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내년부터 시행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내년부터 시행
충북 음성군이 도내 세 번째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군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다. 내년 1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조례는 제정을 놓고 1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023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235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부결됐다. 음성군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 조례를 일부 수정해 발의했고, 최근 음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음성군은 8월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생활임금 도입은 충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도내 세번째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주식투자 리딩사기’로 14억원을 챙긴 사기조직에 대해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했다. 범죄 수익 및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은색 수배서가 국내 사건에 발부된 건 처음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폴은 지난 23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서 수사하고 있는 투자사기 조직 한국인 총책 2명에 대한 은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인터폴 최고 등급의 ‘적색 수배서’도 발부됐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투자 종목을 알려주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 83명에게서 14억원을 챙기고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팀의 요청을 받고 한국의 제1호 은색 수배 대상으로 선정해 수배를 신청했다. 인터폴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색 수배서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적색·청색·녹색 수배서는 해외 도피 범죄자의 체포나 소재 확인, 범죄 정보 공유를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은색 수배서와 다르다. 은색 수배서는 범죄 수익이나 범죄자의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범죄 수익이 국경을 넘어 부동산, 차량, 암호화폐, 고가 미술품, 골동품 등의 형태로 해외에 은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 범죄수익 추적·환수는 조직범죄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은색 수배서를 활용한 유기적 국제공조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창으로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통상적인 출입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현재 (내란) 재판에 들어갈 때도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 말은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8일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 변경을 요구해 이는 수용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의견서는 오늘 제출됐나? =그렇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뜻인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정인가? =비공개 소환 원칙이라고 하는데 다 공개가 됐다. 특검법에서는 다른 법과 달리 수사 과정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는데, 토요일(2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소환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토요일 소환 시점까지 특검팀에서는 소환조사 준비를 하는 건가? =당연하다. 소환 요구를 했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이다. -의견서가 접수된 건 언제인가? =(오늘) 오후 3시30분 정도다. -공개 출석을 하게 되면 포토라인이 만들어지는 건가? =저희가 별도로 포토라인을 설치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소환 일시와 장소를 공개했을 뿐이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말은 비공개 소환인데, (내용은) 내가 들어갈 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저희가 체포영장 청구할 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대우하는 거 자체가 오히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조사할 수 없고 심야조사도 안 되는데, 토요일에 출석해도 오후 6시 이후 조사 계획이 있나?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심야조사는 저희도 특별히 할 계획이 없다. 조사할 양이 많은데 그게 끝나지 않으면 추가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 -당일 조사하고 결정하나? =그렇다. -이번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체포방해 지시 외 다른 것도 조사에 포함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피의사실 관련해 공표한 걸로 안다. 체포영장 범죄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게 맞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혐의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영상녹화 계획이 있나? =본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장비는 갖춰져 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행사하는 대로...(행사하면 조사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거 같다. -조사실은 일반조사실과 다른가? =일반조사실을 활용한다. (다만) 경호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근접경호하는 인력이 있어서,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별건 수사, 정치적 행보란 비판 입장이 나왔는데 특검 입장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는 거 같은데 특검 인력에 경찰 파견 인력, 검찰 특별수사본부 파견 인력이 다 포함돼 있다. 특검은 그 조사 인력을 다 흡수했다. 조사했던 사람이, 소환 요청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있는 거다. 다시 특검이 소환 요청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체포영장 청구라고 하는 건 소환 불응한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경찰에서 3회에 걸쳐서 소환을 요구했다. 근데 우편을 받지 않으시고, 서면조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안 받아서 안 나간 것이다? 마지막은 왜 안 나갔냐. 특검이 발족했는데 (경찰이) 부르니까 안 나간 거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별건 수사인지 모르겠다. -아직 조율 과정일 텐데 언론에 공개하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이 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소환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차원이다. (특검법에) 수사 과정에 대해 알리도록 돼 있어서 최소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요일까지 지켜보시면 될 거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주장도 한다. =보는 사람의 시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듯하다. 본인이 수사할 때 그런 시각이었나. -토요일 출석하겠다고 하고 지상으로 오면 경호처랑 협의하나? =협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시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오늘 제출한 의견서에 지하주차장 출입 안 될 시 출석 불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나. =지하주차장 출입은 이전에도 요구했다. 전례가 없고,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었다. 그 답변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의견서)이 들어온 것이다. -질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도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요구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다. 저희가 9시로 통보한 이유는 조사 양이 많아서다.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서 9시로 요구한 건데 본인이 10시를 얘기해서 조정 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처음엔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또 다시 요구를 해와서 (수용했다). -들어갈 때 지하로 가더라도 나올 때 지상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려하나?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들 다 현관으로 들어가셔서 현관으로 나오셨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한국 인공지능(AI)에는 저력이 있다”며 “컴퓨팅 인프라 등이 보완되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 영역이 넓은 과기정통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개인 이력이 AI에 너무 집중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AI와 기초과학을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이날 첫 출근한 배 내정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새 정부의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현장과 부단히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장에 재직 중인 배 내정자는 국내 최고 AI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한국 AI에는 분명히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등이 보완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생태계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국내 AI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쓸 AI를 만들 것이냐, 세계에서 쓸 AI를 만들 것이냐에 답이 있는 것 같다”며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내정자는 “AI는 어떤 분야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산업·기술과 결합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 내정자는 자신의 이력이 AI 분야에 편중돼 다양한 R&D를 아우르는 과기정통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나는) AI 전문가이기 전에 과학기술인이기도 하다”며 “기초과학과 AI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파폴드’ 같은 세계적 기술이 나온 것도 AI와 기초과학의 결합 때문”이라고 말했다. 알파폴드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로, 단백질 구조를 빠르게 예측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인다. 그는 자신의 이동통신사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재직했던 배 내정자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신 대기업을 규제해야 하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통신기업 규제와 통신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씨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이 적용한 김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전해졌다. 이는 쿠팡 측이 김씨가 블랙리스트 확인을 위해 쿠팡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논란이 일자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쿠팡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들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이후 쿠팡 측은 경찰에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1월 쿠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너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됐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 당사자인 쿠팡의 고소 취하에도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 여부 통지가 되지 않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당사자가 취하했더라도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통화에서 “고발 접수 이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경찰이 이제 와서 뒤늦게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속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송치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 천안폰테크 노들솥뚜껑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용인이혼변호사 구미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성남학교폭력변호사 kt인터넷가입 용인형사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대형로펌 #폰테크 폰테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코오롱하늘채 천안폰테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형사변호사 상조내구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내구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공항주차대행 성남이혼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수원상간녀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피망머니 웹사이트 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당일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kt인터넷 수원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TOP #김포공항주차장 김포공항주차장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백링크 백링크 인스타캣 수원스토킹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수원법률사무소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터넷가입 남양주법무법인 수원성추행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우머나이저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중고화물차매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상조내구제 변호사마케팅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중고트럭매매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부산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전주 삼겹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위자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전주공연 수원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고화물차매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전주행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당일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천공항주차장 성남법무법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광주폰테크 광주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kt인터넷가입 코오롱하늘채 수원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김포공항주차비 김포공항주차비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천공항주차장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병원동행매니저 문해력 수원형사변호사 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평화동 목살 홈페이지 상위노출 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전북공연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평화동 갈비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이혼변호사 #통신대출 통신대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청주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폰테크 용인대형로펌 이혼변호사추천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폰테크당일 폰테크 통신 당일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인터넷가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신차장기렌터카 무심사장기렌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당일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상조내구제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변호사 당일폰테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수원강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정부이혼변호사 천안폰테크 전북행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승소사례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가입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상간녀소송 용인대형로펌 수원법률사무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전주 목살 당일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남성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무법인 용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구미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피망머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대전폰테크 전주 갈매기살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울산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중고화물차매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대전폰테크 수원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변호사 네이버마케팅 협의이혼 상조내구제 용인강간변호사 #휴대폰대출 휴대폰대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분당강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용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피망머니상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법률사무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소송 전주 코오롱하늘채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구미폰테크 양육권 형사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탐정사무소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서울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http://www.startlaw.net/ 내구제 성남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노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분당강간변호사 가전내구제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당일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사기죄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인천폰테크 평택개인회생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대형로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kt인터넷 폰테크당일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변호사 폰테크당일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사이트 상위노출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중고트럭매매 대구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 인스타그램 좋아요 내구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kt인터넷가입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울산폰테크 폰테크당일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인터넷가입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법인장기렌트 인스타 팔로워 수원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전주 코오롱하늘채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전주 갈비 맛집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성범죄변호사 조정이혼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서울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대형로펌 백링크 인터넷가입 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울산폰테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이혼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혼전문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제주폰테크 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이혼소송 이혼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무법인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가전내구제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상간남소송 수원형사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https://cmaxfanatics.com/ 부산폰테크 의정부형사변호사 출장용접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성범죄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의정부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상간남소송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폰테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음주운전3회변호사 인천폰테크 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대구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전주 평화동 맛집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당일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이혼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재산분할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가전내구제 용인성범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61.♡.222.106)

작성일

25-06-28 00:07

조회수

충북 음성군이 도내 세 번째로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음성군은 직접 고용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소속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군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다. 내년 1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조례는 제정을 놓고 1년간 표류한 바 있다.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023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발의에 나섰다. 당시 이들은 2356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주민 청구인 명부를 음성군의회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부결됐다.
음성군은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의 조례를 일부 수정해 발의했고, 최근 음성군의회를 통과했다.
음성군은 8월 노동계, 사용자, 전문가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조례 제정은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은 물론, 문화생활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생활임금 도입은 충북도와 충주시에 이어 도내 세번째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이 ‘주식투자 리딩사기’로 14억원을 챙긴 사기조직에 대해 ‘은색 수배서(Silver Notice)’를 발부했다. 범죄 수익 및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폴이 시범 운영 중인 은색 수배서가 국내 사건에 발부된 건 처음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폴은 지난 23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서 수사하고 있는 투자사기 조직 한국인 총책 2명에 대한 은색 수배서를 발부했다.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인터폴 최고 등급의 ‘적색 수배서’도 발부됐다.
이들은 비상장 주식투자 종목을 알려주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인 뒤 피해자 83명에게서 14억원을 챙기고 해외로 도주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 수사팀의 요청을 받고 한국의 제1호 은색 수배 대상으로 선정해 수배를 신청했다.
인터폴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은색 수배서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적색·청색·녹색 수배서는 해외 도피 범죄자의 체포나 소재 확인, 범죄 정보 공유를 위해 활용된다는 점에서 은색 수배서와 다르다. 은색 수배서는 범죄 수익이나 범죄자의 자산을 추적·동결·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범죄 수익이 국경을 넘어 부동산, 차량, 암호화폐, 고가 미술품, 골동품 등의 형태로 해외에 은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 범죄수익 추적·환수는 조직범죄의 재정 기반을 무너뜨려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은색 수배서를 활용한 유기적 국제공조를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지하주차창으로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검의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통상적인 출입방식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중) 어느 누구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건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였다. 현재 (내란) 재판에 들어갈 때도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 말은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28일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이 통보한 오전 9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 변경을 요구해 이는 수용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박 특검보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의견서는 오늘 제출됐나?
=그렇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뜻인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출석이 이뤄질지는 미정인가?
=비공개 소환 원칙이라고 하는데 다 공개가 됐다. 특검법에서는 다른 법과 달리 수사 과정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해왔는데, 토요일(28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응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소환조사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토요일 소환 시점까지 특검팀에서는 소환조사 준비를 하는 건가?
=당연하다. 소환 요구를 했고,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결정이다.
-의견서가 접수된 건 언제인가?
=(오늘) 오후 3시30분 정도다.
-공개 출석을 하게 되면 포토라인이 만들어지는 건가?
=저희가 별도로 포토라인을 설치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소환 일시와 장소를 공개했을 뿐이다.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말은 비공개 소환인데, (내용은) 내가 들어갈 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저희가 체포영장 청구할 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대우하는 거 자체가 오히려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관점에서 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조사할 수 없고 심야조사도 안 되는데, 토요일에 출석해도 오후 6시 이후 조사 계획이 있나?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심야조사는 저희도 특별히 할 계획이 없다. 조사할 양이 많은데 그게 끝나지 않으면 추가 소환이 이뤄져야 한다.
-당일 조사하고 결정하나?
=그렇다.
-이번에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체포방해 지시 외 다른 것도 조사에 포함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피의사실 관련해 공표한 걸로 안다. 체포영장 범죄사실 외에 다른 부분도 포함돼 있는 게 맞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도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혐의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영상녹화 계획이 있나?
=본인이 동의해야 할 수 있다. 장비는 갖춰져 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행사하는 대로...(행사하면 조사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거 같다.
-조사실은 일반조사실과 다른가?
=일반조사실을 활용한다. (다만) 경호 인력이 있어야 한다. 근접경호하는 인력이 있어서, 경호 인력이 대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별건 수사, 정치적 행보란 비판 입장이 나왔는데 특검 입장은?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걸 문제삼는 거 같은데 특검 인력에 경찰 파견 인력, 검찰 특별수사본부 파견 인력이 다 포함돼 있다. 특검은 그 조사 인력을 다 흡수했다. 조사했던 사람이, 소환 요청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있는 거다. 다시 특검이 소환 요청을 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체포영장 청구라고 하는 건 소환 불응한 경우에도 할 수 있지만,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경찰에서 3회에 걸쳐서 소환을 요구했다. 근데 우편을 받지 않으시고, 서면조사를 요구했는데 (경찰이) 안 받아서 안 나간 것이다? 마지막은 왜 안 나갔냐. 특검이 발족했는데 (경찰이) 부르니까 안 나간 거다라고 하는 상황이다. 어떻게 별건 수사인지 모르겠다.
-아직 조율 과정일 텐데 언론에 공개하는 건 섣부르다는 지적이 일 수 있을 거 같은데.
=소환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차원이다. (특검법에) 수사 과정에 대해 알리도록 돼 있어서 최소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요일까지 지켜보시면 될 거 같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주장도 한다.
=보는 사람의 시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듯하다. 본인이 수사할 때 그런 시각이었나.
-토요일 출석하겠다고 하고 지상으로 오면 경호처랑 협의하나?
=협의하고 있다. 서울경찰청과 시위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
-오늘 제출한 의견서에 지하주차장 출입 안 될 시 출석 불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나.
=지하주차장 출입은 이전에도 요구했다. 전례가 없고,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작금의 상황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었다. 그 답변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의견서)이 들어온 것이다.
-질문지 분량은 어느 정도인가?
=말씀드리기 어렵다. 지금도 늘였다 줄였다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요구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다. 저희가 9시로 통보한 이유는 조사 양이 많아서다. 일찍 시작하는 게 좋아서 9시로 요구한 건데 본인이 10시를 얘기해서 조정 가능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처음엔 안 된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또 다시 요구를 해와서 (수용했다).
-들어갈 때 지하로 가더라도 나올 때 지상으로 나온다든지 하는 방안도 고려하나?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전직 대통령들 다 현관으로 들어가셔서 현관으로 나오셨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한국 인공지능(AI)에는 저력이 있다”며 “컴퓨팅 인프라 등이 보완되면 세계적인 수준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 영역이 넓은 과기정통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개인 이력이 AI에 너무 집중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AI와 기초과학을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이날 첫 출근한 배 내정자는 “전 세계적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시기에 새 정부의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각계 전문가들과 폭넓게 협력하고 현장과 부단히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장에 재직 중인 배 내정자는 국내 최고 AI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한국 AI에는 분명히 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등이 보완되면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생태계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향후 국내 AI 투자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만 쓸 AI를 만들 것이냐, 세계에서 쓸 AI를 만들 것이냐에 답이 있는 것 같다”며 “‘AI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내정자는 “AI는 어떤 분야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산업·기술과 결합돼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배 내정자는 자신의 이력이 AI 분야에 편중돼 다양한 R&D를 아우르는 과기정통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나는) AI 전문가이기 전에 과학기술인이기도 하다”며 “기초과학과 AI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파폴드’ 같은 세계적 기술이 나온 것도 AI와 기초과학의 결합 때문”이라고 말했다. 알파폴드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로, 단백질 구조를 빠르게 예측해 신약 개발 속도를 높인다. 그는 자신의 이동통신사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재직했던 배 내정자에 대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통신 대기업을 규제해야 하는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통신기업 규제와 통신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가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김씨는 24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이 최근 (나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송치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이 적용한 김씨의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으로 전해졌다. 이는 쿠팡 측이 김씨가 블랙리스트 확인을 위해 쿠팡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것 등을 문제 삼아 경찰에 고발한 혐의와 같은 내용이다.
앞서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PNG(Persona Non Grata·기피 인물을 뜻하는 외교 용어) 리스트’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을 받아왔다. 쿠팡CFS가 2017년 9월부터 6년에 걸쳐 물류센터를 거쳐간 1만6450명의 재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리스트를 만들어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 리스트에는 취업 제한자들의 실명·연락처·업무용 ID등 개인정보와 취업제한 사유 등이 기재돼 있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공익제보했다. 논란이 일자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쿠팡 노동환경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들까지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확인됐다. 이후 쿠팡 측은 경찰에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했다.
정치권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1월 쿠팡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당시 정종철 쿠팡CFS 대표는 “너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가) 수집됐던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발 당사자인 쿠팡의 고소 취하에도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은 김씨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기소 여부 통지가 되지 않아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당사자가 취하했더라도 친고죄(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처벌할 수 있는 죄)가 아닌 이상 혐의가 있다면 송치할 수밖에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통화에서 “고발 접수 이후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던 경찰이 이제 와서 뒤늦게 제보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가 속한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송치 결정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