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해킹으로 인한 접속 장애를 겪고 있는 인터넷서점 예스24가 사이버 보안 당국의 기술 지원을 거부하면서도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거짓 입장을 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예스24가 전날 낸 입장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KISA는 “예스24는 2차 입장문에서 ‘KISA와 협력해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앞서 예스24는 지난 11일 “현재 예스24 권민석 최고보안책임자 및 관련 부서가 KISA와 협력해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KISA 분석가들은 사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일과 11일 2차례 예스24 본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예스24는 KISA의 기술 지원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KISA는 “10일 첫 현장 출동 시 예스24로부터 당시 상황을 구두로 공유받은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예스24와 협력해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전남 화순군이 해외 문화체험에 참가할 중·고등학생을 공개추첨 방식 선발을 강행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학생의 여건이나 신청목적 등을 고려해 선발하는 것보다 공개추첨이 가장 공정한 선발방식이라는 입장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화순군은 오는 9월 싱가포르 3박5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2025년 청소년 글로벌 문화체험 대상자’를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발한다.신청 대상 및 규모는 관내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각각 15명씩이다. 해외 문화체험에는 1억원의 장학회 예산이 투입된다.군은 신청서를 제출한 중학생 138명과 고등학생 95명을 오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 모아 공개추첨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했다. 상자 안에 담긴 공을 뽑아 합격과 탈락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추첨장에는 학생 본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보호자만 참석할 수 있다.이같은 선발방식에 대해 교육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박고형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