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인 김 전 장관은 석방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번 기소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며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기소는 3대 특검 중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 당일 바로 기소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을 상대로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놨는데, 조 특검은 해당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신속하게 추가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빠르게 추가 기소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구속 기한은 6개월로 오는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재판부 직권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이에 반발해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구속 만료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에 제약이 생기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조 특검의 요청에 따라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된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위협 증가를 이유로 이란에 대한 대대적 공습에 나섰지만,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이란의 핵 농축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란에 전면 공습을 벌이며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는 나탄즈 핵 시설 등을 공습했지만 지하 농축 시설은 타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다음 목표로 이란에서 두 번째로 큰 포르도 핵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지만, 포르도의 핵 농축 장비는 나탄즈보다 더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이스라엘이 가진 벙커버스터(지하시설 관통 폭탄)만으로는 타격이 불가능하다. 이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포르도가 무기급 우라늄을 최대 60%까지 농축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를 갖췄다고 전했다. 리처드 네퓨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 이란 전문가는 포르도가 최대 3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수용할 수 있으며, 시설의 규모와 장비를 고려할 때 핵무기 생산에 적합하다고 전했다.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탄즈의 지하 농축 시설은 8ｍ 정도로 추정된다. 포르도의 농축 시설 깊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정에 따르면 80~90ｍ 깊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GBU-57도 약 60ｍ 깊이까지만 도달한다고 밝혔다. 또 GBU-57은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통해서만 운반이 가능해, 미국이 폭격기로 폭탄을 제공해줘야만 한다.
위성 영상업체 막사 테크놀로지(막사)가 15일 공개한 위성 사진에서 이란 핵시설 나탄즈와 이스파한의 피해 상황이 드러났다. 우주·국제안보연구소(ISIS) 분석에 따르면 나탄즈에서는 시범 연료 농축 시설과 전기 변전소 피해가 확인됐다. 지하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공격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로열 유나이티드 서비스 인스티튜트의 저스틴 브론크는 “폭발 패턴이 벙커버스터 사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과거 가자지구와 레바논 지하 시설을 공격할 때도 이 폭탄을 사용한 바 있다고 BBC는 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씨 의혹이 대통령 윤석열의 최대 난제일 때였다. 심 총장은 김 전 수석이 법무부 검찰국장일 때 검찰과장을 지냈다. 검찰 기획통 선후배인 두 사람이 윤석열 부부 사건과 관련해 모종의 비밀 대화를 나눈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11일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에게 전화해 12분32초간 통화했다. 이튿날에는 김 전 수석이 비화폰으로 심 총장에게 전화해 11분36초간 통화했다. 두 사람이 이틀간 24분가량 통화한 것이다. 통화 시점은 심 총장 취임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이틀에 걸쳐 긴 통화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례적인 취임 안부 전화로 보긴 어렵다. 두 사람이 현안을 두고 대화를 나누었으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다.
대검은 16일 “(심 총장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 통화기록상으로는 심 총장이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도 심 총장은 ‘김 전 수석이 먼저 연락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다. 심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패싱한 채 김 전 수석과 검찰 정책·행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힘들다는 것이다. 검찰 정책·행정에 대한 대화를 굳이 비화폰으로 나눴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경호처가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건 전례가 없다. 심 총장과 대통령실 간 상시적 비밀 소통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 자체가 검찰 독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이 통화한 건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 부부를 정면으로 죄어올 때였다. 검찰은 두 사람 통화 엿새 후인 10월17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 모든 걸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두 사람 통화가 검찰의 김씨 봐주기와 관련된 게 아닌지 밝혀야 한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심 총장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하도록 지휘한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