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CTV 업체, 캐나다서 퇴출…“국가 안보 위협 우려”

중국 CCTV 업체, 캐나다서 퇴출…“국가 안보 위협 우려”
중국 감시장비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海康威視)이 캐나다에서 퇴출당했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산업부는 이날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로 알려진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엑스(X)에 “정부는 하이크비전의 지속적인 영업이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하이크비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에 설치된 제품도 사용을 중단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 정보기관의 보고 등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이크비전이 어떻게 캐나다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하이크비전을 포함한 중국 감시장비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크비전 등이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소수민족 위구르 탄압과 감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 때문이었다. 미국도 하이크비전이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탄압과 감시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부터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하이크비전은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오른 5개 자회사의 신장 지역 내 계약을 끝냈다는 공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5년 전 이 지면에 ‘약자의 눈’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당시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을 응원하고 싶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일단 10점 정도 감점하고 보는 내가 감점 없이 10점을 더한 글을 쓴 것은 이들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 내게 토론회를 진행하는 좌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의원들이 직접 자리까지 마련해서 듣겠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 모두 알듯이 국회의원들은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사람들이다. 자료집에는 얼굴과 말을 빠짐없이 박아 넣지만 정작 토론회 참석은 자료집의 얼굴과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석을 했다고 해도 그저 축사가 목적인 사람들이다. 이날의 토론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여섯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행사 실무자는 내게 이분들 모두 바쁘니 인사말만 하고 떠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했다. 어차피 10점 감점하고 있던 터라 그렇게 진행했다. 그런데 옆에 앉은 한 의원이 내가 열어준 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고 가겠다고 했다. 같은 당 의원들이 당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먼저 자리를 떴고, 테이블에 엎어둔 휴대전화로 회의 시간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계속 날아드는데도, 그는 발표자와 토론자의 이야기를 메모하면서 열심히 들었다. 처음엔 잠깐만 머무를 것처럼 하더니 결국 끝까지 남았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발언을 청했을 때 그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보여주었고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도 모호하지 않게 말했다. 나는 그를 다시 보았고, 그가 대표로 있다는 ‘약자의 눈’ 소개 리플릿을 집에 들고 와서 줄을 그어가며 읽었다. 거기에는 약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찾는 것이 정치라고 쓰여 있었다. 약자의 눈.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져다 쓰는,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국민의 눈’ ‘국민의 목소리’ 같은 말이 아니어서 참 좋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다. 그의 과거 행로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나로서는 이날의 경험이 무척 새로웠다. 나는 그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감점을 지웠다. 언젠가 TV 채널을 생각 없이 돌리다가 한 종교 채널에서 그의 인터뷰를 보았을 때도 그랬다. 그는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그분들만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고민한다”고 했다. 그리고 예산과 입법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통 정치인들은 장애인에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 다그치는데 그는 달랐다. 그는 종교지도자들이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의 장애인 이동권 제약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 정도면 감점 지우기가 아니라 보너스 점수를 줘야 한다. 그런데 역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보다. 그동안 그가 ‘약자의 눈’을 연기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로서 그가 이번에 차별금지법 문제를 둘러싸고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 절망적이다. 그는 예전으로 돌아가버렸다(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그는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가 있고, 이들 사이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치인들이 지난 18년간 해온 말을 그도 똑같이 반복했다. 약자의 눈으로 사회를 바꾼다던 사람,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어가겠다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고 보수개신교의 목소리를 헌법적 목소리로 격상시킨 사람만 남았다.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라니, 사실상 그는 차별받는 사람에게 차별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이 틀렸다는 것을 고백한다. 사람 보는 눈에 미련이 남아 자료를 뒤지다가 그가 어느 개신교 행사에서 동성애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접했다. 그는 약자의 눈은커녕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자기 생각은 “새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하였으니, 정말로 눈을 부릅떠야 할 때인 것 같다. 생각은 그대로고 눈만 빌려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정부라면, ‘빛의 혁명’에서도 빛깔만 취하는 정부, 빛깔만 민주주의인 정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자의 눈’은 역시 우리의 몫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던 역사를 가진 조항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교유착으로 폐해를 겪은 유럽사회가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세운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들은 정교분리 조항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는 막연한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시작부터 이러다 보니 이후 정치 현실에서도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수개신교는 군부독재 이후 반공을 내세워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유신정권 지지와 후원으로 혜택을 받아내기도 했다. 나아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여러 정치적 현안을 내세운 집회 등을 하며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그 과정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정부의 교회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종교와 엄격히 분리하지 못한 것은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1966년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조찬기도회가 처음 개최되었고, 이후 국가조찬기도회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50년의 시간 동안 정권은 계속 바뀌었음에도 역대 대통령 모두가 기도회에 참석해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대형 교회 목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교분리 원칙의 실종은 광장에 선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 단체 모임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선택한다면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도 외신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 비판 시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이를 본질적·헌법적 목소리라 칭하였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주장은 애초에 사실과도 다른 허구의 이야기다. 동성애와 같은 성적지향은 개인의 내밀한 인격적 정체성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동성애자는 늘어나지 않고 단지 감추고 살던 이들이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어떠한 차별금지법도 이를 비판만 한다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허구의 사실에 기초해 보수개신교의 왜곡된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동등한 헌법적 목소리라 포장해버린 것이다. 김 후보자가 특정 종교 내, 그것도 그 안의 일부 교회의 주장을 들어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것은 보수개신교의 신념에 의해 정치가 얼마나 왜곡되어왔는지를 보여준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왕은 없다’. 왕처럼 군림하는 종교적 신념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군림하고 전부를 통제하는 국교 없이, 다양한 종교와 신념이 경합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서로가 되는 사회가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지난 23일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는 위와 같은 성명을 내며 국회가 김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틀간 이루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민주국가는 특정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른바 ‘빛의 혁명’ 이후 탄생한 정부는 이 당연한 원칙을 이제는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라도 80여년의 헌정사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미국 백악관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지명을 두고 “임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대통령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지만 연준 의장 지명 결정이 임박한 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많은 좋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을 오는 9∼10월까지 조기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올여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WSJ 보도 이후 유로화·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최대 0.7% 하락했다. 이후 하락 폭이 줄어 0.5% 떨어진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는 2022년 3월 초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1개월 남아있다. 후임 후보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된다. 특히 월러 이사는 지난 20일 CNBC 인터뷰에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고용 시장이 급락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서야 금리 인하를 개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한 파월 의장의 견해와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 기관인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파월 의장의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나는 내가 고를 3∼4명을 알고 있다”면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끔찍하다”며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자 연준 의장’을 앞세우며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정치적 요소는 개입되지 않으며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일본 금융그룹 MUFG의 리 하드맨 선임 통화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금리 인하에 더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의장 후보는 현재 달러화 약세 추세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켈빈 라우 중국·아시아 지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연준 의장 후보의 조기 지명 가능성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며 이는 달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평화동 목살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법률사무소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용인성범죄변호사 조정이혼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변호사 평화동 삼겹살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천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화성음주운전변호사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가전내구제 안산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피망머니 kt인터넷 수원변호사 서울폰테크 광주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전주행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대형로펌 광주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장기렌트카 변호사마케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https://karenannmassage.com/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이혼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대구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중고화물차매매 변호사마케팅 광주폰테크 상간녀소송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법무법인 가전내구제 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양육권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네이버마케팅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서울폰테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인스타 팔로워 용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김포공항 공식 주차대행 수원법무법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울산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폰테크당일 병원동행매니저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재산분할 백링크 수원스토킹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남성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조정이혼 조정이혼 용인형사변호사 양육권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분당강간변호사 위자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웹사이트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김포공항주차비 김포공항주차비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폰테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변호사마케팅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재산분할 용인형사변호사 내구제 변호사마케팅 문해력 책 수원이혼변호사 폰테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양육권 인터넷가입 분당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https://cmaxfanatics.com/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안양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어시험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구미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장기렌터카 가전내구제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대구폰테크 폰테크당일 문해력훈련 수원법무법인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울산폰테크 수원법무법인 구미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피망머니 수원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노들솥뚜껑 수원강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상간녀소송 #김포공항주차대행 김포공항주차대행 용인대형로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평택개인회생 전주 코오롱하늘채 전주 평화동 고기집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폰테크당일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코오롱하늘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성범죄변호사 피망머니상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천안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수원형사변호사 수입차장기렌트카 사이트 노출 수원이혼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서울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고트럭매매 수원형사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seo최적화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이혼변호사 오산개인회생 의정부형사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법무법인 의정부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 분당강간변호사 울산폰테크 재산분할 용인성범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위자료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서울폰테크 인천폰테크 성남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협의이혼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전북공연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성남법무법인 광주폰테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대전폰테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전주공연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재산분할 전주 갈매기살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안산이혼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https://cmaxfanatics.com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통신대출 통신대출 수원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인스타그램 팔로워 재산분할변호사 인천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상간녀소송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이혼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이혼전문변호사추천 가전내구제 seo최적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전문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당일폰테크 중고화물차매매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당일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양육권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내구제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빠른이혼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서울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인스타 팔로워 구매 kt인터넷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제주폰테크 천안폰테크 흥신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백링크 이혼전문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울산폰테크 인터넷가입 https://karenannmassage.com 상조내구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양대형로펌 폰테크당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가전내구제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비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수원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혼전문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피망머니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대전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문해력강의 협의이혼 이혼상담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혼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조정이혼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법무법인 내구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광주폰테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변호사 양육권 http://www.startlaw.net/ 제주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스토킹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의정부변호사 용인법무법인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형사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https://www.bestreviewing.com/ 상간소송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마사지구인구직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인천공항장기주차장 대구폰테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전주 갈비 맛집 내구제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변호사마케팅 인스타 좋아요 구매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위자료 승소사례 성남대형로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형사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폰테크 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협의이혼 피망머니상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월렌트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천안폰테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정보이용료 현금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kt인터넷 천안폰테크 수원법무법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마케팅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당일폰테크 서울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수원특수폭행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125.♡.231.80)

작성일

25-07-01 00:27

조회수

중국 감시장비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海康威視)이 캐나다에서 퇴출당했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산업부는 이날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로 알려진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엑스(X)에 “정부는 하이크비전의 지속적인 영업이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하이크비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에 설치된 제품도 사용을 중단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 정보기관의 보고 등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이크비전이 어떻게 캐나다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하이크비전을 포함한 중국 감시장비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크비전 등이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소수민족 위구르 탄압과 감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 때문이었다.
미국도 하이크비전이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탄압과 감시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부터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하이크비전은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오른 5개 자회사의 신장 지역 내 계약을 끝냈다는 공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5년 전 이 지면에 ‘약자의 눈’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당시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을 응원하고 싶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일단 10점 정도 감점하고 보는 내가 감점 없이 10점을 더한 글을 쓴 것은 이들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 내게 토론회를 진행하는 좌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의원들이 직접 자리까지 마련해서 듣겠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
모두 알듯이 국회의원들은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사람들이다. 자료집에는 얼굴과 말을 빠짐없이 박아 넣지만 정작 토론회 참석은 자료집의 얼굴과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석을 했다고 해도 그저 축사가 목적인 사람들이다. 이날의 토론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여섯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행사 실무자는 내게 이분들 모두 바쁘니 인사말만 하고 떠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했다. 어차피 10점 감점하고 있던 터라 그렇게 진행했다.
그런데 옆에 앉은 한 의원이 내가 열어준 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고 가겠다고 했다. 같은 당 의원들이 당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먼저 자리를 떴고, 테이블에 엎어둔 휴대전화로 회의 시간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계속 날아드는데도, 그는 발표자와 토론자의 이야기를 메모하면서 열심히 들었다. 처음엔 잠깐만 머무를 것처럼 하더니 결국 끝까지 남았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발언을 청했을 때 그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보여주었고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도 모호하지 않게 말했다.
나는 그를 다시 보았고, 그가 대표로 있다는 ‘약자의 눈’ 소개 리플릿을 집에 들고 와서 줄을 그어가며 읽었다. 거기에는 약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찾는 것이 정치라고 쓰여 있었다. 약자의 눈.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져다 쓰는,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국민의 눈’ ‘국민의 목소리’ 같은 말이 아니어서 참 좋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다. 그의 과거 행로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나로서는 이날의 경험이 무척 새로웠다. 나는 그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감점을 지웠다. 언젠가 TV 채널을 생각 없이 돌리다가 한 종교 채널에서 그의 인터뷰를 보았을 때도 그랬다. 그는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그분들만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고민한다”고 했다. 그리고 예산과 입법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통 정치인들은 장애인에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 다그치는데 그는 달랐다. 그는 종교지도자들이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의 장애인 이동권 제약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 정도면 감점 지우기가 아니라 보너스 점수를 줘야 한다.
그런데 역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보다. 그동안 그가 ‘약자의 눈’을 연기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로서 그가 이번에 차별금지법 문제를 둘러싸고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 절망적이다. 그는 예전으로 돌아가버렸다(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그는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가 있고, 이들 사이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치인들이 지난 18년간 해온 말을 그도 똑같이 반복했다. 약자의 눈으로 사회를 바꾼다던 사람,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어가겠다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고 보수개신교의 목소리를 헌법적 목소리로 격상시킨 사람만 남았다.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라니, 사실상 그는 차별받는 사람에게 차별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이 틀렸다는 것을 고백한다. 사람 보는 눈에 미련이 남아 자료를 뒤지다가 그가 어느 개신교 행사에서 동성애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접했다. 그는 약자의 눈은커녕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자기 생각은 “새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하였으니, 정말로 눈을 부릅떠야 할 때인 것 같다. 생각은 그대로고 눈만 빌려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정부라면, ‘빛의 혁명’에서도 빛깔만 취하는 정부, 빛깔만 민주주의인 정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자의 눈’은 역시 우리의 몫이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1948년 제헌헌법 당시부터 있던 역사를 가진 조항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교유착으로 폐해를 겪은 유럽사회가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교분리 원칙을 세운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48년 헌법 제정 당시 국회의원들은 정교분리 조항을 언제든 삭제할 수 있는 막연한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봤다.
시작부터 이러다 보니 이후 정치 현실에서도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보수개신교는 군부독재 이후 반공을 내세워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유신정권 지지와 후원으로 혜택을 받아내기도 했다. 나아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여러 정치적 현안을 내세운 집회 등을 하며 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 그 과정에서 정교분리 원칙은 정부의 교회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일 뿐 교회의 정치 참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모순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종교와 엄격히 분리하지 못한 것은 정치 역시 마찬가지다. 1966년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조찬기도회가 처음 개최되었고, 이후 국가조찬기도회로 이름을 바꾸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50년의 시간 동안 정권은 계속 바뀌었음에도 역대 대통령 모두가 기도회에 참석해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대형 교회 목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교분리 원칙의 실종은 광장에 선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 단체 모임에 참석하여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며 “모든 사람이 동성애를 선택한다면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도 외신 기자회견에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 비판 시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이를 본질적·헌법적 목소리라 칭하였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주장은 애초에 사실과도 다른 허구의 이야기다. 동성애와 같은 성적지향은 개인의 내밀한 인격적 정체성으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동성애자는 늘어나지 않고 단지 감추고 살던 이들이 더 용기를 낼 수 있게 될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된 어떠한 차별금지법도 이를 비판만 한다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허구의 사실에 기초해 보수개신교의 왜곡된 차별금지법 반대 주장을 차별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와 동등한 헌법적 목소리라 포장해버린 것이다. 김 후보자가 특정 종교 내, 그것도 그 안의 일부 교회의 주장을 들어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것은 보수개신교의 신념에 의해 정치가 얼마나 왜곡되어왔는지를 보여준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왕은 없다’. 왕처럼 군림하는 종교적 신념 또한 존재할 수 없다. 군림하고 전부를 통제하는 국교 없이, 다양한 종교와 신념이 경합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서로가 되는 사회가 바로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지난 23일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한국성소수자의료연구회, 한국성소수자/퀴어연구학회는 위와 같은 성명을 내며 국회가 김 후보자의 발언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이틀간 이루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질문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민주국가는 특정 종교적 신념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른바 ‘빛의 혁명’ 이후 탄생한 정부는 이 당연한 원칙을 이제는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제라도 80여년의 헌정사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정교분리 원칙의 의미가 확립되기를 바란다.
미국 백악관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지명을 두고 “임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대통령은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지만 연준 의장 지명 결정이 임박한 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많은 좋은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후임을 오는 9∼10월까지 조기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올여름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WSJ 보도 이후 유로화·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최대 0.7% 하락했다. 이후 하락 폭이 줄어 0.5% 떨어진 수준에서 거래를 이어갔다. 이는 2022년 3월 초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11개월 남아있다. 후임 후보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등이 거론된다.
특히 월러 이사는 지난 20일 CNBC 인터뷰에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 찬성한다”며 “고용 시장이 급락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서야 금리 인하를 개시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한 파월 의장의 견해와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 기관인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파월 의장의 후임자 면접을 시작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나는 내가 고를 3∼4명을 알고 있다”면서 파월 의장에 대해서는 “끔찍하다”며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림자 연준 의장’을 앞세우며 금리 인하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과정에 정치적 요소는 개입되지 않으며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일본 금융그룹 MUFG의 리 하드맨 선임 통화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금리 인하에 더 개방적인 성향을 지닌 의장 후보는 현재 달러화 약세 추세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켈빈 라우 중국·아시아 지역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연준 의장 후보의 조기 지명 가능성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며 이는 달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