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담은 미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담은 미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이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했다. 해당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국방부의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NDAA의 문안과 같은 것이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윌슨 의원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이다. 지난 11일에는 상원 군사위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NDAA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NDAA는 다른 미국 법률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이들 법안 내용에 다른 점이 있으면 상·하원 단일 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산을 방문해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서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부산시민을 찾는다”며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부산시민을 모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한 해양수산부 이전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까지,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참여의 열기만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성큼 앞당겨질 것으로 믿는다”며 공개모집 링크를 남겼다. 이번 타운홀 간담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산시민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구글폼 링크로 신청하면 된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언론에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시대 준비에 대해 관계자,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며 “아울러 일반 시민들이 제안할 부산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등 취임 후 두 차례 타운홀 미팅을 했다. 대국민 직접 소통을 이어나가며 해수부 이전 등 현안 토론으로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씨는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 자발적 (귀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김씨에 대한 여권무효화가 불가피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 무효화에 즉시 나서고 귀국 시 코바나콘텐츠 뇌물 사건도 병행해 규명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다. 특검팀은 대기업 등이 각종 형사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의 약 60%는 현재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세미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됐으며 695명 교수들에게 보내 108명의 교수가 답변했다. 삼성생명 관련한 회계 처리 논란은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했으나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지분율이 15.43%로 상승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15%이상 보유할 수 없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이다. 문제는 이 대목이다. 자회사 지분율이 20%를 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회계처리상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순이익 중 보유지분만큼을 반영해야야 하고, 유배당 보험 계약자 상품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이 장부상 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실질적 영향력 등의 관점에서 지분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 중 60% 가량(65명)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의 회계 분류와 관련해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투명성 등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은 21.5%(23명), 현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89%(17명) 순이었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설문 응답자 43.4%(46명)은 “보험 계약자들의 돈으로 산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회계처리 변경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2.45%(45명)는 “계약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회계기준을 바꿔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삼성생명 회계처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나 회계기준원이 개입해 처리 방법을 지정하거나 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응답자 중 30.84%(33명)이 ‘당국이 나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회계처리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51.4%(55명)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논란이 큰 사안임을 전제로 ‘공론화를 통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국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5.89%(17명)였다. 이한상 원장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주식을 (총수를 위해) 사내유보로 묻은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기괴한 회계를 주장할 경우, 정상적인 국가의 금융당국이라면 철퇴를 내릴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위험성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통제하는 국제표준으로, 글로벌 수준의 반부패 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된다. 이번 인증은 전남교육청의 청렴 경영체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인증 준비에 착수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 위험요인 식별과 위험성 평가, 교육훈련, 내부 심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왔다. 인증 전담 협의체를 꾸리고, 부패방지 업무지침과 실행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청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존 청렴정책단과 청렴도향상대책이행단 등 내부 반부패 조직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정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재기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ISO 37001 인증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전 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청렴문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실천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명품쇼핑몰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명품쇼핑몰 참고해 보세요. 부산홈페이지제작 정보를 찾고 있다면 부산홈페이지제작 참고 부탁해요. 서울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서울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흥신소 정보를 찾고 있다면 흥신소 참고 부탁해요.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수원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대구여드름 정보를 찾고 있다면 대구여드름 참고 부탁해요. 병원마케팅 정보를 찾고 있다면 병원마케팅 참고 부탁해요. 제주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제주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정보를 찾고 있다면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참고 부탁해요.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유용한정보 참고해 보세요.16 해시드김서준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해시드김서준 참고해 보세요. 해시드벤처스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유용한정보 참고해 보세요.8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좋은곳을 찾고 있다면 레플리카사이트 참고해 보세요. 폰테크 정보를 찾고 있다면 폰테크 참고 부탁해요. 구미폰테크 정보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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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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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이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했다.
해당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국방부의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적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NDAA의 문안과 같은 것이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에 윌슨 의원이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이다. 지난 11일에는 상원 군사위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NDAA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NDAA는 다른 미국 법률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뒤 이들 법안 내용에 다른 점이 있으면 상·하원 단일 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산을 방문해 시민들과 타운홀 미팅 방식의 간담회를 한다.
이 대통령은 14일 페이스북에서 “타운홀 미팅에 참여할 부산시민을 찾는다”며 “대통령과 함께 토론할 200명의 부산시민을 모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시대 준비를 위한 해양수산부 이전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까지, 저마다 자유롭게 토론하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께서 보여주실 참여의 열기만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성큼 앞당겨질 것으로 믿는다”며 공개모집 링크를 남겼다.
이번 타운홀 간담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산시민은 이날부터 16일까지 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 게재된 구글폼 링크로 신청하면 된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언론에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시대 준비에 대해 관계자,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며 “아울러 일반 시민들이 제안할 부산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 등 취임 후 두 차례 타운홀 미팅을 했다. 대국민 직접 소통을 이어나가며 해수부 이전 등 현안 토론으로 부산·경남(PK) 민심을 끌어안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김씨는 올해 7월1일 자녀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본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아 자발적 (귀국)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김씨에 대한 여권무효화가 불가피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발부될 경우 여권 무효화에 즉시 나서고 귀국 시 코바나콘텐츠 뇌물 사건도 병행해 규명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도 불리는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다. 특검팀은 대기업 등이 각종 형사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씨 관련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의 약 60%는 현재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세미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됐으며 695명 교수들에게 보내 108명의 교수가 답변했다.
삼성생명 관련한 회계 처리 논란은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했으나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지분율이 15.43%로 상승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15%이상 보유할 수 없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이다.
문제는 이 대목이다. 자회사 지분율이 20%를 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회계처리상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순이익 중 보유지분만큼을 반영해야야 하고, 유배당 보험 계약자 상품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이 장부상 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실질적 영향력 등의 관점에서 지분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 중 60% 가량(65명)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의 회계 분류와 관련해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투명성 등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은 21.5%(23명), 현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89%(17명) 순이었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설문 응답자 43.4%(46명)은 “보험 계약자들의 돈으로 산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회계처리 변경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2.45%(45명)는 “계약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회계기준을 바꿔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삼성생명 회계처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나 회계기준원이 개입해 처리 방법을 지정하거나 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응답자 중 30.84%(33명)이 ‘당국이 나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회계처리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51.4%(55명)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논란이 큰 사안임을 전제로 ‘공론화를 통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국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5.89%(17명)였다.
이한상 원장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주식을 (총수를 위해) 사내유보로 묻은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기괴한 회계를 주장할 경우, 정상적인 국가의 금융당국이라면 철퇴를 내릴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 내 부패 위험성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통제하는 국제표준으로, 글로벌 수준의 반부패 관리 체계를 갖춘 기관에 부여된다. 이번 인증은 전남교육청의 청렴 경영체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인증 준비에 착수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부패 위험요인 식별과 위험성 평가, 교육훈련, 내부 심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왔다. 인증 전담 협의체를 꾸리고, 부패방지 업무지침과 실행계획도 함께 마련했다.
교육청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기존 청렴정책단과 청렴도향상대책이행단 등 내부 반부패 조직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 중심의 청렴문화 정착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재기 전남교육청 감사관은 “ISO 37001 인증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전 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청렴문화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실천 중심의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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