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통일부가 지난 9일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 정부 내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상황 악화를 방치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단속에 나선 것이다. 접경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의 불씨가 돼온 걸 감안하면 ‘만시지탄’이다. 대북전단 금지 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신뢰 구축을 위한 다음 단계 조치들로 이어져 악화일로이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통일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통지는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쳐 이뤄졌다고 한다.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복원하려는 이재명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북전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고삐 없이 치달아온 군사적 긴장의 시발점이었다.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은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하고, 다시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 대결로 악화했다. 중화기가 밀집한 접경지에서 언제 일촉즉발 위기가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위태로운 상황이었...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방글라데시인 35명을 미국 영주권자처럼 꾸며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방글라데시인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방글라데시인 A씨(42)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방글라데시인 35명으로부터 1인당 2700만원씩 받고 미국 영주권자인 것처럼 허위로 꾸며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미국에 사는 미국 국적의 방글라데시인 브로커 B씨(55)와 공모해 미국 영주권자는 관광목적의 사증 발급 허가율이 높고, 우편으로도 사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미국 방문 경험이 없는 이들을 미국 영주권자로 가장해 위조된 미국 영주증 사본을 첨부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주미공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방글라데시인 35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려 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