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군 험담’ 태국 총리 직무정지 이틀 만에 대행도 교체···정국 불안 계속

‘자국군 험담’ 태국 총리 직무정지 이틀 만에 대행도 교체···정국 불안 계속
‘자국군 험담’ 스캔들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이틀 만에 대행직도 교체되면서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태국 내각은 3일 개각을 실시하고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장관을 총리 직무대행으로 승인했다. 전날 총리 직무대행에 임명된 쑤리야 증룽르앙낏 부총리 겸 교통장관은 이날 품탐 부총리에게 총리 직무대행 자리를 넘겼다. 품탐 부총리는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오랜 측근으로 패통탄 총리 등과 함께 연립여당 내 제1당인 프아타이당 소속이다. 총리 직무대행 교체는 지난 1일 패통탄 총리가 직무정지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패통탄 총리는 최근 국경 분쟁 상대인 캄보디아의 훈 센 상원의장과의 통화 내용 유출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연립여당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도 이탈 의지를 보였다. 패통탄 총리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은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고 품탐 부총리를 내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등의 개각안을 구상했지만, 같은날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고 그의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태국 이코노미스트 띰 릴라하판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정치 상황과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긴장이 겹치면서 군부의 정권 장악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1당인 야당 국민당, 연정에서 이탈한 품짜이타이당 등 5개 야당 대표들은 패통탄 총리의 헌재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 그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유보하기로 했다. 낫타퐁 르엉빤야웃 국민당 대표는 패통탄 총리가 헌재에서 해임되더라도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들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진통 끝에 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적자 증가와 저소득층 복지 혜택 축소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성공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당 장악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로써 이민자 추방, 화석 에너지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는 더욱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해당 법안을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내 이탈표는 토머스 매시(켄터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2명에 그쳤다. 이로써 공화당은 7월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해당 법안을 올려놓으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감 시한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진행된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 킥오프 행사에서 법안 통과가 “경이적인 승리”라며 “미국에 이보다 더 좋은 생일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 최근 며칠 동안 의원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 공세를 펼쳤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이나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소규모씩 불러들여 설득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손에 직접 서명한 굿즈나 대통령 집무실 사진 등을 선물로 쥐여줬다. 심지어 자녀에게 줄 기념품까지 세심히 챙겨줬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근과 함께 매서운 채찍도 본보기로 휘둘렀다. 반대표를 던진 매시 하원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을 내년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이 그 예다. 이후 틸리스 상원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결국 공화당을 압박해 법안 통과를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추방,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개발, 화석연료 확대 등 자신의 역점 사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법적 근거와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임기 첫 5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법원·로펌·대학·언론 등 미국의 주요 기관들을 하나씩 접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로 의회까지 굴복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권력 확대의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정적자 증가와 저소득층 복지 혜택 축소로 인한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세력인 저학력 노동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그로 인한 정치적 대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공화당이 장기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당장 내년 중간선거에서 메디케이드 축소에 분노한 지역구 유권자들을 달래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법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틸리스 상원의원 의석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협의 없이 주택개발부 이전 발표대체 공간 없어 조직 쪼개질 판대규모 인력 감축 가능성도 3D 프린터·라식·AI 발전 이끈미국 기초과학 산실의 비극대학협 “국가 우선순위 모욕” NASA 산하 연구소도 쫓겨나과학계, 정부 ‘과학 홀대’ 우려 미국 기초과학 지원을 이끄는 핵심 기관인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자신들이 쓰던 건물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됐다.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무 공간에 들어올 새로운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비슷한 일은 미 항공우주국(NASA)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도 있었다. 과학을 홀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개발부 이전 기습 발표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자신들의 사무 공간을 과학재단이 현재 쓰는 건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한국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앙부처다. 주택도시개발부가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한 과학재단 건물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다. 완공된 지 이제 8년이 지난 새 건물이다. 19층과 14층짜리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약 10㎞ 떨어진 워싱턴 내 주택도시개발부의 본래 건물은 1968년 지어진 ‘구옥’이다. 10층짜리 1개동인데, 콘크리트 균열과 누수 등이 심각하다. 과학재단 건물이 일하기에 훨씬 좋다. 이번 이전 결정은 정부 살림을 운영하는 미 연방총무청(GSA) 주관하에 이뤄졌다. 주택도시개발부가 과학재단 건물로 옮겨올 시점은 수개월 뒤다. 현재 과학재단과 주택도시개발부 직원은 각각 1800여명, 2700여명이다. 정부 내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건물을 내주는 일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방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재단 직원들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관 간 협의 같은 절차도 없었다. 과학재단 노동조합은 주택도시개발부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과학재단 직원에 대한 무시”라고 성토했다. 미국 기초과학 진흥 산실 무색 더 큰 문제는 과학재단 직원들이 옮겨갈 대체 공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부서별로 사무 공간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도 미 연방총무청은 주택도시개발부 이전이 발표된 당일 현지 언론에 “과학재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사실 미 과학재단은 이런 취급을 받을 기관이 아니다. 1950년 설립된 이후 미국 기초과학의 산실 역할을 했다. 3차원(D) 프린터, 라식 수술, 자기공명영상(MRI) 등은 물론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도 과학재단이 주도한 기초과학이 바탕이 돼 등장하거나 발전했다. 하지만 과학재단이 주도하는 기초과학 투자가 부가가치 높은 기술이 되려면 길게는 수십년 이상이 걸린다. 기초과학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과학재단이 자신들의 건물을 사실상 빼앗기는 일로 연결됐다는 것이 미 과학계 안팎의 시각이다. 과학재단에 대한 홀대 조짐은 이미 있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과학재단 예산을 올해보다 57%나 줄인 39억달러(약 5조3000억원)로 책정했다. 학계는 반발…“매우 잘못된 일” 미국 학계는 과학재단 이전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등 북미 71개 연구 중심 대학의 조직체인 미국대학협회(AAU)는 기관 공식 입장과 회장 명의 성명을 지난달 말 잇따라 발표하고 “국가 우선순위에 대한 모욕이자 (미국의) 세계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로 미국 연구 생태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과학 연구기관이 자신의 건물을 빼앗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지구과학과 기후변화를 탐구하는 미 항공우주국 소속 ‘고다드 우주 연구소’ 역시 뉴욕시에 있는 자신들의 건물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6년이나 남은 임대차 계약이 상위 관리기관에 의해 갑자기 해지된 것이다. 고다드 우주 연구소가 전형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홀대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더해 사무 공간 퇴거라는 악재까지 닥친 상황에서 미 과학재단 미래에 대한 현지 과학계의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현장 경찰관의 총기 대응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흉기 피습 대응 실전 훈련을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담당자 대상 설명회도 열었다.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과 물리력 훈련 교관, 외부 전문가 등이 훈련안을 검수했고 교관요원 82명에게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훈련의 초점은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 등을 가정해 전자충격기나 권총을 빠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흉기를 든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체포술을 쓰거나 정지된 표적을 향해 총을 쏘는 훈련을 주로 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흉기를 넣어두었다가 갑작스럽게 꺼내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 총기를 빠르게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지난 3월 광주에서 한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든 남성을 막기 위해 권총을 쐈다. 이 남성은 숨졌고,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다. 이번 훈련은 흉기 피습과 대치 등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한다. 흉기 피습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니 경고 없이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도록 했고, 흉기를 든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세 번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한 뒤 총기 사용을 경고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흉기 소지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대비해 경계하도록 훈련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권총·전자충격기를 빠르게 뽑아 들면서 3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총구를 아래로 향하며 우선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할 수 있는 보법 훈련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기존 체포술·사격 훈련에 더해 매월 2시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반복 숙달하기 위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전 훈련이 흉기 사용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과 경찰관들의 안전도 더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kt인터넷가입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부산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의정부형사변호사 문해력 책 사이트 상위노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울산폰테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 전주 평화동 삼겹살 전주 갈비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법무법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내구제 변호사마케팅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재산분할 수원변호사 당일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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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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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군 험담’ 스캔들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의 직무가 정지된 지 이틀 만에 대행직도 교체되면서 정국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태국 내각은 3일 개각을 실시하고 품탐 웨차야차이 부총리 겸 내무장관을 총리 직무대행으로 승인했다.
전날 총리 직무대행에 임명된 쑤리야 증룽르앙낏 부총리 겸 교통장관은 이날 품탐 부총리에게 총리 직무대행 자리를 넘겼다.
품탐 부총리는 패통탄 총리의 아버지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오랜 측근으로 패통탄 총리 등과 함께 연립여당 내 제1당인 프아타이당 소속이다.
총리 직무대행 교체는 지난 1일 패통탄 총리가 직무정지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패통탄 총리는 최근 국경 분쟁 상대인 캄보디아의 훈 센 상원의장과의 통화 내용 유출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연립여당 내 제2당인 품짜이타이당도 이탈 의지를 보였다. 패통탄 총리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자신은 문화부 장관을 겸직하고 품탐 부총리를 내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등의 개각안을 구상했지만, 같은날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총리에 대한 해임 심판 청원을 받아들이고 그의 총리 직무를 정지시켰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태국 이코노미스트 띰 릴라하판은 “점점 더 불안해지는 정치 상황과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긴장이 겹치면서 군부의 정권 장악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1당인 야당 국민당, 연정에서 이탈한 품짜이타이당 등 5개 야당 대표들은 패통탄 총리의 헌재 심리가 끝나기 전까지 그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을 유보하기로 했다. 낫타퐁 르엉빤야웃 국민당 대표는 패통탄 총리가 헌재에서 해임되더라도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당들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진통 끝에 3일(현지시간) 연방 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적자 증가와 저소득층 복지 혜택 축소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성공적으로 차단하며 자신의 당 장악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로써 이민자 추방, 화석 에너지 확대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의제는 더욱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 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해당 법안을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부채 증가 등의 이유로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 의원들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 내 이탈표는 토머스 매시(켄터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의원 등 2명에 그쳤다.
이로써 공화당은 7월4일 독립기념일 전까지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해당 법안을 올려놓으라고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감 시한까지 완벽하게 맞출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 디모인에서 진행된 미국 독립 250주년 축하 킥오프 행사에서 법안 통과가 “경이적인 승리”라며 “미국에 이보다 더 좋은 생일 선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내 이탈표를 줄이기 위해 최근 며칠 동안 의원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 공세를 펼쳤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이나 버지니아주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으로 공화당 의원들을 소규모씩 불러들여 설득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손에 직접 서명한 굿즈나 대통령 집무실 사진 등을 선물로 쥐여줬다. 심지어 자녀에게 줄 기념품까지 세심히 챙겨줬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근과 함께 매서운 채찍도 본보기로 휘둘렀다. 반대표를 던진 매시 하원의원과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을 내년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한 것이 그 예다. 이후 틸리스 상원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결국 공화당을 압박해 법안 통과를 성사시킨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 추방,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 개발, 화석연료 확대 등 자신의 역점 사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법적 근거와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임기 첫 5개월 동안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법원·로펌·대학·언론 등 미국의 주요 기관들을 하나씩 접수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로 의회까지 굴복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권력 확대의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재정적자 증가와 저소득층 복지 혜택 축소로 인한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메디케이드 예산 축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세력인 저학력 노동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퓨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그로 인한 정치적 대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공화당이 장기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당장 내년 중간선거에서 메디케이드 축소에 분노한 지역구 유권자들을 달래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법안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틸리스 상원의원 의석이 민주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협의 없이 주택개발부 이전 발표대체 공간 없어 조직 쪼개질 판대규모 인력 감축 가능성도
3D 프린터·라식·AI 발전 이끈미국 기초과학 산실의 비극대학협 “국가 우선순위 모욕”
NASA 산하 연구소도 쫓겨나과학계, 정부 ‘과학 홀대’ 우려
미국 기초과학 지원을 이끄는 핵심 기관인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자신들이 쓰던 건물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됐다.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무 공간에 들어올 새로운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비슷한 일은 미 항공우주국(NASA)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도 있었다. 과학을 홀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택개발부 이전 기습 발표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자신들의 사무 공간을 과학재단이 현재 쓰는 건물로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한국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앙부처다.
주택도시개발부가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한 과학재단 건물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다. 완공된 지 이제 8년이 지난 새 건물이다. 19층과 14층짜리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약 10㎞ 떨어진 워싱턴 내 주택도시개발부의 본래 건물은 1968년 지어진 ‘구옥’이다. 10층짜리 1개동인데, 콘크리트 균열과 누수 등이 심각하다. 과학재단 건물이 일하기에 훨씬 좋다.
이번 이전 결정은 정부 살림을 운영하는 미 연방총무청(GSA) 주관하에 이뤄졌다. 주택도시개발부가 과학재단 건물로 옮겨올 시점은 수개월 뒤다. 현재 과학재단과 주택도시개발부 직원은 각각 1800여명, 2700여명이다.
정부 내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건물을 내주는 일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방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재단 직원들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관 간 협의 같은 절차도 없었다.
과학재단 노동조합은 주택도시개발부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과학재단 직원에 대한 무시”라고 성토했다.
미국 기초과학 진흥 산실 무색
더 큰 문제는 과학재단 직원들이 옮겨갈 대체 공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부서별로 사무 공간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도 미 연방총무청은 주택도시개발부 이전이 발표된 당일 현지 언론에 “과학재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사실 미 과학재단은 이런 취급을 받을 기관이 아니다. 1950년 설립된 이후 미국 기초과학의 산실 역할을 했다.
3차원(D) 프린터, 라식 수술, 자기공명영상(MRI) 등은 물론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도 과학재단이 주도한 기초과학이 바탕이 돼 등장하거나 발전했다.
하지만 과학재단이 주도하는 기초과학 투자가 부가가치 높은 기술이 되려면 길게는 수십년 이상이 걸린다. 기초과학 투자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과학재단이 자신들의 건물을 사실상 빼앗기는 일로 연결됐다는 것이 미 과학계 안팎의 시각이다.
과학재단에 대한 홀대 조짐은 이미 있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과학재단 예산을 올해보다 57%나 줄인 39억달러(약 5조3000억원)로 책정했다.
학계는 반발…“매우 잘못된 일”
미국 학계는 과학재단 이전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등 북미 71개 연구 중심 대학의 조직체인 미국대학협회(AAU)는 기관 공식 입장과 회장 명의 성명을 지난달 말 잇따라 발표하고 “국가 우선순위에 대한 모욕이자 (미국의) 세계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로 미국 연구 생태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과학 연구기관이 자신의 건물을 빼앗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지구과학과 기후변화를 탐구하는 미 항공우주국 소속 ‘고다드 우주 연구소’ 역시 뉴욕시에 있는 자신들의 건물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6년이나 남은 임대차 계약이 상위 관리기관에 의해 갑자기 해지된 것이다. 고다드 우주 연구소가 전형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홀대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더해 사무 공간 퇴거라는 악재까지 닥친 상황에서 미 과학재단 미래에 대한 현지 과학계의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자 현장 경찰관의 총기 대응 실전 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흉기 피습 대응 실전 훈련을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근무하는 지역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시도경찰청 담당자 대상 설명회도 열었다.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과 물리력 훈련 교관, 외부 전문가 등이 훈련안을 검수했고 교관요원 82명에게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훈련의 초점은 갑작스러운 흉기 공격 등을 가정해 전자충격기나 권총을 빠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흉기를 든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체포술을 쓰거나 정지된 표적을 향해 총을 쏘는 훈련을 주로 했다.
그런데 현장에서 주머니나 가방에 흉기를 넣어두었다가 갑작스럽게 꺼내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 총기를 빠르게 꺼내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지난 3월 광주에서 한 경찰관이 자신을 향해 흉기를 들고 달려든 남성을 막기 위해 권총을 쐈다. 이 남성은 숨졌고, 경찰관은 중상을 입었다.
이번 훈련은 흉기 피습과 대치 등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한다. 흉기 피습 상황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니 경고 없이 권총이나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도록 했고, 흉기를 든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세 번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한 뒤 총기 사용을 경고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흉기 소지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대비해 경계하도록 훈련하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권총·전자충격기를 빠르게 뽑아 들면서 3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총구를 아래로 향하며 우선 “흉기를 버리라”고 경고할 수 있는 보법 훈련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기존 체포술·사격 훈련에 더해 매월 2시간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적으로 반복 숙달하기 위해 각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충분한 연습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전 훈련이 흉기 사용 범죄를 억제하고 시민과 경찰관들의 안전도 더 잘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