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과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5곳 등 87곳이었다.
평과 결과를 보면 최상위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우수(A)’ 등급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15곳이다.
‘양호(B)’ 등급은 한국조폐공사, 지역난방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28곳이다. ‘보통(C)’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31곳이었다. C등급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13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R 등 6곳이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아주 미흡(E)은 광해광업공단,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업 4곳이었다.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내년 경상 경비도 삭감된다.
정부가 인사상 해임 조치를 건의한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았고, 기관장 역시 해임 건의를 위한 재임기간 요건(지난해 말까지 1년 이상 재임)에 충족됐다.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14명이었다. 경영실적이 미흡(D)인 9개 기관 중 지난해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SR,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4명이 경고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국가철도공단, 신용보증기금,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등의 기관장 10명도 이름을 올렸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임원 성과급도 깎일 예정이다. 공운위는 재무위험 기관 중 최근 2년 연속 당기순손실과 전년 대비 손실폭이 늘어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임원 성과급 25%를 삭감하기로 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공항공사 임원 성과급 25%에 대해서는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하며 이스라엘·이란 간 충돌에 개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핵 포기를 압박하면서 추가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국은 1979년 이란 테헤란 주재 미 대사관 인질 사태 이후 이란과 단교하고 46년간 이란을 적성국으로 여기긴 했으나 본토를 공습한 건 처음이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미국은 이번 공격의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미군의 이란 공습이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었다며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은 완전하고도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담화에서 “중동의 불량배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격은 훨씬 강력하고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는 평화가 아니면 비극이 있을 것이며 그 비극은 우리가 지난 8일간 목격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보복하면 추가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작전을 ‘미드나이트 해머’(한밤의 망치)로 명명하며 13.6t급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을 포함해 정밀 유도 무기 75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포르도와 나탄즈 핵시설에 GBU-57을 투하했으며, 이스파한 핵시설엔 토마호크 함대지 순항미사일 20여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벙커버스터 2개씩을 실은 B-2 스텔스 폭격기는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공중 급유를 받으며 이란까지 37시간 무착륙 비행했다.
이란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불량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완전하고 단호하게 저항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이란의 합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이란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