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한 게 아니다, AI다···중국 베이징서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축구 대회’

조종한 게 아니다, AI다···중국 베이징서 ‘세계 최초 휴머노이드 축구 대회’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축구 대회가 열렸다. 29일 AP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 이좡 경제기술개발구에서 열린 중국 로보 리그 3대3 축구 결승전에서 칭화대의 THU로보틱스팀이 중국농업대학의 산하이팀을 5대3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베이징에서 열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체육대회의 예행연습 격이다. 총 4개 대학팀이 참가해 예선을 치렀다. 인간도움이나 조종장치 없이 알고리즘으로 움직임이 제어되는 키 120㎝의 인간형 로봇들이 출전했으며, 경기는 전후반 10분씩 펼쳐졌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골이 터졌다. 로봇들은 대체로 천천히 걸어서 움직였다. 균형감 있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AI 기반 의사 결정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아직 움직이는 장애물 회피에는 한계가 있어 비악의적 충돌 상황에는 벌칙을 주지 않는 유연한 규칙을 적용했다고 CCTV가 전했다. 대회 공식 로봇 공급업체인 부스터로보틱스의 창립자 청하오는 현재의 로봇 축구 실력이 대략 5∼6세 어린이 수준으로 경기당 1∼2점을 득점할 수 있다면서 “진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 전만 해도 로봇 경기는 느린 페이스에 인간 안전 보조원을 필요로 했고, 로봇들은 넘어지면 쉽게 손상됐다”면서 “이제 로봇은 자율적으로 대결을 벌일 수 있고 초속 1ｍ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넘어져도 알아서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인간과 로봇의 혼합경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AI와 로봇 부문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며 관심과 투자 열기를 이끌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 4월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마라톤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5월에는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대회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최됐다. 8월에는 로봇들이 체조, 육상, 축구 등 11개 종목을 겨루는 2025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체육대회가 열린다. 모건스탠리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로봇 시장은 470억달러(약 64조원) 규모로 이미 전 세계 로봇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23%씩 성장해 2028년에는 1080억달러(약 147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농지별 병해충 발생 예측과 예찰 정보, 방제 전략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실시간 기상정보와 사물인터넷(IoT)장비를 활용해 해충 발생 정보를 즉각적으로 수집하고, 방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농기원은 기상청과 협조해 500m 간격의 세분화한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해 제주 전역의 병해충 발생 예측에 사용한다. 실제 병해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예찰도 빨라진다. 도농기원은 도 전역 노지 감귤원 77개 지점에 총 195대의 해충 자동예찰 디지털 트랩을 설치했다. 트랩에 잡힌 병해충의 이미지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해충 발생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발생 병해충 범위는 기존 7종에서 5종을 더 추가해 모두 12종으로 늘렸다. 신규로는 감귤의 귤애가루깍지벌레, 귤굴나방과 월동채소의 당근검은잎마름병, 배추좀나방, 담배거세미나방 등이 추가됐다. 해충 발생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기준과 농가의 약제 살포 이력을 반영해 방제 전략을 농가에 제공한다. 도농기원은 예찰 시스템 보완이 마무리되는 연말이면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관련 앱으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5일 간격으로 병해충 예찰이 이뤄지다 보니 빠른 기상 변화에 따른 해충 발생 추이와 방제전략 수립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일선 농가에서는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 주기가 변동돼 적기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의 관행적 병해충 방제 체계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방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 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까지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47)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내용이 주요한 과세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법인 내용과 비교,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은 부동산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되기 때문에 일부 법인은 역으로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한다. 해당 기업들은 서류만 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구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지 않는 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 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본점 유형은 현장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평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김 팀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25개구가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구의 분석 방법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지방세 시스템에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효율적인 추적방법을 공유하며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미 재판을 받는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을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등 재판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특검 출범 후 29일까지 4명이 추가 기소됐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새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 달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을 구속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형사합의34부는 별도 심리 없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내란 사건과 분리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재판 진행 중에 추후 병합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형사합의3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병합 관련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5일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일정 정도 증인 조사가 마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판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세 사건 간 일치된 쟁점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각 피고인에게 새 혐의가 추가된 후 이들 재판을 병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내란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 피고인의 다양한 혐의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늘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새 혐의까지 추가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달리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것인데,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6조에 따르면 내란 사건 관련 공소제기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 추후 담당 재판부가 이들의 추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특검은 군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재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5일에 구속기간이 끝난다. 변호사마케팅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백링크 용인대형로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의정부법무법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당일폰테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이혼소송 음주운전3회변호사 인터넷가입 의정부변호사 피망머니상 폰테크 웹사이트 상위노출 위자료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당일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상간남소송 가전내구제 네이버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대형로펌 전북공연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홈페이지 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천흥신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이혼변호사추천 수원형사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재산분할 당일폰테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형사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형사변호사 피망머니 용인이혼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서울흥신소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양육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성남법무법인 장기렌트카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내구제 안산이혼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인천흥신소 네이버 상위노출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피망머니상 당일폰테크 형사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네이버 상위노출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센트럴에비뉴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장기렌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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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1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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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축구 대회가 열렸다.
29일 AP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 이좡 경제기술개발구에서 열린 중국 로보 리그 3대3 축구 결승전에서 칭화대의 THU로보틱스팀이 중국농업대학의 산하이팀을 5대3으로 꺾고 우승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베이징에서 열릴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체육대회의 예행연습 격이다. 총 4개 대학팀이 참가해 예선을 치렀다. 인간도움이나 조종장치 없이 알고리즘으로 움직임이 제어되는 키 120㎝의 인간형 로봇들이 출전했으며, 경기는 전후반 10분씩 펼쳐졌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골이 터졌다. 로봇들은 대체로 천천히 걸어서 움직였다. 균형감 있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것과 AI 기반 의사 결정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뒀다. 아직 움직이는 장애물 회피에는 한계가 있어 비악의적 충돌 상황에는 벌칙을 주지 않는 유연한 규칙을 적용했다고 CCTV가 전했다.
대회 공식 로봇 공급업체인 부스터로보틱스의 창립자 청하오는 현재의 로봇 축구 실력이 대략 5∼6세 어린이 수준으로 경기당 1∼2점을 득점할 수 있다면서 “진전이 굉장히 빠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1년 전만 해도 로봇 경기는 느린 페이스에 인간 안전 보조원을 필요로 했고, 로봇들은 넘어지면 쉽게 손상됐다”면서 “이제 로봇은 자율적으로 대결을 벌일 수 있고 초속 1ｍ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넘어져도 알아서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인간과 로봇의 혼합경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AI와 로봇 부문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며 관심과 투자 열기를 이끌 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하고 있다. 4월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마라톤대회가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5월에는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대회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최됐다. 8월에는 로봇들이 체조, 육상, 축구 등 11개 종목을 겨루는 2025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체육대회가 열린다.
모건스탠리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로봇 시장은 470억달러(약 64조원) 규모로 이미 전 세계 로봇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23%씩 성장해 2028년에는 1080억달러(약 147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가 빠르면 올 연말부터 농지별 병해충 발생 예측과 예찰 정보, 방제 전략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실시간 기상정보와 사물인터넷(IoT)장비를 활용해 해충 발생 정보를 즉각적으로 수집하고, 방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도농기원은 기상청과 협조해 500m 간격의 세분화한 기상자료를 수집·분석해 제주 전역의 병해충 발생 예측에 사용한다.
실제 병해충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예찰도 빨라진다. 도농기원은 도 전역 노지 감귤원 77개 지점에 총 195대의 해충 자동예찰 디지털 트랩을 설치했다. 트랩에 잡힌 병해충의 이미지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실시간으로 해충 발생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발생 병해충 범위는 기존 7종에서 5종을 더 추가해 모두 12종으로 늘렸다. 신규로는 감귤의 귤애가루깍지벌레, 귤굴나방과 월동채소의 당근검은잎마름병, 배추좀나방, 담배거세미나방 등이 추가됐다.
해충 발생 정보가 수집되는 대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기준과 농가의 약제 살포 이력을 반영해 방제 전략을 농가에 제공한다.
도농기원은 예찰 시스템 보완이 마무리되는 연말이면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관련 앱으로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5일 간격으로 병해충 예찰이 이뤄지다 보니 빠른 기상 변화에 따른 해충 발생 추이와 방제전략 수립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일선 농가에서는 이상기후로 병해충 발생 주기가 변동돼 적기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재의 관행적 병해충 방제 체계를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방제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 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까지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47)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내용이 주요한 과세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법인 내용과 비교,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은 부동산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되기 때문에 일부 법인은 역으로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한다. 해당 기업들은 서류만 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구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지 않는 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 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본점 유형은 현장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평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김 팀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25개구가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구의 분석 방법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지방세 시스템에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효율적인 추적방법을 공유하며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미 재판을 받는 주요 내란 피고인들에게 혐의를 추가하기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을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등 재판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특검 출범 후 29일까지 4명이 추가 기소됐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새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 달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을 구속심문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형사합의34부는 별도 심리 없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내란 사건과 분리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재판 진행 중에 추후 병합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공존한다. 형사합의3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병합 관련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5일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일정 정도 증인 조사가 마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판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세 사건 간 일치된 쟁점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각 피고인에게 새 혐의가 추가된 후 이들 재판을 병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후 직권남용 혐의로도 기소돼 이미 내란 혐의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 피고인의 다양한 혐의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늘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새 혐의까지 추가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과 달리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것인데,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6조에 따르면 내란 사건 관련 공소제기는 특검의 직무범위에 해당한다.
추후 담당 재판부가 이들의 추가 기소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특검은 군검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재판부가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재구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 전 사령관은 오는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5일에 구속기간이 끝난다.