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끌까, 대통령 로펌 될까…다시 힘 받는 민정수석실

검찰개혁 이끌까, 대통령 로펌 될까…다시 힘 받는 민정수석실
[주간경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정권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을 관할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도맡는 등 권한이 막강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기관들을 장악해 정권 보위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에서 촉발된 사건들로 정권이 휘청거리기도 했고, 민정수석실 인사가 줄줄이 수사·재판에 넘겨지며 ‘존속이냐, 폐지냐’ 말도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폐지했다가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다시 힘을 얻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완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선 직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겹치며 사법개혁 이슈도 불거졌다. 이번 민정수석실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여러 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로 떼놓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왔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다시 ‘잔혹사’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정수석실이 갖는 근원적 문제에다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포진된 구성, 대통령실 조직 구조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회의. 민정수석비서관 팻말이 놓인 자리에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이다. 이 변호사는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에 참여한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법무법인 엠)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함께 수행했는데, 이번 대선 이후 이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부에 사임서를 냈다. 그밖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에 참여한 이장형 변호사,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실장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간경향에 “확정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구성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민정수석실이 단순한 대통령 비서조직을 넘어 ‘왕수석실’로 불릴 만큼 권한이 세기 때문이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인사 검증 등 이번 정부 출범 초반부터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초대 민정수석을 전격 발탁하며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적극 주도하게끔 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전면에 나설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됐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전 대법관)를 사법개혁비서관에 임명해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게 한 것과 유사한 모델이다. 동시에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정권에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무마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민정수석실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업무를 하는지는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고, 업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장관처럼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탓에 과거 정부가 폐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원상복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사건 등 특검론이 부각되자 부활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용산 로펌’이 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비밀통화폰)으로 통화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민정수석실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김 전 수석은 12·3 불법 계엄 다음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부)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문재인 정부)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선 대통령 참모진 구성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따르고 충성도 높은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은 통상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관리 업무도 맡는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들로 구성된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직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양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열심히 감시하고 청와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사법리스크가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법리스크를 대응해온 변호사들이 수사·재판 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변호인들을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하는 자리에 앉히면 법의 지배라는 원리가 권력의 영향력에 의해 침해받는 문제를 의심하게 된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벌써 “대통령실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박씨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거나 권한을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애초 1969년 박정희 정권 때 3선 개헌을 하면서 권력 확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불리한 여론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되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된 통치에 활용돼왔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권력자의 입장에서야 국가기관 내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낳지 못한다”면서 “민주 정부의 원리는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만 그와 달리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스태프”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다시 가져온 가운데, 인사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민정수석실과 함께 인사수석실도 폐지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수석실을 되살리지 않았다. 인사비서관 체제를 유지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면서 구조적으로 인사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실이 따로 없고 인사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인사는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지점은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여러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찰개혁 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시민사회·법조단체들은 요구한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인력과 예산 조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등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소장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선 검찰을 잡으면 사정기관 전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라 편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써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신현기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도 다시 만든 것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서 손을 떼고 싶어도 실제로는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하천으로 추락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34분쯤 김포시 고촌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3m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부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 증시가 이번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MSCI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년 시장 접근성 리뷰 보고서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MSCI는 향후 “선진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운영되는 역외 외환시장의 성과를 재현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MSCI는 “한국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분류 기준을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한다. 한국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과 함께 신흥시장에 속해있다. 다음 선진국 지수 편입 기회는 내년 6월로 예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정보원 1·2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58)과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62)을 각각 임명했다. 국정원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할 기획조정실장에는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김희수 변호사(65)를 발탁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57),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51)이 각각 임명됐다. 이 국정원 1차장은 외교와 국방 등 국제 정세 분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이종석 국정원장(당시 NSC 사무처장)과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대북전략단장을 지낸 북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린 임 전 원장을 보좌하며 쌓은 경험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65)가 임명됐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공공주택 대량공급과 개발이익환수제를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민생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을 주로 수사해 ‘비(非)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사업연수원 29기인 이 차관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2023년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 실장(57)이 임명됐다. 류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58)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9회인 이 차관은 산업부에서 무역정책과장,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재)한국공공조직은행장(59)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복지부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연금정책국장을 지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60)은 유임됐다. 오 처장은 2022년 5월 취임해 3년 넘게 재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인천폰테크 울산폰테크 구미폰테크 피망머니 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인천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천안폰테크 변호사마케팅 구미폰테크 수원폰테크 구미폰테크 대전폰테크 인천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저신용장기렌트카 인천폰테크 울산폰테크 폰테크 인터넷가입 https://cmaxfanatics.com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피망머니 천안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서울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천안폰테크 빠른이혼 피망머니 부산폰테크 수원폰테크 부산폰테크 피망머니 피망머니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울산폰테크 피망머니상 대전폰테크 피망머니상 구미폰테크 대구폰테크 부산폰테크 폰테크당일 울산폰테크 상간녀소송 대전폰테크 서울폰테크 광주폰테크 대구폰테크 천안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https://karenannmassage.com 수원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광주폰테크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피망머니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울산폰테크 홈페이지제작 수원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서울폰테크 제주폰테크 네이버마케팅 변호사마케팅 마사지구인 제주폰테크 대전폰테크 인천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광주폰테크 인천폰테크 인천폰테크 인천폰테크 서울폰테크 제주폰테크 구미폰테크 폰테크 폰테크당일 서울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https://karenannmassage.com/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대구폰테크 이혼소송 내구제 광주폰테크 대전폰테크 인천폰테크 대전폰테크 천안폰테크 수원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천폰테크 대구폰테크 알리할인코드 이혼전문변호사 수원폰테크 광주폰테크 수원폰테크 브랜드이모티콘 https://bestreviewing.com/ 브랜드이모티콘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천안폰테크 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천안폰테크 수원폰테크 제주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상간남소송 웹사이트 상위노출 피망머니상 울산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상간녀소송 구미폰테크 폰테크 천안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피망머니상 서울폰테크 월렌트 수원폰테크 대전폰테크 부산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네이버마케팅 서울폰테크 대전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대전폰테크 빠른이혼 광주폰테크 수원폰테크 수원폰테크 대구폰테크 대전폰테크 대구폰테크 네이버마케팅 부산폰테크 서울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브랜드이모티콘 제주폰테크 인터넷가입 피망머니상 제주폰테크 울산폰테크 대전폰테크 부산폰테크 울산폰테크 인천폰테크 월렌트 대전폰테크 천안폰테크 서울폰테크 울산폰테크 광주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내구제 대구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https://bestreviewing.com/ 광주폰테크 광주폰테크 이혼소송 https://bestreviewing.com/ 홈페이지 상위노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https://bestreviewing.com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피망머니상 https://www.bestreviewing.com 당일폰테크 대전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위자료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제주폰테크 부산폰테크 광주폰테크 광주폰테크 수원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구미폰테크 제주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서울폰테크 이혼상담 부산폰테크 상간남소송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구미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천안폰테크 대구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병원마케팅 수원폰테크 월렌트 천안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서울폰테크 울산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천안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위자료 폰테크당일 내구제 구미폰테크 서울폰테크 인천폰테크 수원폰테크 천안폰테크 대구폰테크 폰테크 통신 부산폰테크 상간남소송 제주폰테크 피망머니상 천안폰테크 피망머니상 당일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구미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구미폰테크 천안폰테크 광주폰테크 대전폰테크 수원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대전폰테크 부산폰테크 피망머니 피망머니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피망머니상 울산폰테크 서울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당일폰테크 제주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이혼상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수원폰테크 내구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상위노출 내구제 광주폰테크 네이버마케팅 네이버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천안폰테크 부산폰테크 서울폰테크 인천폰테크 수원폰테크 울산폰테크 저신용장기렌트카 대전폰테크 울산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제주폰테크 내구제 제주폰테크 울산폰테크 제주폰테크 울산폰테크 폰테크 통신 대구폰테크 내구제 상간남소송 https://www.bestreviewing.com/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https://cmaxfanatics.com/ https://bestreviewing.com/ 울산폰테크 서울폰테크 구미폰테크 위자료 제주폰테크 피망머니 울산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구미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당일폰테크 이혼상담 광주폰테크 피망머니상 구미폰테크 이혼소송 제주폰테크 네이버마케팅 피망머니상 대전폰테크 변호사마케팅 울산폰테크 광주폰테크 수원폰테크 부산폰테크 마사지구인 부산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대구폰테크 구미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울산폰테크 제주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대전폰테크 인천폰테크 이혼소송 이혼소송 피망머니상 https://karenannmassage.com/ 광주폰테크 제주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대전폰테크 수원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인천폰테크 구미폰테크 서울폰테크 빠른이혼 빠른이혼 피망머니상 부산폰테크 피망머니상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마사지구인 위자료 광주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변호사마케팅 광주폰테크 피망머니상 수원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웹사이트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수원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인천폰테크 울산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대구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천안폰테크 부산폰테크 서울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수원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병원마케팅 인터넷가입 구미폰테크 대구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변호사마케팅 대전폰테크 구미폰테크 홈페이지제작 제주폰테크 월렌트 인터넷설치현금 네이버마케팅 구미폰테크 대구폰테크 대구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상간남소송 대구폰테크 구미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광주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수원폰테크 제주폰테크 구미폰테크 당일폰테크 부산폰테크 병원마케팅 천안폰테크 폰테크당일 대구폰테크 피망머니 폰테크 통신 광주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제주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마사지구인 광주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대전폰테크 부산폰테크 수원폰테크 울산폰테크 구미폰테크 광주폰테크 인천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서울폰테크 대구폰테크 대전폰테크 대구폰테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광주폰테크 대전폰테크 대전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피망머니상 부산폰테크 피망머니 위자료 홈페이지제작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전폰테크 제주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부산폰테크 울산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천안폰테크 당일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부산폰테크 구미폰테크 천안폰테크 수원폰테크 내구제 폰테크당일 저신용장기렌트카 광주폰테크 부산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대전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울산폰테크 인천폰테크 인터넷가입 울산폰테크 구미폰테크 서울폰테크 홈페이지제작 폰테크 인천폰테크 천안폰테크 서울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병원마케팅 수원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피망머니 광주폰테크 대구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마케팅 폰테크당일 인천폰테크 상간남소송 울산폰테크 피망머니상 인터넷가입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https://cmaxfanatics.com 수원폰테크 대구폰테크 대전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이혼소송 천안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울산폰테크 대구폰테크 상간녀소송 구미폰테크 이혼소송 대전폰테크 서울폰테크 울산폰테크 울산폰테크 빠른이혼 울산폰테크 서울폰테크 수원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https://www.bestreviewing.com/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천안폰테크 서울폰테크 피망머니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간남소송 제주폰테크 부산폰테크 대전폰테크 병원마케팅 울산폰테크 대구폰테크 피망머니 부산폰테크 알리할인코드 울산폰테크 서울폰테크 대구폰테크 울산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부산폰테크 폰테크 통신 이혼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네이버마케팅 대전이혼전문변호사 https://bestreviewing.com 상간남소송 천안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울산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천안폰테크 광주폰테크 부산폰테크 천안폰테크 인천폰테크 구미폰테크 대구폰테크 제주폰테크 인천폰테크 울산폰테크 알리할인코드 인천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대구폰테크 상간남소송 광주폰테크 인천폰테크 폰테크당일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대전폰테크 광주폰테크 폰테크 광주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네이버마케팅 서울폰테크 부산폰테크 부산폰테크 제주폰테크 수원폰테크 광주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인천폰테크 광주폰테크 대구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제주폰테크 인천폰테크 상간남소송 내구제 천안폰테크 인천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네이버 마케팅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마사지구인 울산폰테크 서울폰테크 대전폰테크 대구폰테크 홈페이지제작 대전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광주폰테크 울산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폰테크 구미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폰테크당일 서울폰테크 수원폰테크 수원폰테크 인천폰테크 제주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대전폰테크 부산폰테크 수원폰테크 광주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천안폰테크 상간남소송 수원폰테크 대구폰테크 인천폰테크 광주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피망머니 인천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광주폰테크 피망머니 폰테크 https://karenannmassage.com 천안폰테크 상간녀소송 울산폰테크 폰테크 천안폰테크 구미폰테크 내구제 피망머니상 월렌트 수원폰테크 부산폰테크 피망머니상 광주폰테크 내구제 알리할인코드 상간녀소송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182.♡.210.26)

작성일

25-06-30 04:35

조회수

[주간경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정권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을 관할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도맡는 등 권한이 막강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기관들을 장악해 정권 보위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에서 촉발된 사건들로 정권이 휘청거리기도 했고, 민정수석실 인사가 줄줄이 수사·재판에 넘겨지며 ‘존속이냐, 폐지냐’ 말도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폐지했다가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다시 힘을 얻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완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선 직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겹치며 사법개혁 이슈도 불거졌다. 이번 민정수석실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여러 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로 떼놓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왔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다시 ‘잔혹사’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정수석실이 갖는 근원적 문제에다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포진된 구성, 대통령실 조직 구조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회의. 민정수석비서관 팻말이 놓인 자리에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이다. 이 변호사는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에 참여한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법무법인 엠)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함께 수행했는데, 이번 대선 이후 이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부에 사임서를 냈다. 그밖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에 참여한 이장형 변호사,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실장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간경향에 “확정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구성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민정수석실이 단순한 대통령 비서조직을 넘어 ‘왕수석실’로 불릴 만큼 권한이 세기 때문이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인사 검증 등 이번 정부 출범 초반부터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초대 민정수석을 전격 발탁하며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적극 주도하게끔 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전면에 나설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됐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전 대법관)를 사법개혁비서관에 임명해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게 한 것과 유사한 모델이다.
동시에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정권에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무마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민정수석실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업무를 하는지는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고, 업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장관처럼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탓에 과거 정부가 폐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원상복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사건 등 특검론이 부각되자 부활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용산 로펌’이 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비밀통화폰)으로 통화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민정수석실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김 전 수석은 12·3 불법 계엄 다음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부)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문재인 정부)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선 대통령 참모진 구성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따르고 충성도 높은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은 통상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관리 업무도 맡는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들로 구성된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직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양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열심히 감시하고 청와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사법리스크가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법리스크를 대응해온 변호사들이 수사·재판 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변호인들을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하는 자리에 앉히면 법의 지배라는 원리가 권력의 영향력에 의해 침해받는 문제를 의심하게 된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벌써 “대통령실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박씨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거나 권한을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애초 1969년 박정희 정권 때 3선 개헌을 하면서 권력 확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불리한 여론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되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된 통치에 활용돼왔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권력자의 입장에서야 국가기관 내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낳지 못한다”면서 “민주 정부의 원리는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만 그와 달리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스태프”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다시 가져온 가운데, 인사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민정수석실과 함께 인사수석실도 폐지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수석실을 되살리지 않았다. 인사비서관 체제를 유지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면서 구조적으로 인사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실이 따로 없고 인사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인사는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지점은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여러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찰개혁 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시민사회·법조단체들은 요구한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인력과 예산 조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등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소장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선 검찰을 잡으면 사정기관 전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라 편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써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신현기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도 다시 만든 것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서 손을 떼고 싶어도 실제로는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음주운전을 하다 하천으로 추락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9일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34분쯤 김포시 고촌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3m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부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 증시가 이번에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MSCI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년 시장 접근성 리뷰 보고서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장 채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MSCI는 향후 “선진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완전히 운영되는 역외 외환시장의 성과를 재현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제 및 기술적 개선이 이뤄졌다”면서도 “시장 활동은 회복됐지만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과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의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MSCI는 “한국증시를 선진시장으로 잠재적으로 재분류하기 위한 협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모든 쟁점이 해결되고 시장개혁이 완전히 시행되며 시장 참가자들이 변화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MSCI는 전 세계 증시를 선진시장과 신흥시장, 프런티어 시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은 이러한 분류 기준을 투자 자금 규모 결정에 활용한다.
한국은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과 함께 신흥시장에 속해있다. 다음 선진국 지수 편입 기회는 내년 6월로 예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가정보원 1·2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58)과 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62)을 각각 임명했다. 국정원 조직 관리와 예산을 총괄할 기획조정실장에는 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김희수 변호사(65)를 발탁했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57),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51)이 각각 임명됐다.
이 국정원 1차장은 외교와 국방 등 국제 정세 분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행정관으로, 이종석 국정원장(당시 NSC 사무처장)과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대북전략단장을 지낸 북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햇볕정책의 전도사’로 불린 임 전 원장을 보좌하며 쌓은 경험이 이번 인선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김희수 변호사(65)가 임명됐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경기도 감사관으로 일했다.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등을 지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공공주택 대량공급과 개발이익환수제를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으로,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았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민생범죄와 같은 형사 사건을 주로 수사해 ‘비(非)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사업연수원 29기인 이 차관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2023년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 실장(57)이 임명됐다. 류 차관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을 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58)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9회인 이 차관은 산업부에서 무역정책과장,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을 지냈다. 보건복지부 2차관에는 이형훈 (재)한국공공조직은행장(59)이 임명됐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그는 복지부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연금정책국장을 지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60)은 유임됐다. 오 처장은 2022년 5월 취임해 3년 넘게 재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차관급 인사 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유임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