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리박스쿨 출신 강사 채용으로 논란이 된 늘봄학교와 관련해 “개인의 특정 정치적 소신을 강요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늘봄학교의 리박스쿨 출신 강사 채용과 관련 질문에 대해 “리박스쿨의 존재에 대해선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런 저런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를 기준으로 이곳은 된다, 안된다로 나누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은 태도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내 정치적 소신이 어떻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념적 소신만 강요하고 교육하는 건 용납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건 균형있는 교육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리박스쿨 출신 강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학교 현장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늘봄 학교 자체에 대해선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늘봄 공유학교라는 형태로 운영될 것인데 학부모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지만 학교 현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 중앙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되던지 간에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재선 도전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저처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으며 사회생활 해온 사람의 공적 책무성”이라며 “나름대로 과제가 남아있고 그것에 대한 요구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분명하면 그거에 맞게 결정하겠지만 저 혼자만의 욕심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