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vs 중고판매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에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올라갔다. 검찰 안팎에선 두 회사의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 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 내주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재추진 가능성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었다.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17일 오후 정상회담을 한다. 12·3 불법계엄 이후 6개월가량 멈춰 있던 정상외교가 복원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캐나다 캘거리공항에 도착한 직후 첫 일정으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취임 후 외국 정상과의 첫 대면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밝히며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는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성취를 이뤘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과 남아공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소중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지난 12일 전화 통화를 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6·25전쟁 75주년을 언급하며 “호주군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웠다”면서 “호주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국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가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한 덕으로 대한민국이 살아남아 이렇게 한자리에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주의 자연경관을 너무 좋아해 몇번 방문한 일이 있다. 빠른 시간 내에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당초 17일 개최하기로 양측이 조율을 마쳐놓은 상태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갑작스럽게 귀국하면서 개최가 불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시 추진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외교 채널로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정상회담은 17일 오후 개최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사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선순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가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앨버타 주총리가 주최하는 환영 리셉션, 캐나다 총독이 주최하는 만찬에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해 외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등과 교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방문 이틀째인 17일에는 G7 회원국 정상들과의 회담이 예정돼 있다.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과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