맞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법회를 열었다. 진우스님은 22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평등 세상을 위한 사회적 약자 초청 특별법회’를 열고 안심 법문을 설파했다.
법회에는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아리셀, 태안화력 산재사망 유가족, 빈민(쪽방촌)활동가, 이주노동자, 조선하청, 옵티컬, 세종호텔 고공농성 노동자, 전세사기 피해자, 청소노동자, 콜센터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감정노동자, 성소수자 및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활동가 등 40여 명이 초대됐다.
진우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올 초 제주항공 참사, 태안화력 산재사고, 제빵공장 산재 등 어떤 죽음은 너무 부당하고, 어떤 생명은 너무 쉽게 버려진다”며 “빵 한 조각 생산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진 현실, 이윤이 인간 존엄을 짓밟는 시대에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는 철탑에 몸을 맡기고 하늘 향해 마지막 호소를 한다”는 현실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