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잦은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서울 강동구가 오는 27일까지 관내 환경정비 및 빗물받이 집중정비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로로 쏟아진 빗물이 하수로로 빠져나가는 입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 낙엽 등의 이물질이 쌓이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강동구는 도로침수 예방을 위해 지역 내 19개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와 통반장, 일반 주민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빗물받이 내부 청소 및 이물질 제거를 진행하고 있다.
구 는 특히 이달 초부터 빗물받이 주변 담배꽁초 등 침수를 유발할 수 있는 쓰레기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올여름 장마에 대비해 무더운 날씨에도 빗물받이와 거리 청소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미리 대응하는 체계적인 관리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 관광지를 찾는 수요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 강원 양양과 경기 가평 등에선 거주민의 10배가 넘는 외지인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26일 공개한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10월 3092만명, 11월 2796만명, 12월 2244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지난 겨울 대설 등의 영향으로 야외 활동이 줄면서 생활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 수를 합한 ‘등록인구’와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비거주자인 ‘체류인구’를 합한 개념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10월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약 2603만명으로 등록인구(약 490만명)의 5.3배를 기록했다. 11월과 12월 체류인구는 각각 2308만명, 1757만명으로 등록인구의 4.7배, 3.6배 수준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양양, 경기 가평, 인천 옹진, 전북 무주, 충북 단양 등 1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이중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양양은 지난해 3분기에 이어 겨울철인 4분기에도 외지인들의 방문이 많았다. 양양의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는 10월 17.3배로 조사 대상 중 1위, 11월은 11.8배로 2위, 12월엔 10.3배로 3위를 각각 차지했다.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0월 11만1000원, 11월과 12월은 각각 11만4000원, 12만4000원이었다. 이들의 4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43%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평균 체류일수 3.6일, 평균 체류시간 12.1시간에 불과한 체류인구의 소비가 지역경제 침체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특히 대구 군위, 강원 고성, 강원 평창과 양양 등 4곳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두 배 이상을 소비하며 지역경제를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나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한국과 태국 간에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27일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 피청구국의 동의가 있으면 인도 당시 승인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청구인 A씨가 “대한민국과 태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 16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과 태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 16조는 ‘조약에 따라 인도된 자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에 다른 범죄를 이유로 구금·기소 또는 심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정성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예외 사유 중 하나로 피청구국의 동의와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이 제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조약의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피청구국의 동의 및 청구국의 동의요청서 등 제출 의무’는 체약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외교적 절차에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동의 요청 때마다 범죄인에게 고지하고 의견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걸려 그사이에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형사사법 운용의 효율성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헌재는 “조약이 해당 범죄인에 대한 동의요청절차 진행 고지 및 의견·자료 등의 제출 기회 부여, 이의신청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청구국의 동의 요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따른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또 ‘사후적 경합범’에게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을 임의로 감면하도록 한 형법 39조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이미 합헌으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태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했다는 범죄사실로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던 중에 양국 간 인도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16일부터 2016년 10월15일까지 3년 동안 국내로 임시 인도됐다. A씨는 강도치상 등 혐의로 2017년 9월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강도상해 혐의로도 2019년 8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한국 정부는 A씨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2017년 태국 정부에 특정성 원칙 배제 동의요청서를 송부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0월 A씨의 임시 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했다. A씨는 이후 특수강도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형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 인도조약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중소기업들이 7월 경기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제조업 경기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비제조업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17일 중소기업 3086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76.6으로 전달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7월(78.0)과 비교하면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SBH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경우 7월 SBHI가 78.9로 전달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비제조업은 75.7로 2.7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의료용 물질·의약품, 고무제품·플라스틱 제품을 중심으로 7개 업종의 경기 전망이 전월대비 상승했지만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음료 등 16개 업종은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1.5)과 서비스업(76.5)이 전월대비 각각 5.3포인트, 2.1포인트 올랐다. 서비스업에서는 부동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 6개 업종이 상승한 반면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과 운수업 등 4개 업종은 하락했다.
항목별 전망을 전달과 비교해보면 내수판매는 74.9에서 74.7로 하락했지만 자금사정(74.9→76.3)과 수출(86.1→87.1), 영업이익(72.6→73.4)은 상승했다.
7월 SBHI를 최근 3년간 동월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에서는 원자재에서 개선되고 다른 항목은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수출은 개선됐지만 다른 항목은 악화할 것으로 봤다.
6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매출 부진이 61.4%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 33.3%, 원자재(원재료) 가격 상승 27.5%, 업체 간 경쟁 심화 26.7%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