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부산 가덕도 앞바다에 고동을 잡으러 갔던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창원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4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앞바다에서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보내 물에 빠져 의식이 없는 50대 A씨를 10여분 만에 구조했고,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해경은 이날 A씨가 고동을 잡으려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재선의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을 원내운영수석으로 임명했다.
원조 친이재명(친명) 그룹 ‘7인회’ 소속인 문 의원은 김 직무대행과 수석사무부총장과 원내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문 의원은 “집권여당 원내운영수석에 선임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민께 약속드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야 협치를 복원하고, 국민 신뢰하는 국회를 만들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원내정책수석에는 재선의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원내소통수석에는 재선의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선임됐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한다.
전자투표 등이 도입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간 소통·참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사 표현 참여율도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 배포 △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 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전자투표, 온라인 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지난 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 총회와 전자동의서의 법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자투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0개 정비사업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적용 시범사업을 벌였다. 추진 결과 총회 비용 약 62% 절감, 총회 준비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조합원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올랐다. 제도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의결 시 굳이 현장을 찾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 전자투표 결과는 시의 검증된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돼 현행 5년인 보존 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늘게 된다.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그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지만,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시는 제도의 빠른 확산과 안착을 위해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는 정비사업조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진행 중인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의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3종 전자시스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 총회 활용 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내서에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 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진행 절차, 실무자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 있다.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 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