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폰테크 법적문제 [기고] 기후·환경 문제 해결 방안 모색…AI에 대한 믿음과 기술 경쟁 속 간과해선 안 될 것들 | |||||
|---|---|---|---|---|---|
| 작성자 | (1.♡.237.211) | 작성일 | 25-06-22 18:03 | ||
|
폰테크 법적문제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 이륙을 시작했고, 디지털 초지능을 만드는 데 접근하고 있다.”
오픈AI의 최고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지난 6월1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그는 초지능 수준에 가까워진 인공지능(AI)이 과학적 진보와 생산성 향상을 주도함으로써 삶의 질에 가져올 이익은 엄청날 것이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을지 생각하면 매우 흥분된다는 격정을 반복해서 토로했다. 이렇듯 아찔한 속도로 발전하는 AI 소식을 매일 접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경쟁 대열에 합류하려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거의 공포마케팅 수준의 AI 경쟁 속에서 한국만큼 적응 열풍이 거센 나라도 드물다. 챗GPT 유료 구독자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정도다. 이제 막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의 1번 공약 역시 ‘글로벌 AI 3대 강국’이다. 이렇다 보니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뒤질지 모른다는 조급함으로 AI 경쟁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새 AI 버전이 출시될 때마다 따라잡기 바쁘다. 안간힘을 써서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되고 패배자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AI를 어디에 이용하려는가’ 하는 정작 필요한 질문은 사라지고 ‘사회에서 퇴보되지 않으려면 AI에 적응해야 한다’는 강박만 남는다. 그런데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AI 전문가인 션 S 오헤이가르티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 국가들 사이의 무한 군비경쟁 양상으로 AI 발전을 해석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AI를 위한 공적 규제로부터 관심을 돌리려는 극소수 빅테크들의 과장된 서사일 수 있다. 지금은 오히려 AI를 안전하게 이용할 민주적 거버넌스와 사회적 규칙을 마련할 때이며, 국제적으로도 초지능을 향한 무한 경쟁보다는 인류를 위한 더 나은 AI 이용을 위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맞다. 올트먼도 말로는 인정하듯이 AI는 더 나은 우리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현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윤리 기준을 더 높이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더 탄탄하게 돕는 방향으로 AI가 인간의 삶에 적응해야 한다. 변곡점을 이미 지나고 있는 기후위기와 생태에 부담을 주는 방향이 아니라 완화시키는 ‘지속 가능한 AI’로 진화되어야 한다. AI가 인간을 뛰어넘어 초지능이 가까워진다는 선언이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성장률을 높여줄 은빛 탄환이 될 것이라는 기대, 이 때문에 국력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첨단 AI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쏟아지면서 AI 반도체 공급 기업과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한 극소수 AI 빅테크와 스타트업의 시가총액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지만 시민들의 웰빙이 증가된다는 징후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유행하는 대규모언어모델(LLM) AI가 정말 우리의 삶, 우리 사회의 정의와 윤리, 기후와 생태에 제대로 보탬이 되고 있을까? 온갖 차별과 불평등으로 얼룩진 과거 인류의 지식 데이터를 학습한 AI만으로 더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회라는 전혀 다른 미래를 과연 추론해낼 수 있을까? 가장 빈도수가 많은 값을 선별해 정답이라고 알려주는 AI와, 한 가지 명확한 정답보다는 수많은 의견이 공존하고 경합할 수 있어야 하는 우리 사회는 어떻게 충돌을 피할 수 있을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가늠할 뿐인 AI는,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로 접어든 기후위기 국면을 무슨 방법으로 정확히 예측해낼 수 있을까? 화려한 미래를 보장할 초지능 세계의 입구에 도달하기 위해 치열히 경쟁해야 한다는 올트먼의 암시와 달리, 지금의 AI는 인간의 욕구나 우리 사회의 윤리, 기후위기의 미래에 전혀 적응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런데도 우리가 무작정 AI에 적응하고 이를 위해 무차별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까? 미디어와 사회의 책임 있는 인사들, 정부는 소수의 테크기업들처럼 AI를 따라잡으라고 시민들을 내몰기 이전에, 테크기업들로 하여금 AI가 우리 사회와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을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으로 나랏빚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감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평채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 감면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기지를 공격할 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당국자들을 인용,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원할 경우에 대비해 이란도 미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등 군사 장비를 준비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군사 개입은 ‘벙커버스터’로 불리는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 폭탄(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 GBU-57을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에 실어 이란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거나, 이란 내 지상 작전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특수부대를 공중 엄호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NYT는 분석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고 30여대의 공중급유기를 전개했는데, 이는 미군 기지를 보호하는 전투기를 지원하거나 이란 핵 시설 공격시 폭격기의 항속거리를 늘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에 미국 당국자들은 분쟁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이란 핵 시설 포르도를 공격할 경우,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선박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가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당국자들은 내다봤다. 이란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지역의 미군기지들을 보복 공격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은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의 미군기지를 ‘고도의 경계 태세’로 전환했다고 NYT는 보도했다. 중동 지역에는 미군 4만명 이상이 주둔 중이다. 이란은 이들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사정거리 내 배치해둔 상태다. 또 다른 미 당국자는 미국이 군사 개입에 나설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해 미 해군 함정의 작전 수행을 가로막을 것으로 관측했다. 인천폰테크 |
|||||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