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변호사 모두 군 사건을 다룬 이력이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류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포함했다. 이 특검은 이들을 포함해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추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을 지냈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류 변호사(군법무 10기)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을 지냈다.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다. 당시 류 변호사는 병무비리특별수사팀 수석검찰관이었고, 이 특검은 제1차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팀장을 맡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류 변호사는 2001년 1군사령부 법송과장을 역임하고, 국가배상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추천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은 “수사 기간이 짧은 만큼, 군 사망사건 프로세스(절차)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들을 특검보에 전진배치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확정되는 대로 특검 사무실 마련 및 파견검사 영입을 할 계획이다. 파견검사 대상에는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검찰단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장소로 서울 서초동 일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검보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분당 양지마을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양지마을은 이재명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18일 공직윤리시스템 재산공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1단지아파트(164.25㎡)를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는 14억5600만원으로 이 대통령이 신고한 재산(약 30억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 등에 힘입어 최근 시가는 25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양지마을은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이 소유한 금호1단지를 포함해 주변 청구·한양아파트 등 6개 단지, 총 4392가구가 하나로 묶여 재건축하는 방식이다.
추진 과정에서 전체의 20%(918세대)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금호1단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갈등이 불거졌다. 금호1단지 주민 중 약 3분의 1 가량이 ‘양지마을재건축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화위)’를 구성해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재건축추진위)과 대립 중이다.
갈등은 단지별 ‘입지 차이’에서 비롯됐다. 금호1단지는 분당중앙공원 및 수내역(수인분당선)과 인접해 있는 등 다른 단지보다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때문에 금호1단지 내에선 재건축 통합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을 할거면 1단지만 단독으로 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다른 단지들과의 협의 때 현재 위치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제자리 재건축’을 조건으로 통합 사업에 동의했는데, 주민대표단이 이제와서 협의사항을 지키지않고 있다는게 정상화위의 주장이다.
정상화위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주민대표단에 제기했더니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강퇴시켰다”며 “반대 의견은 무시하고 이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정상화위는 현재 주민대표단에 제자리 재건축을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요구 중이다.
양지마을 주민대표단은 제자리 재건축은 전체 주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주민대표단 관계자는 “제자리 재건축에 대한 불완전한 합의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업 절차상 정상화위가 요구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수준의 보장을 해주는건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정비사업계획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인데 제자리 재건축과 단지별 비용 독립정산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며 “단톡방 강퇴는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등 운영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내외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 내외는 주민 단톡방에도 참여를 안한다”며 “대통령이 소유한 아파트라 오히려 1단지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진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20일 강원 영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100㎜ 안팎의 비가 내린 가운데 나무 쓰러짐 등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들어온 호우관련 피해는 철원 3건, 춘천 2건, 횡성 1건 등 총 6건이다.
이는 모두 나무 전도 관련 신고다.
또 양구에서 농경지 0.2㏊가 침수됐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앞서 이날 오전 춘천시 신북읍 한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난간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날 122㎜가량의 비가 내린 화천에서는 배머리교 인근 도로가 침수돼 한때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춘천댐 수문을 열고 초당 180t의 물을 방류하기 시작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화천 광덕고개 127㎜, 철원 임남 113.5㎜, 양구 오천터널 103.5㎜, 춘천 부다리고개 82㎜, 홍천 대곡초 55.5㎜ 등이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21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